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폭력과 세계의 진실위원회

제1장 들어가며

제2장 과거 범죄와 직면하기

제3장 진실위원회는 왜 필요한가?
진실을 밝히고 인정하기｜피해자들에 대한 대책 마련｜정의를 바로 세우고, 책임 묻기
책임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과 개혁안 권고｜과거 폭력에 의한 긴장 완화와 화해 도모

제4장 세계의 진실위원회 1－대표적인 5개국 진실위원회
아르헨티나｜칠레｜엘살바도르｜남아프리카공화국｜과테말라

제5장 세계의 진실위원회 2－그 밖의 16개 진실위원회
우간다 1974｜볼리비아｜우루과이｜짐바브웨｜우간다 1986｜네팔｜차드｜남아프리카공화국: 아프리카민족회의 1｜독일｜남아프리카공화국: 아프리카민족회의 2｜스리랑카｜아이티｜부룬디｜에콰도르｜나이지리아｜시에라리온

제6장 무엇이 진실인가?
진실 규명에서 간과된 외국의 역할｜진실의 사각지대, 여성 피해자 문제｜진실에 접근하는 방법론

제7장 진실과 정의는 양립할 수 없는가?
법정 정의 구현의 어려움｜진실 대 정의:정의 구현의 가능성｜진실에 대한 재판의 한계｜진실위원회가 정의에 기여하는 길

제8장 가해자의 이름을 밝히는 문제
과거 위원회들의 결정｜이름 거론 여부와 그 방식

제9장 과거의 치유
이야기해야 할 필요성｜진실위원회의 영향과 한계｜정신적 외상의 재발 위험성
진술 도우미, 상담소 알선 등의 지원 방법｜정신적 외상으로 인한 문제 상황
위원회 직원들과 기자들의 2차적인 정신적 외상｜진실위원회의 과제

제10장 미래를 보는 눈－화해와 개혁
화해는 어떤 모습인가?｜화해를 증진하는 요소｜개혁에 대한 권고와 그 밖의 후속 조치들

제11장 국가범죄에 대한 배상
칠레: 특정 피해자에 제한된 배상 프로그램｜아르헨티나: 포괄적인 배상 프로그램 적용
그 밖의 나라: 제한적이고 다양한 배상 프로그램｜배상 프로그램의 계획과 운영의 어려움

제12장 과거 내버려두기
모잠비크:과거와 직면하는 다른 대안｜캄보디아:20년이 흐른 뒤｜국제사회의 역할

제13장 진실위원회와 국제형사재판소－대립인가, 보완인가?

제14장 진실위원회 운영에 관한 방법론
진실위원회의 설립 주체와 권한｜관리와 직원 채용상의 주안점｜진실위원회의 설립 시기와 운영 기간
자금 관련: 예산과 기금｜진실위원회 운영 규정

제15장 외부의 압력과 지원
필수 요소로서의 시민사회｜공공 정보에 접근하기｜외국 정부 문서에 접근하기｜폭력 위협과 협박｜증인 보호

후기 미래를 바라보며

추기 확장되고 있는 세계의 진실위원회
2001년 이후 결성된 진실위원회들 1－두각을 나타낸 진실위원회들
가나:국가 화해 위원회(2002~2004)｜라이베리아:진실과 화해 위원회(2006~현재)｜모로코: 평등과 화해 위원회(2004~2005)｜페루: 진실과 화해 위원회(2001~2003)｜시에라리온: 진실과 화해 위원회(2002~2004)｜티모르-레스테: 수용·진실·화해 위원회(2002~2005)

2001년 이후 결성된 진실위원회들 2－그 밖의 위원회들
콩고민주공화국: 진실과 화해 위원회｜유고슬라비아연방공화국: 진실과 화해 위원회｜나이지리아:인권범죄 조사위원회｜파나마:진실위원회｜파라과이:진실과 정의 위원회｜한국:대통령 소속 의문사 진상 규명 위원회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우루과이:평화위원회

제안 단계에 있거나 구성 중인 진실위원회들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부룬디｜인도네시아｜케냐｜구 유고슬라비아

11년간의 군부 통치 후, 1985년 4월 우루과이 의회는 '국민 실종 상황과 원인 조사위원회(Investigative Commission on the Situation of 'Disapeared' People and Its Causes)'를 구성했다. 7개월 후, 위원회는 군부 시절 발생한 164건의 실종 사건을 조사해 보안병력이 관여한 증거와 함께 우루과이 대법원에 제출했다. 볼리비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우루과이에서도 위원회의 조사 범위는 제한되어 있어 갖가지 억압 정책에 대해 자유럽게 조사할 수 없었다. 실제로 우루과이에서는 위원회가 조사한 실종 사건보다 불법연행과 감금, 고문이 훨씬 더 빈번했다. 칠레 인권변호사인 호세 잘라퀘트는 "'실종'은 아르헨티나에서는 관행처럼 일어났고, 칠레에도 다소간 있었지만, 우루과이 군대는 실종을 탄압책으로 활용하지는 않았다"라면서 "군부가 통치하는 동안 고문이 체계적으로 자행되었다는 사실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도 널리 알려졌지만, 이 같은 만행에 대한 공식적인 기록은 없다. 군 관련 인사들은 고문에 대해 공식적으로는 시인하지 않았다. 하지만 비공식적으로는 최후의 수단으로 고문을 쓸 수밖에 없다면서, 그래도 다른 더 심한 방법들보다는 낫지 않느냐고 정당화했다"라고 썼다. (112쪽, '제5장 세계의 진실위원회2-그밖의 16개 진실위원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