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기본 판례

머리말 … 4

제1장 금융투자상품과 금융투자업

〔판례 1-1〕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2도9660 판결〔자본시장법 위반〕—FX마진거래 … 19
〔판례 1-2〕 대법원 1997. 4. 22. 선고 96도3393 판결〔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증권거래법 위반〕—M & A 중개업무와 투자자문업의 업무 관련성 유무 … 24
〔판례 1-3〕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도357 판결〔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증재 등),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증권거래법 위반〕—영업의 개념 … 28
〔판례 1-4〕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도135 판결〔증권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증권업의 의미, 해외 전환사채 공모시 유가증권발행신고서 제출의무 인정 여부 … 32
〔판례 1- 5〕 대법원 2001. 2. 13. 선고 2000도3057 판결〔상습사기, 증권투자신탁업법위반〕—유사 투자신탁 해당요건 … 36

제2장 발행시장의 규제

I. 공모

〔판례 2-1〕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도7554 판결〔사기, 증권거래법 위반, 상법 위반〕—공모의 요건：청약 권유의 방법 … 40
〔판례 2-2〕 대법원 2004. 6. 17. 선고 2003도7645 전원합의체 판결〔업무상 횡령배임, 증권거래법 위반, 상법 위반,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 불실기재 공정증서 원본행사 등〕—전환사채 해외 발행 시 유가증권발행신고서 제출의무여부 … 45

II.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민형사책임

〔판례 2-3〕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6도5147 판결〔증권거래법 위반 등〕—주금의 가장납입과 유가증권신고서의 허위기재 … 49
〔판례 2-4〕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1994. 5. 6. 선고 92가합11689 판결；서울고등법원1995. 6. 14. 선고94나21162 판결(확정〔) 손해배상(기)청구사건〕—분식결산한 회사의 기업공개 시 민사책임 … 50
〔판례 2-5〕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다16007 판결〔손해배상(기)〕—증권회사의주식공모시 부실공시 및 판매 권유에 따른 민사책임 … 66
〔판례 2-6〕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1다9311, 9328 판결〔손해배상(기)〕—유가증권 취득자의 범위 … 73
〔판례 2-7〕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3다211032 판결〔대여금〕—제일저축은행후순위채 … 78

제3장 유통시장과 공시

〔판례 3-1〕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6다81981 판결〔손해배상(기)〕—상당한 주의의 의미와 손해액의 추정 … 85
〔판례 3-2〕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다16758, 16765 판결〔손해배상(기)〕—사업보고서 허위기재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인과관계 부존재의 입증과책임의 제한 … 91
〔판례 3-3〕 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다41991 판결〔손해배상(기)〕—부실감사로 인한 감사인의 민사책임：인과관계 및 손해액 … 95

제4장 기업인수거래의 규제

I. 주식의 대량보유보고

〔판례 4-1〕 대법원 2002. 7. 22. 선고 2002도1696 판결〔증권거래법 위반 등〕—보유의 개념 … 101
〔판례 4-2〕 서울행정법원 2008. 9. 5. 선고 2008구합23276 판결：항소 취하 확정〔주식처분명령 취소〕—경영참가 목적이 인정된 사례 … 103

제5장 내부자거래

I. 내부자, 준내부자 및 정보수령자

〔판례 5-1〕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0도90 판결〔증권거래법 위반〕—정보수령자의 공범 성립 여부 … 109
〔판례 5-2〕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도6953 판결〔증권거래법 위반〕—정보수령자의 범위 … 112

II. 미공개 중요정보

〔판례 5-3〕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도686 판결〔증권거래법 위반〕—자기생성정보와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소정의 정보수령자의 의미 … 115
〔판례 5-4〕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도2827 판결〔증권거래법 위반〕—내부정보 중요성의 판단기준 … 118
〔판례 5-5〕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7도9769 판결〔증권거래법 위반〕—내부정보중요성의 판단 시 공시사항 해당 여부를 판단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 121
〔판례 5-6〕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8도9623 판결〔증권거래법 위반〕—내부정보의 생성 시기 … 126
〔판례 5-7〕 대법원 1995. 6. 29. 선고 95도467 판결〔증권거래법 위반〕—정보의 미공개성 … 129

