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법의 이해

추천사 ·4
머리말 ·6

제1부 중국 법의 이해

I. 중국의 법률체계 ·21
II. 중국 법률부문의 분류 ·43
III. 중국의 입법기관과 사법기관 ·169

제2부 현대 중국 법의 제 문제

IV. 중국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의 ‘결정’과 ‘법률해석 ’ 입법 형식에 관한 고찰 ·191
V. 중국의 법률 충돌 사례로 살펴본 전국인대와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의 입법권한 문제 ·213
VI. 중국 법률전통에서의 ‘인정’의 요소와 현재적 계승 ·237
VII. 중국 군사입법의 현황과 과제 ·257
VIII. 중국 법률에서의 공포 개념과 법률적 보완에 대한 고찰 ·279
IX. 중국의 비법치주의 전통에 미친 유가사상의 영향 ·297

제3부 중국의 전통법

X. 중국 전통법의 이해 ·327

참고문헌 ·361
찾아보기 ·371

[세부 차례]

제1부 중국 법의 이해

I. 중국의 법률체계 ·21
1. 현대 중국 법 개요 ·21
2. 중국 중앙기관에서의 입법권 ·23
3. 기본법률 및 기타 보통법률 ·26
4. 기타 법규 및 문건 ·27
1) 법규 ·29
(1) 행정법규 ·29
① 조례, 규정, 판법의 구별
② 행정법규의 본문 형식
가. 장조식
나. 조관식
③ 행정법규의 형식
가. 국가명칭, 사유, 문종
나. 기관명칭, 사유, 문종
다. 적용범위, 사유, 문종
라. 사유, 문종
(2) 지방성법규 ·34
(3) 자치조례와 단행조례 ·35
(4) 국무원 부문규장 ·35
(5) 지방정부규장 ·35
2) 행정규범성문건 ·36
5. 사법해석 ·36
1) 제정법으로서의 사법해석 ·36
2) 사법해석과 법률해석의 구분 ·38
6. 법률규범 간 충돌 시 적용 규칙 ·41

