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전 부동산개발법률실무

제1장 부동산 공법의 기초
제1절 부동산공법의 개념
제2절 주요 부동산공법의 종류
제3절 부동산공법의 특성
제4절 공용부담
제5절 부동산공법의 체계

제2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절 총설
제2절 광역도시계획
제3절 도시기본계획
제4절 도시관리계획
제5절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제
제6절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지구단위계획
제7절 도시계획시설
제8절 개발행위허가
제9절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제10절 토지거래의 허가제도와 선매제도
제11절 보칙 등

제3장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절 총설
제2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등(법 제3조)
제3절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수립 등(법 제10조)
제4절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법 제11조)
제5절 취락지구의 지정 및 주민지원사업 등
제6절 토지의 매수청구제도
제7절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법 제20조)
제8절 벌칙

제4장 농지법
제1절 총설
제2절 농지의 소유
제3절 농지의 이용
제4절 농지의 보전 등

제5장 산지관리법
제1절 총칙
제2절 산지의 보전
제3절 채석.토사채취 등
제4절 재해방지 및 복구

제6장 도시개발법
제1절 총칙
제2절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제3절 도시개발 계획
제4절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제5절 준공검사 등
제6절 비용부담 및 조달
제7절 보칙

제7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절 총설
제2절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제3절 정비사업의 시행
제4절 비용의 부담 등
제5절 조합의 해산
제6절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뉴타운 특별법)

제8장 건축법
제1절 총설 및 건축법의 적용범위
제2절 건축물의 건축
제3절 건축물의 유지.관리
제4절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
제5절 건축물의 구조 등
제6절 건축설비
제7절 지역 및 지구안에서의 건축 및 기타제한
제8절 공개공지.공개공간 등의 확보
제9절 보칙

제9장 주택법
제1절 총설
제2절 주택의 건설
제3절 주택의 공급
제4절 주택의 거래 신고제
제5절 공동주택의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