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존의 공화국을 위하여

머리말
1. 국가의 품격을 말하다
2. 공존의 공화국을 위하여
3. 살아남은 자의 책임 의식
4. 탐욕스러운 여당, 어린애 같은 야당
5. 대한민국은 정상적인 국가인가?
6. 개천에서 용이 사라진 나라
7. 국민은 이기는 야당을 원하지 않는다?
8. 가난이 지속되는 건 국가 공동체의 책임이다
9.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1
김태훈 : 사실 헌법에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국가’라는 구절은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그런데 삶의 가치, 사회적 가치를 보았을 때 민주공화국으로서의 가치보다는 자본주의 국가로서의 가치가 우선시되고 핵심적인 요소가 된 듯합니다.
김부겸 : 공동체의 다수가 무너지지 않고 깨어 있게 하는 건 결국 정치의 책임입니다. 정치란 ‘통제’와 ‘군림’이 아니라 ‘이해’와 ‘헌신’입니다. 당면한 문제와 갈등들에 대해 정권의 책임자인 대통령부터 시작해 정치인들이 오히려 공포를 조장하고 대국민 협박을 일삼는 일이 빈번합니다. 이것은 정치가 아니라 가장 저급한 통제입니다.

2
김태훈 : 정치인으로서 책임감, 혹은 어떤 과제에 대한 숙명의식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김부겸 : 대구에서 대구 시민들에 의해 지역주의가 균열되었다는 증거를 확인하고 나면, 여야를 넘어 국가의 미래를 고민하는 정치 그룹을 만들려고 합니다. 여의도의 정치인뿐만 아니라 지식인, 지방자치 살림을 맡은 단체장을 모두 아우를 생각입니다. 기존의 여야 혹은 보수와 진보라는 진영 논리에 갇혀서 사고하는 구태의 틀을 넘어서는 새로운 움직임을 만들어 보고 싶어요. 서클이든 스터디그룹이든 혹은 정당이든 다 좋습니다. 형식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다만 이것을 더 큰 권력에 집착해 이합집산을 부추기는 새로운 ‘정파’ 만들기 정도로 해석하는 시각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차원과 고민이 다른 문제입니다.

3
김태훈 : 결정적으로 김문수 전 도지사와 김부겸이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대구 수성구는 어떤 차이를 기준으로 지역의 대표선수를 선발해야 합니까?
김부겸 : 김문수 전 도지사와 일전을 겨뤄야 한다면 다른 후보에 비해서 부담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차피 대구에서 나에게 쉬운 상대는 없습니다. 후보가 약하면 후보 뒤에 있는 당, 당의 배경인 대통령이 차례로 압박할 테니까요.

도대체 정치판에서 벌어지고 있는 싸움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고민해 봤느냐고 묻고 싶어요. 김문수 전 도지사가 대통령이 되겠다는데, 그래서 먼저 대구에서 국회의원 출마한다는데, 그럼 그 사람의 정치적 의지는 무엇인가요? 김부겸이 내세우는 정치적 의지와는 무엇이 어떻게 충돌하나요? 이런 것을 고민하고 질문해야지요. 그냥 일종의 연예기사처럼 흥밋거리로 처리합니다. 메이웨더와 파퀴아오가 붙는데 누가 이길까라는 궁금증과 본질적으로 다를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관심은 좋은 거지만 그런 수준의 관심이라면 감사하지 않습니다. 김문수가 갖고 있는 장점은 무엇인가? 김부겸이 갖고 있는 장점은 무엇인가? 이 둘을 충돌시키는 것이 지금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정치적 영향과 파급이 생길까? 이런 고민을 갖고 질문한다면 나는 밤을 새서라도 이야기할 용의가 있어요.

대구 시민들이 현명하게 판단하시리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대구 달성군을 보면 됩니다. 달성군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역구입니다. 대통령이 나온다고 지역 발전이 되던 시대는 이제 지났습니다. 그리고 좀 미안한 말이지만 김문수 전 지사는 대구를 대표할 자격이 부족합니다. 내려온 지 얼마나 되었다고 지역을 대표합니까? 그리고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가 될지도 미지수입니다. 유승민 의원보다 여론조사 지지율이 낮더군요. 유승민 의원은 대구에서 3선이나 했고, 지지율도 더 높습니다. 차라리 그분이 대구를 대표하는 대선 후보감이죠. 아마 이렇게 될 줄 모르고 내려왔을 텐데, 세상 일이 그렇게 자기 계산대로 다 되는 게 아닐 겁니다.