II. 중국 법률부문의 분류 ·43
1. 헌법 ·44
1) 중국 헌법의 역사 ·44
2. 민법상법 ·51
1) 물권법 ·54
(1) 물권의 구성 ·56
① 소유권
② 용익물권
③ 담보물권
④ 점유
(2) 물권의 보호 ·58
① 소유권 평등 보호 원칙
② 물권법정 원칙
③ 1물1권 원칙
④ 공시공신의 원칙
(3) 외자기업의 건설용지 사용권 문제 ·61
(4) 주택 토지 소유권의 규정 ·62
(5) 사인소유권의 딜레마 ·63
(6) 중국 물권법의 쟁점 ·65
① 토지관리법과 도시주택철거이주조례의 충돌
② 사용기간 연장의 모호성
2) 지적재산권법 ·67
(1) 저작권법 ·68
① 저작권의 내용
② 저작권의 보호기간
(2) 전리법 ·70
① 전리권의 주체
② 전리권의 객체
가. 발명
나. 실용신형
다. 외관설계
③ 전리권의 내용
가. 전리권인의 권리
나. 전리권인의 의무
④ 전리권의 기한
(3) 상표법 ·73
3) 침권책임법 ·74
4) 소비자권익보호법 ·76
3. 경제법 ·78
1) 계약법 ·82
(1) 계약법의 기본 원칙 ·83
① 교역장려 원칙
② 의사자치 원칙
③ 계약정의 원칙
④ 성실수신 원칙
(2) 중국 계약법의 주요 쟁점 ·85
① 계약법 총칙과 채권법 총칙의 구분에 있어서의 혼선
② 중요한 계약제도 규정 미비
③ 규정된 전형계약 수량의 부족
④ 기타
2) 환경법 ·88
(1) 중국 환경법의 범주 ·89
① 종합성 환경보호법
가. 3동시제도
나. 기한 내 해결제도
② 환경오염방치법
③ 자연자원보호법
(2) 기타 법률부문의 환경법제도 ·91
(3) 중국 환경법률체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93
3) 반독점법 ·95
4. 사회법 ·97
1) 노동법 ·98
① 노동자의 권리와 의무
가. 노동자의 권리
나. 노동자의 의무
② 노동계약과 집체계약
③ 노동계약의 해지
④ 노동시간과 휴가
⑤ 임금
⑥ 노동안전위생과 노동보호
⑦ 노동쟁의의 해결
2) 노동계약법 ·106
(1) 노동계약법 및 실시조례의 주요 내용 ·108
① 노동계약제도의 적용 범위를 확대
② 서면노동계약제도 강화
③ 노동계약 단기화 문제 해결
④ 노조조직 및 직공대표대회의 민주 참여 강화
⑤ 시용기제도의 규범화
⑥ 노동계약의 해지 혹은 종료제도 규범화
⑦ 용인 단위 위법 행위 제제 강화
⑧ 노무파견과 비전일제 고용 규범화
⑨ 경제보상금 적용의 조정
⑩ 위약금 적용 제한
(2) 노동계약의 개념과 종류 ·112
(3) 노동계약의 조항 ·114
(4) 노동계약의 효력 ·115
(5) 노동계약의 체결 ·116
(6) 노동계약의 이행과 변경 ·117
① 노동계약의 이행
② 노동계약의 변경
(7) 노동계약의 해지와 종료 ·117
① 노동계약의 해지
가. 협상 해지
나. 용인 단위 일방 노동계약 해지
다. 노동자 일방 노동계약 해지
② 노동계약의 종료
(8) 경제보상금 ·119
① 보상 기준
② 용인 단위가 경제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법정 정황
3) 노동쟁의조정중재법 ·123
4) 취업촉진법 ·123
5) 사회보험법 ·124
5. 행정법 ·125
1) 행정법 관련 개념 ·125
(1) 일반 행정법 ·125
(2) 특별 행정법 ·125
(3) 행정법의 기본 내용 ·125
① 행정행위
② 행정허가
③ 행정처벌
④ 행정부의
⑤ 행정강제
⑥ 행정법제 감독
⑦ 행정책임
⑧ 행정구제
2) 중국 행정법입법체계의 쟁점 ·129
(1) 기타 규범성문건의 법률 지위 ·129
(2) 헌법 규정과 입법법 규정의 충돌 ·132
(3) 구체적 행정행위의 중요 수단으로서의 기타 규범성문건 ·135
(4) 기타 규범성문건의 법률법규에 포함과 규범화 ·138
3) 호구제도의 향방 ·140
6. 형법 ·142
1) 중국 형법상 형벌 ·144
(1) 주형 ·144
① 관제
② 구역
③ 유기도형
④ 무기도형
⑤ 사형
(2) 부가형 ·148
① 벌금
② 정치권리 박탈
③ 재산몰수
2) 형벌의 구체적 적용 ·150
① 누범
② 자수
③ 입공
④ 완형
⑤ 감형
⑥ 가석
⑦ 시효
3) 형사집행형 제정의 필요성 ·156
7. 소송과 비소송 절차법 ·158
1) 민사소송법 ·160
2) 행정소송법 ·161
3) 형사소송법 ·163
① 입안
② 변호사의 현장배석
③ 심문 과정 기록
④ 수사 행위에 대한 사법심사제도
⑤ 검찰의 기소재량권
⑥ 중간 절차 건립

III. 중국의 입법기관과 사법기관 ·169
1. 중국의 입법기관.전국인민대표대회 ·169
1) 조직체계 ·169
2) 전국인대 지도부의 역할과 기능 ·171
(1)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의 권한 ·171
(2)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171
3)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의 역할 ·173
(1) 공작위원회 ·173
① 법제공작위원회
② 예산공작위원회
③ 홍콩 기본법위원회
④ 마카오 기본법위원회
(2) 기타 상설기구 ·174
① 대표자격심사위원회
② 비서처
③ 전문위원회
4) 전국인대 회의 운영 ·176
5) 3심의제 ·176
6) 보론-입법과정에서 민의 반영 ·177
(1) 문을 개방하여 법을 만들다-개문입법 ·177
(2) 사회단체 입법 참여 및 감독의 관행화 ·180
2. 중국의 사법기관 ·181
1) 심판기관-인민법원 ·181
2) 검찰기관-인민검찰원 ·184
3) 변호사 ·186

제2부 현대 중국 법의 제 문제

IV. 중국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의 ‘결정’과‘법률해석’ 입법 형식에 관한 고찰 ·191
1. 머리말 ·191
2. 중국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의 ‘결정’과 옛 소련 헌법의 ‘결정’ ·193
3. 중국 ‘법률해석’의 개념 ·196
1) ‘법률해석’의 개념 ·196
2) 옛 소련의 법률해석 ·198
3) 중국에서의 법률해석 ·199
4. 중국의 입법해석에 대한 비판적 검토 ·202
5. 맺음말 ·210

