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과세제도의 합리적 개편방안

요약

Ⅰ. 서론

Ⅱ. 상속과세 存廢 根據論에 대한 재검토
1. 전통적 과세근거론
2. 상속과세 폐지근거론

Ⅲ. 주요 선진국의 동향과 정책적 시사점
1. 주요 국가들의 동향 대강
2. 캐나다의 資本利得 課稅에 의한 代替
3. 미국의 유산과세 폐지동향
4. 政策的 示唆点

Ⅳ. 우리나라 完全包括主義에 대한 평가
1. 완전포괄주의의 문제점
2. 包括贈與定義 規定에 대한 평가
3. 개선방안: 列擧主義로의 전환

Ⅴ. 현행제도상 비합리적 법조문 등의 改廢
1. 저가양수·고가양도 차익에 대한 증여과세
2. 비상장주식 상장 시세차익에 대한 증여과세
3. 증세 과세 후 개발이익 등에 대한 증여과세
4. 부동산 무상사용수익에 대한 증여과세
5. 명의신탁 증여의제와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Ⅵ. 결어: 완화된 取得課稅型으로의 전환 과제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