III. 미공개 중요정보의 이용

〔판례 5-8〕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도4320 판결〔증권거래법 위반, 배임증재〕—미공개 중요정보의 이용 … 133
〔판례 5-9〕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도3350 판결〔증권거래법 위반〕—법인의 계산으로 임직원이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하여 거래한 경우 … 137

IV.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에 대한 민형사책임

〔판례 5-10〕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1994. 5. 6. 선고 92가합11689 판결〔손해배상(기)청구 사건〕—내부자거래금지 위반 시 배상청구권자, 배상액 … 139
〔판례 5-11〕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도491 판결〔배임수재, 증권거래법 위반〕—형사제재 시 이익 산정방법 … 140

V. 단기매매 차익의 반환

〔판례 5-12〕 헌법재판소 2002. 12. 18. 99헌바105, 2001헌바48(병합)—단기매매 차익반환제도 위헌 여부(합헌) … 144
〔판례 5-13〕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다73218 판결〔부당이득금〕—단기매매 차익반환의무자 … 149
〔판례 5-14〕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30040 판결〔단기매매 차익〕—차명 계좌보유주식을 실명 계좌로 이전하는 거래가 단기매매 차익반환 대상인지 여부… 151
〔판례 5-15〕 대법원 2004. 2. 12. 선고 2002다69327 판결〔단기매매 차익금〕—단기매매 차익에 경영권 프리미엄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154
〔판례 5-16〕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80203 판결〔단기매매 차익금〕—단기매매 차익반환청구권 행사기간의 법적 성질(제척기간) … 156

제6장 시세조종

I. 시세조종행위의 유형

1. 통정매매, 가장매매
〔판례 6-1〕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도3567 판결〔사기, 증권거래법 위반〕—통정매매, 가장매매 관련 주관적 요건：‘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기타 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의 의미 및 그 판단방법 … 157
〔판례 6-2〕 대법원 2002. 7. 22. 선고 2002도1696 판결〔증권거래법 위반,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통정매매, 가장매매 관련 주관적 요건：‘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기타 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의 해석기준 … 164
2. 현실 거래에 의한 시세조종
〔판례 6-3〕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3도2516 판결〔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증권거래법 위반〕—‘유가증권의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거래행위’의 의미 및 최초로 상장되는 주식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 … 166
〔판례 6-4〕 대법원 2001. 6. 26. 선고 99도2282 판결〔증권거래법 위반〕—‘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의 의미 및‘유가증권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 169
〔판례 6-5〕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471 판결〔증권거래법 위반, 상법 위반,사기〕—현실 매매에 의한 시세조종의 주관적 요건：유인 목적 … 173
〔판례 6-6〕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도1256 판결〔증권거래법 위반〕—매수 의사없이 하는 일련의 허수주문행위가 현실 거래에 의한 시세조종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177
〔판례 6-7〕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1745 판결〔증권거래법 위반〕—녹아웃옵션 관련 주가조작：현실 매매에 의한 시세조종에서의 매매 유인 목적 … 179
3. 시세고정, 안정행위
〔판례 6-8〕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도3131 판결〔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관한 법률 위반(배임), 증권거래법 위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위반〕—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3항에 정한‘유가증권의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한 매매거래’의 의미 … 187
〔판례 6-9〕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도11280 판결〔자본시장법 위반〕—주가연계증권(ELS) 기초자산 주가 시세고정 … 194

