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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사회사상/사회사상사 > 민주주의
· ISBN : 9788975276545
· 쪽수 : 416쪽
· 출판일 : 2015-04-25
책 소개
목차
1장 민주주의가 뒤집힌다
2장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3장 네 번째 물결
4장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 워싱턴 컨센서스의 실패
5장 중산층의 반란
6장 뇌물, 뇌물, 더 많은 뇌물
7장 중국 모델
8장 독재자들의 역습
9장 신흥 강국들의 실패
10장 서구의 실패
11장 미래를 위한 처방
부록: 이집트에 대하여
옮긴이의 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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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
책속에서
“민주주의가 1900년에 그랬듯 전 세계적으로 입지가 약해질 것이라고 예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1930년대에는 민주주의가 완전히 쓸려나가버리는 것이 가능할 듯도 보였지만, 지금은 전혀 가능한 일처럼 여겨지지 않는다. 이 책 또한 민주주의가 죽음을 앞두고 단말마의 비명을 지르고 있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하지만 민주주의는 지난 10년에 걸쳐 쇠락하고 있으며, 그 여파는 인권, 경제적 자유, 국제적인 시스템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고 있다. 이렇게 파생되는 문제를 우려해야 한다는 것이 이 책의 논점이다. 만약 정책 결정자들이 이러한 민주주의의 쇠락을 제대로 인지하고, 그 복잡한 원인을 이해하여 수많은 개발도상국에서 현재 드러나고 있는 민주주의의 약점을 검토하지 않는다면, 현재의 추세를 뒤집을 수는 없을 것이다.”
세계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활기가 넘치며 국제화되어 있는 곳 중 하나인 동아시아에서도 민주주의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여론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아시아 민주화 문제의 전문가인 장유쭝, 추윤한, 박종민은 정기적으로 시행되는 ‘아시아 바로미터’ 설문조사의 자료를 이용하여 동아시아의 여러 나라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는데, 그들은 해당 지역의 상황을 “권위주의에의 향수”라고 이름 붙였다. 민주주의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는 점수를 토대로 해당 지역의 평균 점수를 계산해볼 때, 최근 연구에서는 그 점수가 떨어지는 것을 지적하며 연구자들은 “동아시아의 기존 독재 정권 가운데 완전히 신뢰를 잃어버린 것은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박종민이 아시아 바로미터의 자료를 분석해본 결과, 심지어 개발도상국 가운데 가장 성공적으로 민주화를 이루어낸 것으로 여겨지는 대한민국에서조차, 특정한 상황에 놓일 경우 권위주의적 정부가 더욱 적합할 수 있다고 말하는 응답자의 수가 1996년에 비해 2006년에 두 배가량 늘어났다. “이 독재 선호 추세는 전혀 의아한 일이 아니다”라고 박종민은 말한다. “위기가 닥쳐오게 되면 냉담해진 시민들은 민주적 제도와 절차를 옹호해야 할 동기를 찾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다.”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현상이 전 세계의 거의 모든 개발도상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민주주의가 위축되는 이유 또한 다양하다. 난해하게 꼬여 있는 경우도 있다. 지난 10여 년간 왜 민주주의가 고전했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왜 푸틴이나 차베스 같은 지도자들이 민주적 제도를 파괴할 수 있었는지뿐만이 아니라, 왜 선출된 독재자들이 그러한 행동을 하도록 중산층이 허용했는지, 군대가 정치적 영향력을 다시금 확보할 수 있게 했는지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성공적인 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해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고 오랫동안 간주되어왔던 중산층이, 수많은 나라에서 실제로는 민주주의에 등을 돌려버렸다는 사실은 민주주의의 국제적 후퇴 현상 중 아마도 가장 충격적이며 불안감을 야기하는 일일 것이다. 이 책에서는 어떻게 중산층이 개혁의 추진력에서 개혁의 걸림돌로 돌변하게 되었는지 아주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민주주의가 혼란과 부패를 야기하고 성장을 둔화시킬 것이라는 공포,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포퓰리스트가 선거를 통해 부상하는 데 대한 분노, 자기들의 힘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 등, 여러 국가에서 중산층은 다양한 이유 때문에 독재에 순응하는 태도를 보이게 되었다. 그리고 중산층이 반기를 들고 일어서면 노동계급은 맞서 싸우게 마련이며, 이러한 대결은 민주적 정치를 더욱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_ ‘1장. 민주주의가 뒤집힌다’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