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본 한국경제 도전실록

머리말
프롤로그

제1부 재정

01 최선 최종의 조세,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
세입증대에 한계가 오다 - 부가가치세의 도입배경
1977년 부가가치세를 시행하다 - 부가가치세의 도입결정
착오의 행진들을 하다 - 부가가치세에 대한 오해와 착각
최선 최종의 조세,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의 기원
부가가치세는 어렵지 않다 - 부가가치세의 특징
8개 세금을 부가가치세 하나로 - 다단계 소비형 부가가치세
12.5%의 부가가치세 - 과세표준ㆍ세율의 추계
또 하나의 도전, 간접세부담률 조사 - 간접세 부담률 분석
36개 조문에 3년이 걸리다 - 부가가치세법의 제정
온 나라가 부가가치세 천지 - 부가가치세의 교육ㆍ홍보
정치는 내가 걱정한다 - 실시 연기론과 대통령의 결단
성공적으로 실시하다 - 부가가치세의 실시
물가도 잡았다 - 가격 편승인상의 억제
10ㆍ26사건의 원인이다? - 부가가치세 폐지론
잠자는 사자의 수염을 뽑지 마라 - 폐지 논란의 종결

02 부자가 적게 낸 세금 - 소득세ㆍ법인세
근로소득세가 가장 높았다 - 소득세 실효부담률
재벌놀이와 기차재벌 - 특혜와 재벌형성
재벌들과의 전쟁 - 배당세액 공제 폐지
부동산투기와의 전쟁 - 8ㆍ8부동산종합대책
거꾸로 된 소득세 곡선 - 소득세율구조의 개편
세율 없는 세금을 만들다 - 실수의 행진들

03 0% 법인세, 12.5% 부가가치세, 25% 소득세 - 저세율구조로의 전환
0% 법인세, 12.5% 부가가치세, 25% 소득세 - 조세정책의 비전
감가상각을 자율화하다 - 저세율구조로의 전환
조사할수록 줄어드는 세금 - 표본행정으로의 전환
두 마디로 찾은 조세주권 - 한ㆍ미 담배협상
원인과 결과가 혼동된 정책 - 부동산실명제

04 8% 단일관세율의 함정 - 관세
어느 나라에도 단일관세율은 없다 - 복수관세율로의 전환
시시포스의 형벌이었다 - 정액환급제의 폐지
관세청을 나라의 방패로 - WTO 체제의 관세행정
수출을 왜 허가하는가 - 수출입 신고제로의 전환
검찰이 허가한 관세청장훈령 - 통고처분의 개편
위기 앞에서 딴짓한 대기업들 - 상품별 그룹별 무역수지
주먹을 앞세우는 미국식 통관 - 전략적 통관관리
대기업들, 사치성 소비재 수입중단을 선언하다 - 부정불공정 무역의 조사
영문성명도 법으로 정하자 - 국제 간의 세관협력
계급장에서부터 깃발까지 - 관세청 단상들

05 거간예산은 없어져야 한다 - 예산
재정경제원은 벙어리ㆍ위헌 조직이었다 - 경제기획원과 재무부의 통합
돈을 벌어봐야 낭비하지 않는다 - 세입과 세출의 통합
거간꾼 권한과 업무는 없어져야 한다 - 거간예산의 비효율
차세대 국가경영도 생각해야 한다 - 통합재정관리제도의 구상

제2부 금융

06 실명(失明)으로 끝나다 - 금융실명제
초토화된 재무부 - 금융실명제 발표
금융은 유리그릇같이 다뤄야 - 단계적 실시론과 전면적 강행론
핵심 5개 조문에 세상이 요란했다 - 금융실명거래법의 입안
뒤늦게 놀란 여당 - 금융실명제의 보완
실명(失明)으로 끝나다 - 금융실명제의 연기
금융실명제는 두 얼굴의 야누스 - 긴급명령으로 금융실명제 실시

07 금융자율화도 미완의 개혁으로 - 금융자율화
단자와 금고를 대량 인가하다 - 제2금융권 설립자유화
시작에서 좌초하다 - 금융자율화의 좌초
서로 다른 정책 견해들 - 경제기획원과 재무부
역피라미드 금융구조를 바로 세워라 - 금융피라미드 구상
해운산업은 투기판이었다 - 해운산업 합리화계획

08 통화 수준을 강바닥에 맞추다 - 통화와 금리
소나기로 쏟아진 정책들 - 경제활성화 대책들
러프를 잘라 팔아라 - 5ㆍ8부동산대책
투기의 근원 부동산담보 - 담보대출과 부동산투기
외상통화를 잡아라 - 어음통화론
통화 수준을 강바닥에 맞추다 - 적정통화량과 통화관리
불발로 끝난 금리체계의 개편 - 금리체계의 개편
Bottom-up으로도 공급해야 - 자금공급구조의 개편
단자와 종금은 어설픈 실험이었다 - 단자의 종금 전환
대통령에게 보고한 이재국장 자리 - 계열기업 여신관리 규정

