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지금 분노하고 있다

프롤로그

part 1 박근혜, 신자유주의를 아니?(경제 문제)
01_ 신자유주의의 진실
02_ 그 많던 일자리가 사라진 까닭은
03_ 점령당한 월가, 보수진영의 변신

part 2 안철수, ‘모르면’ 정치 하지 마(정치 문제)
01_ 오디션 열풍과 ‘정의’
02_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다

part 3 박근혜 안철수 크로스!(경제 해법)
01_ 경제 정책의 대원칙을 세워라
02_ 하이브리드로 승부하라
03_ 양(量)보다 질(質)의 시대로

part 4 박근혜도 안철수도 안 돼(정치 해법)
01_ ‘차원이 다른’ 정치를 꿈꿔라
02_ ‘87년 체제’를 버려라

글을 맺으며

5년 전 MB가 ‘4대강’과 ‘부자 감세’라는 상반된 정책을 동시에 주장했던 게 생각난다. ‘당선되기 위해 뭐든 못하랴’는 생각 때문에 경제는 더 망가질 수 있다. 국가 경제는 5년에 승부를 볼 수 있는 비즈니스가 아니기 때문이다.

부자들이 막대한 금융 소득을 얻을 동안 신자유주의를 신봉한 선진국 정부는 감세 정책까지 펼쳤다. 외국 자본 유출을 우려한 개도국 정부도 감세 트렌드를 따라할 수밖에 없었다. 쉽게 돈 벌고, 세금도 덜 내는…. 부자들에게는 그야말로 ‘꿩 먹고 알 먹고’의 시대였다. 미국 의회예산처(CBO) 보고서는 “1970년대 후반부터 조세 등 정부 정책이 부의 집중 현상을 막는 데 소홀했다”고 평가했다.

매출은 7배 늘었는데 직원 수는 오히려 8%나 줄어든 이유는 무엇일까. 먼저 그 사이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해 예전 같으면 두세 사람이 할 일을 한 사람이 해치운 덕택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신자유주의로 인한 국내·외 분업이 발달한 것에서 가장 큰 이유를 찾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