V. 중국의 법률 충돌 사례로 살펴본 전국인대와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의 입법권한 문제 ·213
1. 머리말 ·213
2. 전국인대와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의 법률 지위 ·214
3. 중국의 법률 충돌 사례 ·219
1) 행정처벌법과 교통안전법 사이의 법률 충돌 ·219
2) 변호사법과 형사소송법 사이의 법률 충돌 ·220
3) 법률 충돌 해결 방안의 모색 ·222
4. ‘기본법률’과 ‘기타 법률’ 개념의 모호성 ·224
5. 전국인대와 그 상무위원회 입법권한 획정의 불명확성 ·228
6. 중국의 법제 통일을 위한 방안 ·232
7. 맺음말 ·235

VI. 중국 법률전통에서 ‘인정’의 요소와 현재적 계승 ·237
1. 머리말 ·237
2. 법률과 ‘인정’의 관계 ·239
3. 중국 고대 법률의 ‘인정’ 전통 ·241
1) 중국 고대 법률의 ‘인정’ 요소 ·241
2) 중국 법률에서 ‘인정’ 요소의 긍정적 영향 ·244
3) 중국 법률에서 ‘인정’ 요소의 부정적 영향 ·247
4. 현대 중국 법제의 ‘인정’ 요소 ·249
1) 제도의 ‘인정’ 요소 ·250
2) 중국 법률의 ‘인정’ 요소 ·252
5. 맺음말 ·255

VII. 중국 군사입법의 현황과 과제 ·257
1. 머리말 ·257
2. 중국 군사입법의 현황 ·258
1) 군사입법의 개념 ·258
2) 중국 군사입법체계 ·259
3) 중국 군사입법의 현황 ·262
3. 중국 군사입법체계의 쟁점 ·265
1) 군사법률 간 충돌 ·265
2) 군사입법권한 획정의 문제 ·267
(1) 중앙군사위원회의 군사입법 제정 권한문제 ·267
(2) 중앙군사위원회와 국무원의 군사입법권한 획정 문제 ·272
3) 지방 입법기관의 군사입법권 범주 문제 ·273
4. 중국 군사입법의 과제 ·274
5. 맺음말 ·277

VIII. 중국 법률의 공포 개념과 법률적 보완에 대한 고찰 ·279
1. 머리말 ·279
2. 세계 각국 법률에서 공포 개념 ·280
3. 중국 법률의 ‘공포’ 관련 규정 ·289
4. 맺음말 ·294

IX. 중국의 비법치주의 전통에 미친 유가사상의 영향 ·297
1. 유가사상의 비법치주의 경향 ·297
2. 유가법률사상의 핵심 ·298
1) 사회통합 기제로서의 유가사상 ·298
2) 예치, 덕치, 인치 ·300
(1) 예치 ·300
(2) 덕치 ·302
(3) 인치 ·303
3) 맹자의 역성혁명사상 ·303
4) 성문법을 둘러싼 논쟁 ·306
5) 법가의 싹을 틔운 순자 ·308
3. 유교 질서체계의 확립-동중서의 통치사상 ·310
1) 절대군주론-천인감응론 ·310
2) 봉건적 등급제도-삼강오륜 ·311
3) 유교적 통치이데올로기의 정착 ·313
4. 유가와 법가, 서양 법사상의 분기점 ·317
5. 법치주의로의 지향 ·321

제3부 중국의 전통법

X. 중국 전통법의 이해 ·327
1. 중국 고대의 천명, 천벌사상 ·329
1) 예치의 창시자, 주공 ·330
2) 중국 최초로 형법을 언급한 글, 《여형》·333
2. 중국 전통법전의 근간-당률 ·336
1) 당률소의 ·336
2) 당률소의의 유교사상 ·340
(1) 봉건적 혼인제도 ·340
(2) 장중하고 경건한 제사제도 ·341
(3) 상복제도 ·342
3) 당률소의의 특징 ·342
4) 득고금지평 ·342
3. ‘한 가족만을 위한 법’이 아니라 ‘천하를 위한 법’이 되어야 한다-중국의 진보적 사상가, 황종희 ·344
1) 황종희 사상의 인민주권론적 성격 ·345
2) 사대부로 구성된 의회 구상 ·347
3) 사법제도의 개혁 ·349
4) 혁명적 국가관과 법률관 ·351
5) 지방분권제의 주장 ·352
4. 법이란 고관에게 엄하게 적용되고 백성에게 관대해야 한다-왕부지의 사상 ·353
5. 명청 시기의 법률체계 ·357
1) 명나라 시기의 법률체계 ·357
2) 청나라 시기의 법률체계 ·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