II. 시세조종행위에 대한 민형사책임

1. 형사책임
〔판례 6-10〕 헌법재판소 2003. 9. 25. 2002헌바69, 2003헌바41(병합)—‘위반행위로얻은 이득’… 201
〔판례 6-11〕 헌법재판소 2011. 2. 24. 2009헌바29—‘위반행위로 얻은 이득’… 204
〔판례 6-12〕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도675 판결〔증권거래법 위반〕—시세조종 목적으로 허위매수주문, 고가매수주문 및 통정매매행위 등을 반복한 경우 증권거래법 위반죄의 죄수, 시세조종으로 얻은 이익의 산정, 시세조종 방조범에 대한 벌금형 병과 … 210
2. 민사책임
〔판례 6-13〕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69607, 69614 판결〔손해배상(기)〕—시세조종행위에 의하여 투자자가 입은 손해의 산정방법 … 222
〔판례 6-14〕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다30402 판결〔손해배상(기)〕—시세조종에따른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인‘위반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안때’의 의미 … 225
〔판례 6-15〕 대법원 2000. 3. 28. 선고 98다48934 판결〔손해배상(기)〕—시세조종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및 시세조종을 알고 매매거래를 위탁한 고객에 대한 증권회사의 사용자책임(소극) … 228

제7장 부정거래행위 등

I. 부정거래행위의 유형

〔판례 7-1〕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도4444 판결〔증권거래법 위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허위사실, 풍설 유포행위—사기적 부정거래행위의 판단기준 … 234
〔판례 7-2〕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3도6759 판결〔증권거래법 위반〕—유가증권의 불공정거래행위를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4항의 규정이 비상장·비등록 유가증권의 장외시장에서의 직접·대면거래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4항 제2호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허위·부실표시 문서 이용행위’와 ‘타인의 오해’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 237
〔판례 7-3〕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도686 판결〔증권거래법 위반〕—허위사실유포 또는 허위표시의 판단기준, 허위의 대량보유보고가 허위사실 유포 또는 허위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241
〔판례 7-4〕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도6411 판결〔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강제집행 면탈, 증권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허위공시가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 245
〔판례 7-5〕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08도6335 판결〔증권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조세),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의 의미 및 판단기준, 상장법인의 발표가 위계에 해당한 사례 … 252
〔판례 7-6〕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9933 판결〔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증재 등·수재 등)〕 (ELW 사건)—‘부정한수단, 계획 또는 기교’의 의미 및 금융투자업자 등이 특정 투자자에 대하여만 투자 기회 또는 거래수단을 제공한 행위가 부정한 수단 등에 해당하는지의 판단기준 … 258
II. 부정거래행위에 대한 민형사책임 … 262

제8장 금융투자상품시장

〔판례 8-1〕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2000. 10. 31. 선고 2000가단281 판결〔손해배상(기)〕—주문 처리에 관한 거래소의 책임 … 265
〔판례 8-2〕 대법원 2004. 1. 16.자 2003마1499 결정〔상장폐지금지 및 매매거래 재개가처분〕—유가증권상장규정의 법적 성격 및 의견거절의 감사 의견이 있을 경우 상장을 폐지하도록 한 조항의 효력(적극) … 270
〔판례 8-3〕 헌법재판소 2005. 2. 24. 2004헌마442—한국증권거래소의 법적 지위 및상장폐지업무의 성격：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해당 여부(소극) …272
〔판례 8-4〕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다1753 판결〔상장폐지 결정 무효확인〕—유가증권상장규정의 법적 성격 및 동 규정상 회사정리절차 개시에 따른 상장폐지조항의 타당성 여부(소극) … 274

제9장 금융투자업자의 영업행위규제 및 고객과의 법률관계

I. 투자 권유 시 적합성의 원칙과 설명의무

〔판례 9-1〕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1다53683, 53690 전원합의체 판결〔부당이득금반환 등, 해지결제금〕—키코 사건 … 279
〔판례 9-2〕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8다52369 판결〔손해배상(기) 등〕—설명의무에 있어 설명의 정도 … 294
〔판례 9-3〕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다49799 판결〔손해배상〕—거래대상증권의신용등급 불고지로 인한 고객보호의무 위반 … 299
〔판례 9-4〕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다11802 판결〔이익분배금〕—러시아 국채에 투자하는 펀드 판매 시 설명의 정도 … 303
〔판례 9-5〕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55699 판결〔손해배상(기)〕—동일한 내용의 선물환거래를 2차에 걸쳐 체결한 경우 제2차 거래에서의 설명의무 … 306
〔판례 9-6〕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101752 판결〔손해배상(기)〕—파생상품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와 투자신탁을 운용하는 운용회사의 고객보호의무 … 311
〔판례 9-7〕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다51057 판결〔손해배상(기)〕—설명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한 사례 … 322

