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법

제1장 총설
Ⅰ. 소비자의 개념
Ⅱ. 소비자보호법의 형성배경 및 발전
Ⅲ. 소비자의 권리와 소비자문제
Ⅳ. 우리나라 소비자보호법령의 체계

제2장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보호
Ⅰ. 개설
Ⅱ.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Ⅲ. 소비자정책의 수립 및 추진 등
Ⅳ. 소비자단체의 업무 및 지원 등
Ⅴ. 한국소비자원의 조직ㆍ운영 및 업무
Ⅵ. 소비자안전의 확보

제3장 표시ㆍ광고와 소비자보호
Ⅰ. 개설
Ⅱ.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소비자보호제도
Ⅲ.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의 금지
Ⅳ. 개별 법률상 표시ㆍ광고의 규제와 소비자보호

제4장 약관거래와 소비자보호
Ⅰ. 서론
Ⅱ.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제정 및 적용범위 등
Ⅲ. 약관의 편입통제 및 개별약정의 효력
Ⅳ. 약관의 해석
Ⅴ. 약관의 효력통제
Ⅵ. 약관의 행정적 통제

제5장 신용거래와 소비자보호
Ⅰ. 서론
Ⅱ. 할부거래와 소비자보호
Ⅲ. 신용카드거래와 소비자보호

제6장 특수거래와 소비자보호
Ⅰ. 개설
Ⅱ.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와 소비자보호
Ⅲ. 망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와 소비자보호
Ⅳ. 다단계판매 및 후원방문판애와 소비자보호
Ⅴ. 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와 소비자보호

제7장 결함상품과 소비자보호
Ⅰ. 서론
Ⅱ. 종전의 판레상 제조물책임의 법리
Ⅲ. 제조물책임법상 제조물 및 제조업자
Ⅳ. 제조물책임법상 결함의 개념 및 판단기준
Ⅴ. 제조물책임법상 손해배상책임
Ⅵ. 제조물책임법상 면책사유

제8장 개인정보와 소비자보호
Ⅰ. 서론
Ⅱ.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의 보호
Ⅲ.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의 보호
Ⅳ. 신용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의 보호

제9장 소비자피해의 규제
Ⅰ. 개설
Ⅱ.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피해의 구제수단
Ⅲ. 기타 개별법상 소비자피해의 구제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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