09 허무했던 중앙은행 독립투쟁 - 중앙은행론
카인의 후예들 싸움을 끝내다 - 독립투쟁의 종결
FRB는 연방관청이다 - 연방준비제도위원회
FRB대로 하자 - 1988 중앙은행 독립투쟁
원칙도 정론도 심판도 없었다 - 중앙은행 독립논쟁
6ㆍ25동란 중 불타지 않았다 - 블룸필드 보고서의 비밀
G5 아니면 G10도 좋다 - 소모전으로 끝난 한국은행법 개정
대통령은 끝내 나서지 않았다 - 통합감독기구의 좌절
반세기의 왜곡, 외세로 풀다 - 한국은행법 개정과 통합감독기구의 설립
허무한 싸움은 끝나고 - 역사의 참회

10 자기주장을 자기 보험회사에 - 보험시장
출근길의 멱살잡이 - 자동차보험의 문제점
자기주장을 자기 보험회사에 - 자동차보험의 개선
눈비 올 때 전조등을 켜자 - 후진 교통문화
아파트 건설을 반대한 건설부 - 보험자산의 주택 투자
생명보험회사 무상증자는 특혜가 아니다 - 생명보험회사 공개와 무상주 배당
물타기전략으로 내국 생명보험회사 인가 - 생명보험시장의 개방
ALICO 지사장을 해임하고 추방하다 - 외국 생명보험회사 지사장의 추방

제3부 국제금융

11 양키본드를 발행하다 - 뉴욕금융시장
청와대에 3일 근무하다 - 주미대사관 재무관
씨티와 체이스를 잊지 마라 - 1973년 오일쇼크와 점보 론
반토막 난 일본의 달러자산 - 플라자합의
외채 안 떼먹은 나라는 한국뿐이다 - 세계외채회의
사상 최대로 폭락하다 - 블랙 먼데이
양키본드를 발행하다 - 미국채권시장
주경야독의 뉴욕 3년 - 뉴욕의 단상들

12 Talking이라던 금융개방 협상 - 금융시장 개방
각목으로 머리를 쳐라 - 협상의 배경
Talking이 아니라 Negotiation이었다 - 한ㆍ미 금융정책회의
개방압력을 막은 블루프린트 - 개방계획의 확정
우리도 각목으로 치다 - 외국 은행의 외환영업 정지
30년 만의 전면 개정 - 외국환관리법 개정

13 수원국에서 원조국으로 - 대외금융협력
템스강변의 감격 - EBRD 창립총회
수원국에서 원조국으로 - IDA 대표자회의
30억 달러는 이행됐어야 했다 - 소련 경제협력차관
아시아의 발칸반도로 만들지 마라 - 두만강 유역 개발계획
러시아는 누구인가 - 한ㆍ러 관계 역사
통일은 언제 오는가 - 남ㆍ북 경제통합대비계획

제4부 아시아 외환위기

14 단기자본과 유동성의 미스매치 - 1997 아시아 외환위기
동남아에서 시작된 태풍의 북상 - 위기의 도래
과도한 자금유입과 고평가 환율 - 경상수지 적자
비 올 때 우산을 뺏어갔다 - 급격한 외화유출
강요된 변화 ‘IMF 프로그램’ - IMF 구제금융
투기자본이 휩쓸고 간 자리 - 위기의 상처
아시아 협력체제의 태동 - 치앙마이 구상

15 호두가위에 낀 한국경제 - 위기의 한국경제
세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 위기 앞의 방향착오
한강의 기적은 끝났다 - 호두가위에 낀 호두
고평가 환율과 단일관세율 - 위기의 정책조합
이미 호두는 금이 갔다 - 경상수지 악화
불발로 끝난 복수관세율 - 전략적 통관관리
허사로 끝난 수출포기점 환율 - 경쟁력강화 대책
거부점이 너무 많은 산업정책 - 경제산업부 구상

16 도전과 응전 - 1997년 한국 외환위기
경상수지가 나쁘면 병든 경제 - 경제의 건강지수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지만 - 위기예방 대책
부도유예협약과 기아자동차 - 대마불사의 함정
8% 단일관세율의 탈출 - 단일관세율의 함정
환율 920원 보유고 500억 달러 - 고평가 환율의 함정
환란의 도화선, 종합금융회사 - 단기차입의 함정
일본은 머나먼 이웃이었다 - 급격한 단기자본유출
위기를 앞두고 내분으로 - 금융개혁의 좌절
모든 노력은 수포로 돌아가고 - 외환위기의 도래