II. 부당권유행위

〔판례 9-8〕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0다28537, 28544 판결〔대여금, 손해배상(기)〕—부당권유행위의 성립요건 … 325
〔판례 9-9〕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4다62641 판결〔손해배상〕—부당권유행위에따른 불법행위 성립요건 … 327
〔판례 9-10〕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1다2129 판결〔손해배상(기)〕—증권회사 직원의 손실보전약정의 효력과 손실보전약정으로 주식매매를 권유하는 행위의 불법행위성 … 331
〔판례 9-11〕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다26205 판결〔투자금〕—증권회사 직원이 수익보장약정을 체결하였으나 부당권유에 해당하지 않은 사례 … 334
〔판례 9-12〕 대법원 1998. 10. 27. 선고 97다47989 판결〔약정수익금〕—투자신탁운용회사가 수익보장약정하여 투자 권유하는 행위의 위법성 및 고객의 중과실로 인한 면책 여부 … 336
〔판례 9-13〕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34426 판결〔주식매각대금〕—증권회사직원의 부당권유행위에 대한 사용자책임 … 339
〔판례 9-14〕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62955 판결〔손해배상(기)〕—증권회사가 아닌 증권매도인이 증권회사와 같은 정도로 매수인보호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라고 본 사례… 342

III. 수익 보장 또는 손실보전약정

〔판례 9-15〕 대법원 2001. 4. 24. 선고 99다30718 판결〔손해배상(기)〕—증권회사 직원의 손실보전약정의 효력 … 346
〔판례 9-16〕 대법원 1997. 2. 14. 선고 95다19140 판결〔채권 인도 등〕—손실보전약정에 따라 지급된 금원의 부당이득성 … 348
〔판례 9-17〕 대법원 1999. 3. 23. 선고 99다4405 판결〔약정수익금〕—수익보장약정을하여 투자 권유한 투자신탁회사가 수익보장약정의 무효를 주장하여도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351

IV. 일임매매와 과당매매

〔판례 9-18〕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4다4980 판결〔손해배상(기)〕—일임매매에있어 과당매매 성립요건과 과당매매에 따른 손해액 산정기준 … 354
〔판례 9-19〕 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다38199 판결〔손해배상(기)〕—수익보장약정과 함께 체결된 일임매매약정의 유효성, 구 증권거래법 제107조에 위반한일임매매약정의 유효성 및 과당매매의 불법행위성 … 360
〔판례 9-20〕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다53344 판결〔주식 인도〕—일임매매에 있어 과당매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365

V. 임의매매

〔판례 9-21〕 대법원 2000. 11. 10. 선고 98다39633 판결〔손해배상(기)〕—일임매매약정 철회 후 임의매매에 따른 손해 … 369
〔판례 9-22〕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4다45530 판결〔손해배상(기)〕—임의매매에있어 손해액의 산정기준 시기 … 370
〔판례 9-23〕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5다57707 판결〔손해배상(기)〕—옵션의 임의매매에 있어서 손해액의 산정기준 … 372
〔판례 9-24〕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다49542 판결〔채무 부존재 확인〕—임의매매 추인의 요건 … 375

VI. 반대매매

〔판례 9-25〕 대법원 1994. 1. 14. 선고 93다30150 판결〔대여금〕—예탁금 부족 시 증권회사의 반대매매의무 유무 … 378
〔판례 9-26〕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50312 판결〔채무 부존재 확인 등〕—선물거래에 있어서 증권회사의 반대매매의무 유무 … 380
〔판례 9-27〕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다90395 판결〔대여금 등〕—선물환거래에 있어서 은행의 반대매매의무 유무 … 383