4
김태훈 : ‘신당 창당’과 합류에 대한 여러 변수가 있는데, 특히 ‘우량주 김부겸’을 탐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원심력에 의해 결국 분열된다면, 혹은 천정배 의원 같은 일부 사람들이 새로운 기치를 내걸고 창당한다면 어떤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김부겸 : 고백하자면 끊임없이 요청받고 있습니다. 같이 하자고요. 당신이 갖고 있는 자산이 있는데 왜 그렇게 몸을 사리느냐, 당신마저 따뜻한 기득권이 그리 좋으냐는 겁니다. 그런 요청을 받았고 그런 것들이 나를 압박하고 있지만 답변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젊었을 때 두세 번 실험을 했지요. 이 자리에서 차마 다 털어 놓기 어려운, 정치라는 것이 갖는 어쩔 수 없이 치사한 면들을 잘 알기 때문에 쉽게 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로서도 책임을 질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자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5
김태훈 : “야당은 꼭 필요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야당은 어떻게 개조되어야 합니까?
김부겸 : 지역적, 사회적으로 소외되었던 호남이라는 튼튼한 받침이 있어서 그나마 여기까지 왔습니다. 고백하자면 새누리당 못지않게 지역에 기댄 이득은 다 누리고 있어요. 호남이 역사적으로 소외의 아픔을 겪었고 그런 배경 때문에 변혁과 민주주의의 보루였다는 가치가 없었다면, 어떤 변명조차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야당은 어떻게 개조되어야 하느냐? 방향은 분명합니다. 야당은 집권 가능한 대안 정당(부)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대안 정당(부)은 선명 야당에 대립되는 개념입니다. 영어로는 ‘Alternative Government’이고 선명 야당은 ‘Opposition Party’라고 표기합니다. 나는 분명히 대안 정당(부)론자입니다. 시기별로 노선을 구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은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 능력을 획기적으로 재고해야 합니다.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에 더 열정적인 고민과 해결 논리를 개발해야 합니다.

새누리당에 비해 새정치민주연합이 ‘잽’도 안 되는 겁니다. 정당이 갖추어야 할 조직력, 정책 생산력, 정치력, 지지 기반, 의제 설정 능력, 심지어 선거운동 실력까지 모든 면에서 밀립니다. 그러면서도 야당은 심지어 자기들끼리 서로가 서로를 갉아먹습니다. 서로를 끌어내립니다. 그 결과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고 있어요. 문제는 정당입니다. 인물도 세력도 결국 정당으로 귀결됩니다.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의 실패는 정당으로서의 실패고, 이 정당을 제대로 된 정당으로 만들지 않고서는 실패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제1야당이 능력에 비해 덩치는 크고 감당할 실력은 안 되는 지금의 상황이 타개될까요? 그것에 대해서는 확실히 자신이 없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차라리 깨끗하게 갈라서자. 그러나 여러 인식에서 공통점은 많으니 상대방을 무찔러야 하는 일에는 모이자. 늘 다투는 모습을 보이는 것보다 훨씬 좋지 않느냐.”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고백한 대로 이것을 실험하듯 할 수는 없습니다. 정치가 감정이나 울컥하는 기분으로 처리될 수는 없는 것이니까요.

국민적 분노가 이대로의 현실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며 솟구쳐 오르면 여든 야든 지금의 정치인들은 다 날아가게 될 겁니다. 정치 스스로가 변화를 가져 온 경우는 없어요. 결국 변화의 주체는 국민입니다. 냉정하게 분석하자면 분노는 끓어오르되 아직 그 에너지가 폭발의 단계로 응집되지는 못했습니다.

6
김태훈 : 분당이 변수가 아니라 상수라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친노는 어떤 존재들입니까?
김부겸 : ‘친노’에 대한 비판의 기저에는 노무현에 기대어 무임승차했지만 일은 제대로 못한 사람들에 대한 비판이 깔려 있습니다. 선거에서 이겨 야권 지지층이 소망하는 나라를 만드는 데는 실패하다 보니 불편한 말이나 감정들이 쏟아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친노가 패권을 쥐고 있는 한, 문재인 대표로는 선거에서 이기지 못한다는 불신의 뿌리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친노는 가치나 철학에 기반을 둔 하나의 집합으로 보는 게 옳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가치 철학은 사라지고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 추구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과 비판에 직면해 있습니다. 입장이 다른 세력에 대해 지나치게 배타적이라는 지적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노무현을 잇는 지도자가 나타나든가, 노무현과는 또 다른 매력을 가진 지도자가 나타나든가 해야 합니다.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새정치민주연합의 지리멸렬이 생각보다 오래 갈 수 있습니다.