17 강요당한 변화 - IMF 구제금융
3일간의 망설임 - IMF 자금요청
숨겨진 축복을 드러난 축복으로 - 협상 포지션
국제금융시장을 설득하라 - 경제프로그램 협상
오늘 중 협상 끝내라 - 대통령들의 대화
힐튼호텔의 밤샘협상 - 경제프로그램 합의
불신의 그림자, 이면각서 - 추가협상
강요당한 금융개혁 - 통합감독기구의 탄생
최단기간 최대 금액의 구제금융 - 583억 달러 구제금융
외국 은행들, 만기연장에 합의하다 - 외채의 만기연장 합의
벼랑 끝에서 칼자루는 우리가 잡았다 - 뉴욕 외채협상
모든 것은 IMF의 늪으로 - 좌파정부의 탄생

18 값비싼 외상소득의 상환 - 환란의 상처
과욕과 무지가 부른 재앙 - 환란의 회고
대량해고와 대량폐업 - 환란의 상처
생존의 조건, 환율과 보유고 - 주변국의 선택

19 필요할 때 친구는 없었다 - 환란의 교훈
위기는 다시 온다 - 위기의 반복
대외균형이 우선이다 - 대외균형의 우선
환율은 주권이다 - 환율주권
외환보유고는 많을수록 좋다 - 생명선 외환보유고
기술이 살길이다 - 근원경쟁력 R&D

20 환란은 절반의 축복이었다 - 좌파정부의 유산
좌파정부 10년의 빛과 그림자 - 절반의 축복
1만 달러에 맴돈 15년 - 저투자의 함정
경상수지 적자로 다시 추락 - 경상적자의 함정
소홀했던 R&D 투자 - 저기술의 함정
미흡했던 노동유연성 제고 - 과격노조의 함정
부채비율 100% 아래로 - 강화된 기업 체질

21 선거와 공약 - 정권의 창출
좋은 정책은 나쁜 공약 - 선거의 경제학
일하는 경제대통령 - 7대강국 구상
일류국가 희망공동체 대한민국 - 공약의 구성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낭비 - 그림자내각

제5부 글로벌 금융위기

22 전례 없는 지구촌의 위기 - 2008 글로벌 금융위기
불균형과 거품의 파열 - 2008 글로벌 금융위기
Too connected to fail - 위기의 전개
할 수 있는 대책 모두 동원 - 전례 없는 대책
헬리콥터로 달러를 뿌리다 - 전례 없는 통화전쟁
지속가능한 회복은 멀다 - 위기대응의 결과

23 한국경제와 글로벌 금융위기 - 한국의 글로벌 위기
저투자, 저환율, 저기술의 함정 - 3저함정의 한국경제
서브프라임사태의 파도는 밀려오고 - 글로벌 위기의 도래
위기관리부터 먼저 하자 - 위기관리체제 전환

24 Get up and go! - 위기대응전략
패기로 위기를 넘자 - 패기경제학
위기가 기회다 - 경제역량의 확대
선제적, 결정적, 충분한 대책 - 〈글로벌 경제위기 종합대응전략〉

25 살아남는 자가 강자다 - 위기감내대책
위기관리의 첫 단추는 환율이다 - 환율정상화
유류세와 할당관세 인하 - 긴급물가안정대책
근로자에게 24만 원 지급 - 긴급재정자금 투입
FRB는 최초 유일 대부자가 되었는데 - 금리인하와 자금 확대
Reverse Spillover를 생각하라 - 한ㆍ미 통화스와프
시장이 깜짝 놀랄 1,000억 달러로 - 대외지급보증

26 최고의 투자환경을 만들자 - 투자역량의 확대
감세가 Best Tool이다 - 감세정책
종합부동산세는 정치폭력이다 - 종합주동산세 폐지
R&D 투자 GDP의 5%로 - 기술강국
마이스터고 설립과 현장숙련도 향상 - 품질강국
규제형평제도의 도입 추진 - 규제혁신
조기취업과 해외동포에게 길이 있다 - 노동공급 확대

27 최고의 경영환경을 만들자 - 경영환경의 개선
공격해야 승리가 있다 - 공격적 확대재정
다목적 한국판 뉴딜사업 - 4대강개발계획
급격한 자본유출입을 막아라 - 자본거래 규제
G20 서울정상회의의 환율원칙 - 환율주권 확립
50대 은행을 만들자 - 챔피언은행
신뢰자본이 성장의 20% 좌우한다 - 사회자본의 확충
소규모 개방경제는 해외에 길이 있다 - 해외역량의 확대

28 7위 수출대국에 서다 - 위기대응의 성과
우리는 플러스 성장을 했다 - 가장 빠른 성장회복
세계 7대 수출대국으로 섰다 - 7위 수출대국
세계 1위 R&D 투자국이 되었다 - 1위 R&D 투자국
최대 순대외채권을 기록하였다 - 자본수출국 정착
신용등급에서 일본을 앞섰다 - 아시아 최고 신용등급
최초로 비서구 G20 의장국이 되었다 - Rule-maker 국가
최초로 수원국에서 원조국이 되었다 - 원조국 전환