VII. 기타 고객보호의무

〔판례 9-28〕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3다2757 판결〔상환금〕 ─주가연계증권(ELS)기초자산 헤지거래와 조건 성취 방해 … 387

제10장 집합투자, 투자자문 및 투자일임

I. 집합투자(1)—집합투자기구의 설정 및 수익증권의 판매 … 394

II. 집합투자(2)—집합투자재산의 운용

〔판례 10-1〕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4다53197 판결〔손해배상(기)〕—위탁회사가 교부한 운용계획서와 투자신탁약관이 다른 경우 운용계획서의 성격 및 위탁회사의 투자신탁운용 시 수익자보호의무 … 395
〔판례 10-2〕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2다63572 판결〔손해배상(기)〕—부실자산의 만기 연장 및 편입과 운용회사의 선관주의의무 … 402
〔판례 10-3〕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다11802 판결〔이익분배금〕—러시아 국채에 투자하는 펀드운용 시 분산투자의무 … 404

III. 집합투자(3)—집합투자재산의 법률관계

〔판례 10-4〕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1다38593 판결〔손해배상(기)〕—투자신탁의 위탁회사가 체결한 선물환계약이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계약이 아니라고본 사례 … 405
〔판례 10-5〕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1다49241 판결〔수익증권저축금 반환〕—신탁재산의 소유권 귀속 및 신탁재산에 속하는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체 … 410

IV. 집합투자(4)—환매

〔판례 10-6〕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다29771 판결〔상환금〕—구 증권투자 신탁업법상 투자신탁에서 상환금의 지급의무자, 상환금 지급 시기 및 산정기준 … 412
〔판례 10-7〕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2다63572 판결〔손해배상(기)〕—환매를 연기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의 의미 … 418
〔판례 10-8〕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8다13043 판결〔환매금〕—환매연기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연기를 위한 별도의 조치 요부 … 422

V. 투자일임, 투자자문

〔판례 10-9〕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다53856 판결〔손해배상(기)〕—투자일임에 따른 투자전략 선택이 선관주의의무 위반이 되기 위한 요건 … 427
〔판례 10-10〕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3다13849 판결〔손해배상(기)〕—유사 투자자문업자의 허위정보 또는 객관적 근거가 없는 정보 제공 시 불법행위책임 … 432

VI. 신탁업

〔판례 10-11〕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다64552 판결〔약정금 등〕—특정금전신탁의 법적 성격, 특정금전신탁에서의 수익률보장약정의 효력, 특정금전신탁에서 지정된 운용방법과 다른 운용 … 439
〔판례 10-12〕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다31883, 31890 판결〔매매대금 반환, 약정금〕—신탁사무처리상 발생한 채권을 가진 채권자의 권리 … 447

제11장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제재

I. 행정제재

〔판례 11-1〕 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3두14765 판결〔대표자문책경고처분 취소〕—법률상의 근거 없는 문책경고 … 450
〔판례 11-2〕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4두36259 판결〔과징금부과처분 취소〕—증권신고서 중요사항 거짓기재에 대한 과징금 … 452

II. 형사처벌

〔판례 11-3〕 대법원 1993. 5. 14. 선고 93도344 판결〔증권거래법 위반〕—법인과의 고용계약관계 없이 사용하는 보조자도 구 증권거래법 제215조 제2항(양벌규정) 소정의‘법인의 종업원’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455
〔판례 11-4〕 헌법재판소 2011. 4. 28. 2010헌가66—양벌규정의 위헌 여부 … 457

제12장 국제적인 증권거래

〔판례 12-1〕 서울행정법원 2007. 5. 17. 선고 2006구합37301 판결〔증권거래세부과처분 취소〕—해외주식 예탁증서 양도에 대하여 증권거래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 459

판례 색인 … 464
사항 색인 … 473
저자 약력 … 4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