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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드브루흐의 공식과 법치국가

라드브루흐의 공식과 법치국가

(제2판)

프랑크 잘리거 (지은이), 윤재왕 (옮긴이)
  |  
세창출판사(세창미디어)
2011-04-20
  |  
1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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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드브루흐의 공식과 법치국가

책 정보

· 제목 : 라드브루흐의 공식과 법치국가 (제2판)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사회사상/사회사상사 > 사회사상/사회사상사 일반
· ISBN : 9788984113329
· 쪽수 : 176쪽

책 소개

지금까지 라드브루흐 법철학 전반과 특히 라드브루흐 공식을 해석할 때 간과되어 온 법이념과의 상관성을 밝히려는 것이다. 우선 라드브루흐 공식의 개념을 간단히 설명한 후, 라드브루흐 법철학이 전개된 이론적 배경을 함께 고려하여 공식의 내용을 재구성하였다. 이후에 공식이 민주적 법치국가에서 갖는 실제적 의미를 분석하였다.

목차

제1장 서론 _1
제2장 라드브루흐 공식의 개념_5
제3장 라드브루흐 공식의 내용_10
제4장 라드브루흐 공식의 실제적 의미_46

부록 1. 법률적 불법과 초법률적 법 _138
부록 2. 5분간의 법철학_154
부록 3. 법률과 법_158

옮긴이 후기 _173


저-역자소개

저자소개

프랑크 잘리거 (지은이)    정보 더보기
1964년 독일 헤센주의 하다머(Hadamer)에서 태어나 프랑크푸르트 대학교 법과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하고, 1991년 1차 국가시험, 1994년에 2차 국가시험에 합격하고, 1994년에는 자브뤼켄 대학교 "법 및 사회철학 연구소"조교로, 그 이후 2003년까지는 프랑크푸르트 대학교의 "형사법과 법철학 연구소"의 조교로 일했다. 1999년 이 책 "라드브루흐공식과 법치국가"로 박사학위를 받고 자브뤼켄 대학교와 빌레펠트 대학교 법과대학의 임시교수를 거쳐, 2005년부터 독일 유일의 단일 법과대학인 부체리우스 로스쿨(Buceerius Law School)의 형법, 형사소송법, 법철학 담당교수로 재직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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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왕 (옮긴이)    정보 더보기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문과대학 철학과, 대학원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교 법과대학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철학 및 법사상사 담당 교수로 재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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