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절차와 사법절차

제1부 입법절차

제1장 입법절차

Ⅰ. 법률안의 입안 및 발의 7
1. 정부제출 법률안 11
(1) 입법정보의 수집·분석과 입법정책의 결정 12
(2) 초안(부처안)의 작성 12
(3) 관계부처와의 협의 및 의견수렴 13
(4) 당정협의 14
(5) 입법예고 15
(6)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16
(7) 법제처 심사 17
(8) 차관회의·국무회의 심의 18
(9) 대통령 결재 및 국회제출 18
2. 의원발의 법률안 19
(1) 입법정보의 수집·분석과 입법정책의 결정 20
(2) 법률안의 초안작성 및 의뢰 22
(3) 초안의 검토 27
(4) 의견수렴 및 당정협의 27
(5) 법률안의 확정 28
(6) 법률안의 발의 28
3. 위원회안 30
(1) 특별위원회 30
(2) 상임위원회 32
Ⅱ. 법률안의 국회회부 34
1. 본회의 보고 35
2. 소관위원회 회부 36
(1) 상임위원회 회부 37
(2) 특별위원회 회부 38
(3) 관련위원회 회부 38
3. 입법예고 39
Ⅲ. 법률안의 심사 40
1. 소관위원회 심사 40
(1) 위원회 상정 41
(2) 제안자 취지설명 42
(3) 전문위원 검토보고 42
(4) 대체토론 44
(5) 공청회·청문회 46
(6) (상설)소위원회 심사 47
(7) 축조심사 49
(8) 찬반토론 49
(9) 표 결 50
2.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51
3. 전원위원회 심사 52
Ⅳ. 본회의 의결 및 공포 53
1. 본회의 의결 53
2. 법률안의 정리 56
(1) 의 의 56
(2) 위임의 범위 57
3. 법률안 공포와 재의요구 58


제2부 사법절차

제2장 민사소송절차

Ⅰ. 보전조치 63
Ⅱ. 소의 제기 65
1. 관할권 있는 법원 65
(1) 법원과 관할 65
(2) 심급제도 65
(3) 관할의 종류 66
(4) 관할권 있는 법원의 선택 66
(5) 소송의 이송 67
2. 소제기의 방식 67
3. 소장의 작성 68
(1) 필수적 기재사항 71
(2) 임의적 기재사항 74
4. 소송대리 75
5. 소송구조 76
Ⅲ. 소장의 적식과 소제기의 적법성 판단 77
1. 사건의 배당과 사물관할 77
(1) 사건의 배당 77
(2) 합의부사건과 단독사건 78
(3) 소액사건에 관한 특례 79
2. 재판장의 소장심사 80
3. 소장부본의 송달 81
4. 피고의 답변서제출의무와 무변론판결 82
5. 적법한 소제기를 위한 소송요건 85
(1) 소송요건의 의의 85
(2) 구체적 소송요건 85
(3) 소송요건의 조사와 법원의 조치 87
6.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88
Ⅳ. 변론의 실시 90
1. 변론준비절차 90
(1) 변론준비절차의 의의 90
(2) 변론준비절차의 개시 91
(3) 변론준비절차의 실시 91
(4) 변론준비절차의 종류 92
(5) 변론준비절차의 종결 93
(6) 실 권 효 94
(7) 변론준비절차 이후의 변론기일의 운영 94
2. 변론절차 95
(1) 심리의 기본원칙 95
(2) 변론의 내용 103
(3) 변론의 실시 105
3. 증거조사 106
(1) 증거보전절차 106
(2) 증거조사의 개시 107
(3) 증거조사의 실시 111
(4) 자유심증주의와 증명책임 112
4. 소송절차의 정지 114
(1) 소송절차의 중단 114
(2) 소송절차의 중지 116
(3) 소송절차정지의 효과 116
Ⅴ. 소송의 종료 117
1. 소송종료사유 117
2. 당사자에 의한 소송의 종료 117
(1) 소의 취하 117
(2) 청구의 포기·인낙 119
(3) 재판상화해 121
3. 종국판결에 의한 소송의 종료 124
(1) 판결의 성립 124
(2) 판결의 효력 127
(3) 부수적 재판 130
4. 소송종료선언 134
Ⅵ. 상소심절차와 재심절차 135
1. 상소의 의의 135
2. 항소심절차 136
(1) 항소의 의의 136
(2) 항소의 제기 136
(3) 항소장의 심사 136
(4) 항소의 취하 137
(5) 항소심의 심리 138
(6) 항소심의 재판 139
3. 상고심절차 140
(1) 상고의 의의와 목적 140
(2) 상고이유와 상고심리불속행제도 140
(3) 상고의 제기 142
(4) 상고심의 심리 143
(5) 상고심의 재판 143
(6) 환송 후의 심판과 상고심판결의 기속력 144
4. 항고와 재항고절차 145
(1) 의 의 145
(2) 항고의 종류 145
(3) 재도의 고안 146
5. 재심절차 146
Ⅶ. 집행절차 147


