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 시작이다

서론 지방이 시작이다

제1장 인구의 덫, 그리고 중심과 주변
한국 인구동태의 좌표축
수도권 불패 신화
지방의 패자 방정식
서울은 글로벌 금융허브로
제2장 지방소멸 현장을 가다
지방 소멸지수 1위 의성군 르포
인구감소, 상주시의 검은 넥타이
지방대 ‘2021년 문제’ - 올 것이 왔다
한·일 관광역전, 지방공항이 갈랐다
관광은 망하지 않는다

제3장 이촌향도에서 이도향촌으로
도시청년의 I턴·J턴 도전
혁신 귀농의 우공이산 꿈
과학 주도의 지방회생, 체인지업 그라운드
평생현역 마을 설계할 때
베이비부머 이도향촌 프로젝트
팬데믹은 지방 분산의 기회

제4장 지방회생과 분권의 행정통합 대실험
지자체의 축성은 낙성의 지름길
“512만 대구·경북 단일권 돼야 경쟁력”
“광주전남 통합은 글로컬 선도의 전기”
“서일본 수도” 오사카의 야망
오사카의 좌절과 교훈
지방분권 1번지 제주특별자치도의 도전

제5장 동서화합·지방외교·선진교육의 현장
새 지평 연 대구·광주의 달빛동맹
지방 공공외교의 잠재력
대구의 국제 바칼로레아(IB) 교육혁명

제6장 정치의 그림자
국회 벽에 걸린 고향사랑 기부제
정치가 좌우하는 동남권 날개
정치 주도 가덕도와 민간 주도 일본 주부공항
중앙당에 의한, 중앙당을 위한 기초단체

제7장 과제 선진국 일본의 지방창생
지방창생은 아베 내각의 간판 정책
지방창생의 전도사 이시바 초대 장관
가토 초대 1억총활약상 인터뷰
재정파탄 유바리시의 미션 임파서블

제8장 지방창생의 각론을 묻다
무역입국 연상시키는 관광입국
고향 납세 2333만건에 5조원
기업판 고향납세도 한몫
관계 인구를 새 원동력으로
팽창에서 압축+네트워크로
수도권 집중 해소 우선의 대학 정책
내고장 홍보탑 도쿄의 안테나숍
빈집 은행은 기본…개보수 금융상품도

맺음말

수도권이 사람과 정치·경제·문화·교육·의료의 인프라가 언덕을 구르는 눈덩이 격이라면 지방은 햇볕 든 처마 밑 고드름 꼴이다. 중심과 주변, 부익부 빈익빈의 구조라 할까. 수도권은 당기고, 지방은 빨려 들어간다. 지방은 다시 대도시와 중소 도시 간에 인구나 각종 인프라의 위계가 형성된다. 산업화로 젊은이의 이촌향도 물결이 휩쓸면서 읍·면 단위는 과소 지역이 됐다. 먼 바다로 나간 연어는 태어난 강으로 회귀하지 않았다. 읍·면은 그냥 공동화된 게 아니라 고령자 주축의 한계마을 집합체가 수두룩하다. 고도 성장기 노동력·식량의 공급원이던 농산어촌의 과거 재생(再生)은 불가능에 가깝다. 농산어촌의 생활 인프라를 가능한 한 중심부로 모으는 압축 도시(Compact City)는 인구 축소 균형 시대의 불가피한 선택이다. 도시 재생이 아닌 지방의 인프라 지도를 바꾸는 압축 도시 건설은 21세기 판 새마을운동, 한국판 뉴딜이 될 수도 있다.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일극 해소는 첫째도, 둘째도 일자리다. 일이 사람을 부른다. 지방으로 기업 본사의 기능 이전·분산이나 창업이 함께 가야 한다. 지방행 기업에 획기적 세제 혜택 등의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분산형 사회 구축은 코로나 팬데믹의 교훈이기도 하다. 지방 도시의 자구책도 긴요하다. 교육·의료·문화·여가 환경 정비로 인구의 댐을 만들어야 한다. 수도권 집값 폭등이 촉발한 과밀화 문제를 대증적 정치 요법이 아닌 국토 대개조로 승화시키는 구상력과 로드맵이 절실하다. 한국의 뉴프런티어는 한국 안에 있을 것이다.

5년 단임 정권은 그동안 우리나라의 이 근본 모순에 정면으로 대응하지 않았다. 5년의 사고 회로에 갇혀버렸다. 당대에 성과가 나오지 않는 정책을 도외시했다. 관료 집단은 정권의 이음새 역할도, 종합 싱크탱크의 기능도 제대로 못했다. 국민들도 피로현상에 빠진 분위기다. 모두의 책임은 내 책임이 아니다. 저출산·고령화와 국토의 중심과 주변 간 격차가 최대의 한국병이 된 데는 이런 요소가 한몫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