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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라드브루흐의 공식과 법치국가 (제2판)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사회사상/사회사상사 > 사회사상/사회사상사 일반
· ISBN : 9788984113329
· 쪽수 : 176쪽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사회사상/사회사상사 > 사회사상/사회사상사 일반
· ISBN : 9788984113329
· 쪽수 : 176쪽
책 소개
지금까지 라드브루흐 법철학 전반과 특히 라드브루흐 공식을 해석할 때 간과되어 온 법이념과의 상관성을 밝히려는 것이다. 우선 라드브루흐 공식의 개념을 간단히 설명한 후, 라드브루흐 법철학이 전개된 이론적 배경을 함께 고려하여 공식의 내용을 재구성하였다. 이후에 공식이 민주적 법치국가에서 갖는 실제적 의미를 분석하였다.
목차
제1장 서론 _1
제2장 라드브루흐 공식의 개념_5
제3장 라드브루흐 공식의 내용_10
제4장 라드브루흐 공식의 실제적 의미_46
부록 1. 법률적 불법과 초법률적 법 _138
부록 2. 5분간의 법철학_154
부록 3. 법률과 법_158
옮긴이 후기 _173
저-역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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