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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세의 경제적 효과와 귀착

감세의 경제적 효과와 귀착

(법인세를 중심으로)

안종범 (지은이)
  |  
한국경제연구원
2009-04-08
  |  
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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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세의 경제적 효과와 귀착

책 정보

· 제목 : 감세의 경제적 효과와 귀착 (법인세를 중심으로)
· 분류 : 국내도서 > 경제경영 > 경제학/경제일반 > 경제정책/비평
· ISBN : 9788980315383
· 쪽수 : 152쪽

목차

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감세 대상 세목별 현황
Ⅰ. 법인세
Ⅱ. 소득세 및 상속·증여세
Ⅲ. 소비세
Ⅳ. 감세 현황

제3장 세부담 및 유효세율
Ⅰ. 실효세율에 대한 개관
Ⅱ. 세부담 측정-거시자료
Ⅲ. 실효세율-미시자료
Ⅳ. 소득세 부담

제4장 초과부담 및 귀착
Ⅰ. 조세의 초과부담
Ⅱ. 조세의 전가와 귀착
Ⅲ. 경제주체별 효과분석

제5장 투자, 성장 및 고용에 미치는 효과
Ⅰ. 법인세와 투자 이론
Ⅱ. 법인세 인하의 투자효과에 관한 실증분석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영문초록

저자소개

안종범 (지은이)    정보 더보기
현 정책평가연구원장 1959년 대구 출생. 경제학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데 평생을 바친 한국의 대표적인 경제학자다. 계성고등학교와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했고 미국 위스콘신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귀국 후, 대우경제연구소와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서울시립대와 성균관대 경제학부 교수, 한국재정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교수 시절에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함께하는시민행동, 바른사회시민회의 등 시민단체에서 활동했고, 공기업개혁시민연대(공개련)를 만들어 공공 개혁을 위한 시민운동을 주도하기도 했다. 2012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새누리당 비대위원장 취임 당시, 그는 새누리당에 ‘국민과의 약속’이라는 새로운 정강정책과 경제민주화 및 맞춤형 복지 도입을 주도했다. 선거 때마다 나오는 포퓰리즘의 근본적 차단을 위해 19대 총선과 18대 대선에선 ‘공약가계부’를 공약화하기도 했다. 지금의 한국 경제와 사회의 기반이 된 금융실명제, 금융소득종합과세, 근로장려세제 등 주요 정책 수립에 깊이 관여했다. 19대 국회의원이 되면서 박근혜 대선후보의 공약・정책・메시지를 총괄하였고, 대선 후에는 공약실천을 위한 국정과제를 만들고, 각종 개혁법안을 처리하는 데 주력했다. 2014년부터 청와대 경제수석·정책조정수석으로서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했다. 특히,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 규제프리존특별법 입안과 기업 활력법 추진 등 경제 정책 및 공공개혁, 연금개혁, 맞춤형 복지, 원격의료 등 여러 정책에 기여했다. 현재는 ‘정책은 평가가 중요하다’는 소신으로 2022년 5월 출범한 정책평가연구원에서 원장으로 활동 중이다. ‣ 저서 『근로자와 서민을 위한 세제개혁』, 『재정포퓰리즘과 재정개혁』(공저), 『자본주의 대토론』(공저), 『건강한 복지를 꿈꾼다』(공저), 『Income Inequality in Korea』(공저), 『안종범 수첩』, 『수첩 속의 정책』, 『정치에 속고 세금에 울고』(공저), 『정책평가개혁론: 바른 정책은 바른 평가에서』, 『G3 대한민국: K-국부론에서 길을 찾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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