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권과 개혁

- 분권의 전략, 개혁의 경로

제1장 분권과 개혁 : 이론적 틀의 모색
1. 경제의 세계화와 정치의 지방화
2. 분권, 경제재구조화, 그리고 정치적 민주주의
3. 시민사회의 민주적 활성화와 분권적 개혁
4. 분권 사례의 경험과 시사점

제2장 중국 분권화 개혁의 정치경제
1. 서론
2. 마오 시기 중국의 '분절된 계획체제'
3. 개혁기 분권화와 지방주도 성장의 정치
4. 지체되 시장화와 지방정부의 강화
5. 결론

제3장 중국의 정부개혁 : 회고와 전망
1. 서론
2. 중국 정부의 발전과정
3. 시대별 정부기구개혁의 과정과 특징
4. 인사제도의 개혁과정
5. 결론

제4장 일본의 지방분권과 지역 조직
1. 들어가며
2. 주민조직과 지방자치
3. 사례연구
4. NPO 특별법을 통한 지역사회 주민조직의 활성화
5. 결론

제5장 인도의 연방주의와 정당체계
1. 서론
2. 인도 연방주의의 기원과 연방제의 성격
3. 정당체계의 이행과 연방주의의 변화 양상
4. 결론

제6장 태국 지방자치의 발전과 구조적 특징
1. 서론
2. 태국 지방자치의 변화와 발전
3. 태국 지방자치의 구조 및 조직
4. 태국 지방자치의 특징
5. 결론

제7장 이탈리아의 지방자치와 분권
1. 서론
2. 통일 이후의 자치와 분권
3. 1980년대 이후의 분권
4. 헌법개정과 분권
5. 결론

제8장 독일 연방주의의 원리와 구조, 그리고 개혁
1. 서론
2. 독일 연방주의의 원리
3. 독일 연방주의의 구조
4. 독일 연방주의의 개혁
5. 결론

제9장 프랑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치
1. 서론
2. 국가의 통제와 재정자치
3. 세입과 세출에서의 재정자치
4. 재정자치의 평가와 전망

제10장 스웨덴 지방자치의 구조와 기능
1. 서론
2. 스웨덴 지방자치체의 구조
3. 스웨덴 지방자치체의 법적 근거
4. 스웨덴 지방자치체의 정치 조직
5. 기초자치구와 광역자치구의 임무
6. 지방자치제에 대한 통제 및 감독
7. 지방자치체의 재정
8. 요약 및 결론

제11장 남미의 분권과 개혁 : 전반적 추세와 멕시코의 경험
1. 연구의 목적과 범위
2. 비교적 관점에서 바라본 남미의 분권화 경험
3. 멕시코의 경험을 통해 본 분권과 개혁의 가능성과 한계
4. 결론에 대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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