7
김태훈 : 유승민 의원과는 개인적으로도 가까우신데, 최근 두 분이 자리를 함께하셨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이를 두고 새로운 정치 결사의 출현을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냥 단순한 시나리오는 아닐 것 같습니다.
김부겸 : 단순하지는 않지만 시나리오인 건 맞습니다. 정치 결사라는 게 그렇게 쉽게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물론 지금 양당체제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측면이 많다는 점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성 질서를 깬다는 건, 주체의 노력도 노력이지만 제도의 변화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한국 사회는 식민지와 전쟁, 시민 혁명과 쿠데타 군사독재, 민주화와 산업화를 지난 100년 동안 다 겪었던 나라입니다. 지금도 분단과 지역주의라는 구조가 딱 우리 위에 씌워져 있습니다. 분단은 멍에고, 지역주의는 고삐입니다. 분단 때문에 탈이념, 탈냉전이 아직도 안 이루어진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이 멍에가 씌워져 있는 한 한반도는 분단에 따르는 온갖 부담을 계속 지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다 지역주의는 고삐인데 주인이 왼쪽으로 당기면 왼쪽으로, 오른쪽을 당기면 오른쪽으로 꼼짝 못하고 끌려가는 조정 장치입니다.
이런 상황과 조건에서 몇 사람 뜻이 같다고 우리끼리 같이 하면 잘 될 것이다? 결코 쉽게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8
김태훈 : 박정희의 가치와 김대중의 가치가 만나야 한다면 우선 두 사람에 대한 지지자들만의 논리가 아닌 새로운 평가와 해석이 필요합니다. 박정희는 어떻게 평가되어야 하고 김대중은 어떻게 평가되어야 합니까?

김부겸 : 나의 입장은 간단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경우, 유신독재 이전까지의 성취는 인정합니다. 1961년 쿠데타로 민주정부를 전복시킨 것은 나빴지만 집권 후 보여 준 경제 성장의 업적은 대한민국이 절대적 가난에서 벗어나는 결정적 초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1972년 유신 이후는 완전히 독재자로 변질됩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박정희의 안티테제입니다. 민주주의를 회복시킴으로써 대한민국이 후진적 군부 통치에서 벗어나게 한 공로자입니다. 하지만 양김(兩金) 분열이나 1997년 대선을 앞둔 분당(分黨) 등은 씻을 수 없는 오점입니다. 범야권-민주화 진영의 단결을 약화시킴으로써 보수 우위의 정치 구조를 고착화시킨 책임이 있습니다.

9
김태훈 : 우리 정치의 가장 큰 ‘블랙홀’은 역시 지역주의입니다. 하지만 너무 올드(old)하고 지루한 과제입니다. 대한민국에는 산적한 문제들이 많습니다. 무엇보다 안정적으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었던 군포에서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대구로 갔기 때문입니다. 정치적, 사회적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원직을 유지하고 국회에 남아 있는 것이 유리하지 않았을까요?

김부겸 : 권력이 과도하게 중앙에 집중되어서는 곤란합니다. 누구나 동의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각 지역이 주민의 권익에 따라 분권과 자치를 강화하자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지역주의라는 것은 내 지역 출신이라는 이유로, 이것을 모든 가치 위에 두는 것입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다른 논리입니다. 사회적 정의도, 공평한 부의 분배도, 기회의 보장도, 계급과 계층 간의 문제도 이것 하나로 뭉개져 버립니다.
영악한 정치인들이 이런 상황을 그냥 둘 리 없지요. ‘우리가 남이가!’를 유행가처럼 써먹고 있습니다. 정치 과정이 뒤틀리고 왜곡될 수밖에 없어요. 보수와 진보의 순수한 이념 대립이라면 왜 타협을 통한 성과물을 내지 못하겠습니까? 이념과 철학으로 포장되었지만 사실은 ‘우리가 남이가’라는 지역주의에 기초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런 이유로 지금의 두 거대 정당은 타협을 통해 결과물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It's none of my business’ 굳이 타협을 해서 성과물을 낸들 자신의 정치 성과로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동네에 유리한 진영만 짜고 그 입맛에 맞는 이야기를 하면 공동체 전체가 어떻게 흘러가든 (물론 대통령이 되거나 당 대표가 되면 좀 다르겠지만) 쉽게 금배지를 달 수(easy going)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깰 때가 되었다고 판단한 겁니다.

