미중 사이에서 고뇌하는 한국의 외교 안보

Part 1 동아시아 시대의 도래
서론
동아시아 시대의 국제정치학적 맥락
중국의 부상과 국제질서의 변화
동아시아 시대의 준비

Part 2 중국의 부상, 동북아 안보, 그리고 한국의 전략
중국의 부상과 대동북아 외교
중국 전략사고의 분화 및 대북정책
2010년 센카쿠 열도 분쟁의 함의
혼돈의 시기에 들어선 중국 대외정책
동북아 국제정치 구도변화에 대한 이해와 한국의 선택
변화하는 국제정치 구도 속 한국의 대응전략

Part 3 미국의 동아시아정책과 미·중 관계
서론
동아시아 시대의 전략환경
한국의 대응

Part 4 동아시아 협력과 과제
문제제기
한국의 동아시아 구상은 무엇인가
동아시아 협력의 과정과 그 필요성
동아시아의 정치·안보협력에서 변화
강대국 간 관계를 제어할 제도의 형성, 과연 이루어 질 것인가
한국의 대응전략

Part 5 동아시아 시대, 북한 변화와 한반도 통일
서론
동아시아 시대와 북한 변화
동아시아 시대와 한반도 통일
결론

Part 6 동아시아 시대와 한국의 동맹전략
문제설정: 한·미 동맹의 딜레마
동맹의 정치이론
탈냉전·민주화 시대 한·미 동맹의 역사
한·미 동맹 재조정의 쟁점: 전시작전통제권의 환수
동아시아 시대와 한·미 동맹
결론

Part 7 동아시아 시대의 도래와 한국의 외교·안보전략
우리는 동아시아 질서의 구조적 변화에 준비가 되어있나
다자적 질서와 냉전적 질서의 교차점에 선 한국
한국 외교·안보의 과제와 전략
결론

동아시아 시대 한국의 외교·안보정책 준비를 위한 기본전략과 30대 정책과제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은 미국 외교 정책의 3개의 흐름에서 생각해볼 수 있다. 첫째, 동아시아 적극 개입 정책이다. 글로벌 헤게모니(global hegemony) 국가로서 미국은 세계 정치의 어젠더를 설정하고, 미국이 선호하는 바가 실현되도록 미국의 힘을 전 세계적으로 사용하는 정책의 일환이다. 이 정책에 따르면 미국은 자유민주주의 확산,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 미국 패권에 대한 도전 방지 등을 위해 미국의 힘(군사력을 포함)을 사용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정책은 미국이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전쟁을 결정하고 실제 적극 개입한 사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정책을 동아시아 지역에도 적용한다고 하면, 미국은 자국이 원하지 않는 사태(예컨대 북한의 핵무기 확보 및 구축, 중국의 지역패권 추구, 중국의 대만 침공)가 발생할 경우 군사적 개입까지 감행할 수 있다.
-Part 1 동아시아 시대의 도래 중에서-

중국이 미국을 능가할 글로벌 파워가 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시아라는 특정 지역에 한정해보자면 적어도 중국은 미국의 우월한 상황을 흔들어버릴 힘을 가질 가능성이 있다(鳩山由紀夫, 2008년). 중국은 미국의 우월적 상황을 대체할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미국의 힘 행사를 제약할 힘은 가질 수 있다. 지금까지 동아시아에서 미·중·일의 주요 강대국이 안정적인 질서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미국의 압도적 힘 우위 하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1972년 닉슨 방중을 계기로 형성된 미·중·일의 안정적인 질서는 아시아에서 미국의 전략적 우월이라는 전제를 중국(당연하지만 일본도)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그러나 중국 힘의 대두와 일본의 경제적 침체, 미국의 장기적인 쇠퇴로 인해 그러한 전제가 동요되고 있다. 중국이 당분간은 아시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는 중국이 안정과 번영이라는 측면에서 미국이 압도적 우위에 있다는 조건을 받아들였기 때문만은 아니다. 오히려 미국과의 파워 변동을 위한 영향력의 축적이라는 측면이 적절한 표현일 것이다.
-Part 4 동아시아 협력과 과제 중에서-

북한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지금 상황에서는 김정은 후계체제가 그럭저럭 버틸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경제·안보·통합문제 등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언제든지 돌발변수가 출현할 수 있다. 권력교체기에는 항상 권력의 ‘틈’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만약 그러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즉 한반도 통일의 방향키를 쥐고 있는 중국과 북한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진다면, 동아시아 질서는 매우 불안정해지고 우리의 통일환경도 유동적으로 변할 것이다. 동아시아에 위기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위기는 어쩌면 통일의 기회일 수도 있다. 현 상황에서 남한을 제외하고는 한반도가 현상유지 되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향후 도래할 동아시아 시대의 모습과 북한 변화의 정도, 그리고 통일한국의 경로 등에서 특정의 시나리오만을 고집할 수는 없다. 현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다 가능하며 우리는 그에 맞춰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최선의 시나리오는 존재할 것이고 그 시나리오의 달성을 위한 과제도 있을 것이다.
-Part 5 동아시아 시대, 북한 변화와 한반도 통일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