제6부 위기의 반성

29 위기는 항상 있었다 - 위기의 반복
거품과 파열의 순환 - 위기의 역사
성장의 유혹과 유동성의 미스매치 - 1997 아시아 외환위기
펀더멘털의 불균형과 거품의 파열 - 2008 글로벌 금융위기
패기가 위기도 불렀다 - 한국의 위기역사

30 거품은 터진다 - 위기의 본질
내가 하면 투자, 네가 하면 투기 - 투자와 투기
위기의 에너지, 탐욕과 투기 - 투기의 거품
거품은 언젠가 터진다 - 거품의 파열

31 위기는 태풍처럼 밀려온다 - 위기의 전개
당국자들의 빗나간 소리들 - 위기 앞의 행태
태풍 전야의 불안한 고요 - 위기의 전조
위기는 근린궁핍화를 부른다 - 관세전쟁과 통화전쟁
공멸의 길을 피하자 - IMF와 GATT의 탄생

32 비만경제와 불편한 진실 - 경제위기의 반성
과소비와 과투자의 비만경제 - 위기의 본질
수고하고 땀 흘리는 다이어트경제 - 위기의 반성
불균형, 불안정과 과점주의 국제금융질서 - 불편한 진실
중심국의 리더십과 주변국의 협력 - G20 체제의 태동

33 방임된 탐욕과 관리된 절제 - 절제의 경제학
불균형의 해소와 국제금융질서의 개편 - 위기의 교훈
케인즈ㆍ프리드먼ㆍ하이에크ㆍ슘페터 - 경제학의 모순
상황에 따른 선택과 정책의 조합 - 한국의 경험
땀과 수고의 관리된 절제 - 관리된 절제의 경제학

제7부 일류국가의 정치경제학

34 한국이 최고 부국 된다? - 갈등의 경제학
저성장, 양극화, AI 혁명과 미ㆍ중 갈등 - 메가트렌드
Much food, many problems! - 갈등과 정의의 경제학
천성산 도롱뇽은 더 많아졌다 - 갈등의 진화
아직도 살아 있는 조선총독 - 슬픈 유산

35 갈등을 넘어 일류국가로 - 일류국가의 정치경제학
양극화와 갈등을 넘어 - 위협요인과 기회요인
성장과 균형과 개방 - 일류국가의 길
Never up, never in! - 패기의 정치경제학

36 깨어서 일하고 결과로 말하라 - 관료의 길
일하면 비판받는다 - 공직자의 숙명
대중에 영합하면 미래가 없다 - 국가의 보루
어찌 잊으랴, 2008년을! - ‘강고집’의 변명

에필로그
부록 1 1997 경제위기의 원인·대응·결과
부록 2 2008 글로벌 경제위기의 대응전략과 앞으로의 길
주석
찾아보기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였기에 하는 일마다 새로운 개척이었고 이루는 일마다 새로운 성취였다. 1977년 개발재정 조달을 위해 도입한 부가가치세를 입안하는 실무책임자였고, 1982년 지하경제의 양성화를 위해 추진했던 금융실명제의 담당과장이었다. 1997년 큰 상처와 좌절을 남긴 아시아 외환위기와 싸울 때는 차관이었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맞서 세계 7위 수출대국으로 우뚝 서게 된 때는 장관이었다. 격랑을 온몸으로 부딪치며 싸우는 과정에서 상처는 받았지만 물러서지는 않았다.
- 〈머리말〉에서

재무부의 시안대로 관철시키기 위해 많은 토론과 설득이 필요했다. 실무자들은 낮에는 설득작업에 매달리고 밤에야 제대로 일을 했다. 주말도 없었고 밤샘이 일쑤였다. 영국에서는 100여 명이 했다는 일을 우리는 불과 5명이 했으니 실로 엄청나게 무거운 업무량이었다. 증원 요구를 했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아 힘들기가 이만저만이 아니어서 정말로 주저앉고 싶을 지경이었다.
- 〈01 최선 최종의 조세, 부가가치세〉에서

8% 단일관세율이 시행된 1993년부터 고가 소비재의 수입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예를 들면 모피의류는 1993년 124%, 1994년 167%, 1995년 129%, 1996년 105% 늘어났고, 승용차는 1994년 161%, 1995년 119%, 1996년 66% 늘어났다. 다음 해 1994년부터 경상수지는 적자기조에 들어갔고 반도체를 제외하면 적자규모는 1994년 145억 달러, 1995년 262억 달러, 1996년 382억 달러로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흑자관리를 위한 8% 단일관세율은 엄청난 적자기조 유발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추정할 수 있다.
- 〈04 8% 단일관세율의 함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