제3장 행정쟁송절차

Ⅰ. 공법상 권리구제 일반론 150
1. 민사재판절차와 공법상 쟁송절차의 차이 150
2.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관계 152
3.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심판 153
4. 공법상 권리구제와 민사소송 154
5. 기타 공법상 소송 155
Ⅱ. 행정심판 157
1. 고지제도 157
(1) 의의와 기능 157
(2) 행정청의 고지의무의 성질 158
(3) 고지의무 위반의 효과 158
2. 행정심판의 청구 159
(1) 관할권 있는 행정심판위원회 159
(2) 심판청구인과 피청구인 162
(3) 심판청구 기간의 제한 164
(4) 행정심판 청구서의 제출 165
(5) 집행정지의 신청 167
(6) 행정청의 답변서 제출 168
(7) 심판청구의 취하 170
(8) 행정심판의 종류 170
3. 행정심판의 심리 171
(1) 심리의 의의와 내용, 방식 171
(2) 행정심판위원회의 권한과 의무 172
(3) 당사자의 권리 173
4. 행정심판의 재결 175
(1) 재결의 의의 175
(2) 재결의 기간과 방식 175
(3) 재결의 범위 176
(4) 재결의 종류 176
(5) 재결의 송달 및 공고 177
(6) 재결의 효력 178
(7) 재결에 대한 불복 178
Ⅲ. 행정소송 179
1. 소의 제기 179
(1) 관할권 있는 법원 180
(2) 소장의 작성과 제출 181
(3) 피고의 답변서의 제출 183
(4) 임의적 행정심판전치주의 183
(5) 가 구 제 184
2. 소송의 심리 187
(1) 심리의 원칙 187
(2) 심리의 내용 및 범위 189
(3) 요건심리 191
(4) 본안심리 195
(5) 심리의 방법 196
3. 취소소송의 판결 198
(1) 판결의 종류 198
(2) 판결의 효력 199
(3) 위헌판결의 공고 200
(4) 소송비용 201
(5) 판결의 불복 201
(6) 판결 이외의 소송의 종료 사유 202
4. 취소소송 이외의 행정소송 204
(1)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204
(2) 무명항고소송 205
(3) 당사자소송 206


제4장 형사소송절차

Ⅰ. 수사의 실시 208
1. 수사의 의의 및 조건 208
2. 수사의 개시 209
(1) 불심검문 209
(2) 변사자검시 210
(3) 고 소 210
(4) 고 발 212
(5) 자 수 213
3. 임의수사 213
(1) 피의자신문 213
(2) 참고인조사 215
(3) 기 타 216
4. 강제수사 216
(1) 체 포 217
(2) 구 속 219
(3) 체포?구속된 이후의 권리 221
(4) 압수, 수색 224
(5) 검증, 감정 226
(6) 판사에 대한 강제처분의 청구―증거보전청구, 증인신문청구 226
5. 수사의 종결 228
(1) 공소의 제기 228
(2) 불기소처분 228
(3)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방법 229
6. 공소제기 230
(1) 공소제기의 방식 231
(2) 공소제기의 효과 232
Ⅱ. 공판의 실시 233
1. 정당한 법원에의 소송계속 234
(1) 공평한 법원의 구성 234
(2) 관할권 있는 법원 235
(3) 배 심 원 236
2. 증거개시절차 236
(1) 열람·등사의 대상 237
(2) 열람·등사의 제한 237
(3) 열람·등사된 서류의 남용 금지 238
3. 공판준비절차 238
(1) 공판기일 이전의 일반적 절차 239
(2) 협의의 공판전 준비절차 239
4. 공판기일의 절차 241
(1) 공판정의 구성 241
(2) 모두(冒頭)절차 242
(3) 증거조사 243
(4) 피고인신문 246
(5) 증거법칙 247
(6) 판결의 선고 254
5. 공판절차의 정지와 갱신 254
(1) 공판절차의 정지 254
(2) 공판절차의 갱신 255
6. 공판절차의 종료 256
(1) 재판의 의의 256
(2) 종국재판의 종류 257
(3) 종국재판의 효력 259
Ⅲ. 상소절차 262
1. 상소절차 262
(1) 상소 일반 262
(2) 항 소 267
(3) 상 고 270
(4) 항 고 272
2. 비상구제절차 274
Ⅳ. 집행절차 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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