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법

개정1판 머리말 _ 3
머리말 _ 4

제1장 지식재산권 21
제1절 개 관 21
제2절 지식재산권의 종류 28
제3절 지식재산권의 보호 33
제4절 지식재산권제도의 연혁 38

제2장 특허법 49
제1절 개 관 49
제2절 특허요건 68
제3절 특허출원 118
제4절 특허심사 148
제5절 특허권 설정등록 165
제6절 특허권 171
제7절 특허심판 189
제8절 소 송 215
제9절 특허의 국제적 보호 260

제3장 실용신안법 269
제1절 개 관 269
제2절 출원 및 심사절차 272
제3절 실용신안등록요건 277
제4절 실용신안권의 침해 및 구제 280

제4장 디자인보호법 288
제1절 개 관 288
제2절 디자인의 성립요건 291
제3절 디자인의 등록요건 295
제4절 디자인 출원 310
제5절 디자인 심사 313
제6절 주요 디자인제도 316
제7절 디자인권의 권리행사 319
제8절 디자인 심판 및 소송 325
제9절 디자인권의 침해 및 구제 330

제5장 상표법 346
제1절 개 관 346
제2절 상표등록의 요건 356
제3절 상표등록출원 및 등록 372
제4절 상표의 유사판단 377
제5절 상표권의 권리행사 383
제6절 상표심판 395
제7절 상표소송 401
제8절 상표의 국제적 보호 408
제9절 상표의 인접개념 413

제6장 저작권법 419
제1절 개 관 419
제2절 저작물 430
제3절 저작자 450
제4절 저작인격권 462
제5절 저작재산권 471
제6절 저작재산권의 제한 479
제7절 저작권의 보호기간 499
제8절 저작재산권의 변동 503
제9절 저작물의 이용관계 512
제10절 저작인접권 532
제11절 저작권위탁관리업과 한국저작권위원회 547
제12절 저작권의 침해와 구제 552
제13절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 574

제7장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579
제1절 부정경쟁방지법 579
제2절 영업비밀 591
제3절 산업기술보호법 600

제8장 신지식재산권 607
제1절 반도체배치설계권 607
제2절 컴퓨터프로그램 612
제3절 온라인 디지털콘텐츠 616
제4절 식물신품종 619
제5절 기타 지식재산권법 624

제9장 지식재산권의 국제적 보호 633
제1절 산업재산권관련 조약 633
제2절 저작권관련 조약 643
제3절 지식재산권협정(TRIPS) 649
제4절 자유무역협정(FTA) 654

참고문헌 662
1. 국내문헌 662
2. 외국문헌 664
찾아보기 6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