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과 재산권

제1장 서론

제2장 환경기준과 환경오염현황
1. 국민소득과 환경수요
2. 대기환경기준과 대기질현황
3. 수질환경기준과 수질오염현황
4. 환경오염방지지출
5. 환경오염에 대한 국민 의식
6. 평가

제3장 자발적 거래와 환경문제 : 코오즈이론의 응용
1. 과세와 비용편익 정보
2. 코오즈와 피구 : 정보비용의 중요성
3. 재산권의 배분과 거래비용
4. 재산권배분의 실행수단

제4장 법에 의한 해결방법 : 물권원리와 배상원리
1. 재산권과 배상원리
2. 외부효과와 배상원리

제5장 환경정책수단의 평가
1. 명령통제에 의한 규제
2. 배출부과금제도
3. 배출권 거래제도
4. 배출권 거래제도와 기술혁신

제6장 사례연구 : 낙동강 유역과 위천공단
1. 환경정보의 문제
2. 낙동강 수질오염현황
3. 오염자부담원칙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4. 배출권과 환경권의 배분

제7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영문초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