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의 윤리

서론
공직윤리의 여러 문제/ 공직윤리의 방법론

1. 민주주의와 더러운 손
문제의 지속성/ 결정권자와 사태 사이의 거리/ 민주주의와 공직자 문책의 조건/ 결정의 재검토/ 결정의 일반화/ 결정의 위임/ 더러운 결정의 목적/ 민주적 핵억지

2. 여러 손과 도덕적 책임
위계에 따른 책임/ 집단적 책임/ 개인적 책임/ 대안적 원인들/ 원인 제공과 자문 역할/ 선한 의도/ 공직자의 무지/ 직위상의 강압

3. 공직자 범죄와 처벌의 문제
도덕적 책임의 문제/ 개인적 책임/ 조직 차원에서의 책임/ 정치적 책임의 문제/ 정부에서의 개인적 책임/ 정부와 조직 차원의 책임/ 형사적 책임의 한계

4. 입법의 윤리
최소주의적 윤리/ 기능주의적 윤리/ 합리주의적 윤리/ 입법윤리에서 일반성 요구가 갖는 특수성/ 자율적 입법의원/ 금전적 유착/ 공지성의 필요성

5. 공직자의 사생활
사생활권의 가치/ 사생활권의 범위 : 실질적 기준/ 사생활권의 범위 : 절차적 기준

6. 간섭주의적 힘
간섭주의의 개념/ 간섭주의의 정당화/ 전문직의 간섭주의/ 강제적 치료/ 비자발적 후견에 관한 법/ 공공복지의 분배/ 약물의 규제/ 안전의 규제

7. 사회실험의 윤리
DIME의 전후 내막/ DIME의 윤리/ DIME의 평가와 함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