10
김태훈 : 위원장님이 보시는 ‘박근혜’는 어떤 정치인입니까? 의원 시절의 박근혜와 대통령 박근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는 세간의 평을 국민 입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김부겸 : 정치인으로서의 박근혜는 결코 만만치 않은 내공이 있는 분입니다. 정치는 간단하게 보면 두 가지가 핵심인데, 하나는 선거 실력이고, 하나는 국정 실력입니다. 이는 국정 운영 능력을 가리키는데 마키아벨리 식으로 말하자면 전자는 포르투나(fortuna), 후자는 비르투(virtu)가 많이 작용하는 분야지요. 운명과 역량이라고 번역하면 비슷할까요?
지금까지 자신에게 닥쳐온 운명과 맞서 싸우면서 성장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들의 사랑까지 듬뿍 받고 대통령이 되셨는데 국정을 직접 챙기기보다 누군가에게 맡긴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럼 총리라도 좋은 분을 만나는 인덕이 있어야 하는데, 이 총리들이 번번이 인사청문회 때문에 엎어지면서 아주 꼬였습니다. 그렇다고 비르투가 특별히 좋은 분 같지도 않고…….
그래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허탈하죠. 지금 보수 진영의 핵심 인사들조차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는 현상이 있는데 바로 이런 국정운영 능력에서의 평가가 높지 않기 때문입니다.

11
김태훈 : 성장이냐, 배분이냐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데 흔히 성장은 미래지향적인 것이고, 배분은 현실지향적인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미래지향적’인 쪽에 더 많은 표가 갑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는 걸까요? “배분이 곧 성장이다.” 의식적 전환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김부겸 : 지금 경제가 이 패러다임으론 안 된다는 인식에 모두가 동의하고 있어요. 물건 사 줄 사람이 돈이 없는데, 무슨 경제가 돌아가겠어요. 지금까지는 수출 제일주의로 커버를 했는데, 이제는 그 약발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원 때 제일 먼저 이슈로 제기한 대안이 있습니다. “국민소득 2만 불이 넘었으니 복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관심을 가져 투자하고, 정당한 배분을 통한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자.” 분명히 발표도 했어요. 사회 안전망을 체계적으로 깔아 놔야 우리 경제가 최소한 돌아간다는 데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제가 살 길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북한의 개방과 성장입니다. 남은 시장은 거기고 그래서 개척할 곳은 거기밖에 없다는 데 인식을 달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모두 공염불이 되었어요. 몰라서가 아닙니다. 정치적 이해득실에 눈이 멀어 공동체의 미래가 걸린 이런 중대하고 절박한 문제도 정쟁거리로 만들어 소모해 버리는 못난 짓은 이제 끝내야죠.
지금까지 우리는 개성공단 하나도 감당 못해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지금 새로운 친구들이 투자하는 패러다임 자체는 개성공단 모델보다 훨씬 적극적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공업 형태의 인적자원으로는 경쟁이 안 된다는 거죠. 남북 경협이 단순히 뭐 퍼주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같이 살기 위한 마지막 길이다, 이걸 국민들에게 양심적으로 설득해야 해요.

12
김태훈 : 정치란 결국 사람이 중심인데 대안이 될 정치인이 눈에 띄지 않습니다. 시대가 그래서일까요? 혹시 스스로 어떤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시지는 않습니까? 총선을 거치고 대선 국면을 맞으면서 결국 어떤 형태로든 인물은 부각되어야 하고 세력은 정리되어야 할 테니 말입니다.

김부겸 : 백마 탄 왕자가 쉽게 나타나지는 않을 테니 넋 놓고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사실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공동체에 대한 애정으로 준비된 사람들은 세대별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개인이 아니라 연합과 연대를 이룰 수 있을 때 어떤 문제를 풀 수 있을 겁니다.
새로운 사람과 그들의 연대라는 얘기는 결국 ‘좋은 정당 건설’로 귀결됩니다. 지도자도 있어야 하고, 이념이나 가치도 중요하지만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가장 큰 핵심은 정당입니다. 정당이 중요한 이유는 또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여당보다 야당에 훌륭한 지도자가 훨씬 많습니다. 문재인을 비롯해, 안철수, 박원순, 안희정 등 자질이나 능력 면에서 여당의 김무성, 김문수, 오세훈, 유승민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은 인물이 즐비합니다. 하지만 내가 대안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웃음) 대안이라고 하면 건방진 표현이 되고 아니라고 하면 정치인으로서 패기가 없게 되는 거지요.
그럼 야당 후보들이 여당을 꺾고 무난히 집권할 수 있겠는가? 아마 누구도 쉽게 그렇다고는 말하지 못할 겁니다. 왜 그럴까요? 새누리당에 비해 새정치민주연합이 ‘잽’도 안 되는 겁니다. 정당이 갖추어야 할 조직력, 정책 생산력, 정치력, 지지 기반, 의제 설정 능력, 심지어 선거운동 실력까지 모든 면에서 밀립니다. 그러면서도 야당은 심지어 자기들끼리 서로가 서로를 갉아먹습니다. 서로를 끌어내립니다. 그 결과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고 있어요.
문제는 정당입니다. 인물도 세력도 결국 정당으로 귀결됩니다.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의 실패는 정당으로서의 실패고, 이 정당을 제대로 된 정당으로 만들지 않고서는 실패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