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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제의 변화와 기업투자

법인세제의 변화와 기업투자

(토빈q 모형을 사용한 실증분석)

곽태원, 현진권, 이병기 (지은이)
한국경제연구원
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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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제의 변화와 기업투자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법인세제의 변화와 기업투자 (토빈q 모형을 사용한 실증분석)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정치학/외교학/행정학 > 정책/행정/조직
· ISBN : 9788980313907
· 쪽수 : 120쪽
· 출판일 : 2005-12-29

책 소개

본 연구는 그동안 축적된 분석기법 등을 우리나라 데이터에 적용하여 우리나라 조세정책이 기업투자에 미치는 유효성을 평가해 보려는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먼저 연도별 조세정책의 변화를 측정하여 이것을 반영한 기업투자모형을 계량적으로 추정함으로써 정책효과를 실증하는 것이다.

목차

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우리나라 법인세제 변화추이
1. 우리나라 법인세제의 발전과 역할
2. 조세지원제도
3. 법인세율의 변천
4. 감가상각 관련제도의 변천

제3장 법인세제의 변화와 기업투자
1. 법인세와 투자: 이론
2. 법인세와 기업투자: 실증분석결과들

제4장 우리나라 제조업의 법인세제 변화와 기업투자 실증분석
1. 분석모형 및 추정방법
2. 자료
3. 실증분석 결과

제5장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1. 연구결과의 요약
2. 정책적 시사점과 보완과제

참고문헌

영문초록

저자소개

현진권 (지은이)    정보 더보기
Carnegie Mellon University 정책대학원(Heinz School of Public Policy and Management)에서 정책분석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조세정책, 소득분배, 자본스톡 추정, 공공부문 평가, 세무부패 등을 주로 연구했으며,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대통령실 시민사회비서관, 아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한국경제연구원 사회통합센터 소장, 자유경제원장, 국회도서관장 등을 역임했다. 지금은 강원연구원장으로 재직하며 대한민국 분권의 방향성과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를 고민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자유경제톡톡」(2022), 「도서관 민주주의」(2021), 「용어전쟁」(2015), 「사익론」(2015), 「사회적이란 용어의 미신」(2013)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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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기 (지은이)    정보 더보기
저자 약력 영남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중앙대학교 대학원 지역사회개발학과 졸업(경제학박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 중국 연변과학기술대학 동북아농업개발원 겸임교수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신활력사업 자문위원회 위원 한국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위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UN FAO National Consultant(Lead/Senior) 한국농어촌유산학회 회장 현재 협성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 도시행정학과 교수 저서 및 논문 ·농촌계획의 이론과 실제(공저), 법문사, 2006. ·지구촌새마을운동 표준교재(공저), 새마을운동중앙회, 2015. ·참여정부 농촌개발정책의 회고, 「농촌지도와 개발」, 2008. ·농촌계획제도의 실태와 개선과제, 「한국지역개발학회지」, 2009. ·농촌과소화 실태와 전망, 「농촌지도와 개발」, 2010. ·농지제도의 문제점: 이원화와 부조화 문제, 「농촌지도와 개발」, 2016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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