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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법률이야기/법조인이야기
· ISBN : 9788984115712
· 쪽수 : 312쪽
책 소개
목차
서 장
자백과 묵비권, 그리고 미란다 판결 | 울림이 있는 판결: 이 사람을 보라(Ecce Homo) | 왜 미란다 재판을 알아야 하나? | 미란다 재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미란다 재판과 역사관 | 역사의 주체는 누구인가?: 행위자 v. 구조 | 무엇을 살펴볼 것이며, 어떻게 쓸 것인가?: 미시 v. 문화
제1장 대법원의 문은 열리고
미란다 사건의 호명 | 연방대법원 청사 | 연방대법원과 상고 | 주대법원에 상고함 | 로버트 코코란 | 상고 허가 신청서
제2장 권리 혁명의 주역: 미란다와 워렌
어네스토 미란다(Ernesto Miranda) | 워렌의 어린 시절과 성장 | 워렌의 대학 시절과 그 후 | 검사로서 워렌 | 정치인으로 성공 | 캘리포니아 주지사 | 대법원장 워렌
제3장 연방대법원과 워렌 법원
민권 운동의 등장 | 자유주의 사상 | 법률 구조 운동 | 권리 혁명 | 사법 적극주의 | 워렌 법원
제4장 세 개의 사건, 그리고 수사
린다 사건 | 패트리샤 사건 | 제인 사건 | 경찰관 쿨리 | 패커드와 미란다 | 인바우 교본 | 3급 수사 | 위커샴 위원회 | 범인 식별 절차 | 미란다의 자백 | 미란다의 반박
제5장 미란다 재판 ― 마리코파 법원, 그리고 애리조나 주대법원
앨빈 무어(Alvin Moore) | 기소부터 선고까지 | 강도 사건 | 무어의 정신이상 항변 | 범인 식별 절차에 대한 논쟁 | 쿨리의 증언 | 린다의 증언 | 증인 미란다 | 최후 변론 | 강간 사건과 터로프의 전략 | 제인의 증언 | 무어의 반대신문 | 증인 쿨리 | 배심원에 대한 변론 | 주대법원에 상고함
제6장 연방대법원의 임의성 검토
임의성 검토 | 사정의 전체 고려 | 3급 수사와 자백 |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 | 본질적 강제성 | 카미자르의 영향
제7장 연방대법원의 재판
미란다 사건의 구두 변론 | 존 플린(John J. Flynn) | 플린의 구두 변론 | 개리 넬슨(Gary K. Nelson) | 두안 네드러드(Duane R. Nedrud) | 쟁점의 요약 | 마셜(Thurgood Marshall) | 법원 내부의 논란 | 법원 내부의 이념 대립 | 구두 변론과 판결 선고 사이
제8장 미란다 판결
5 대 4 | 다섯 개의 판결 | 미란다 판결의 요지 | 반대 의견들 | 클라크의 반대 의견 | 할랜의 반대 의견 | 화이트의 반대 의견 | 미란다 법리 219
제9장 미란다 판결 이후
미란다 판결의 적용 시기 | 파기 환송 재판 | 가석방 | 미란다의 사망 | 워렌의 은퇴와 사망
제10장 미란다 판결에 대한 반향
초기의 반응들 | 초기의 연구 | 미란다 판결의 잠식 | 미란다 판결의 영향 | 미란다 판결과 경찰 조사 | 미란다 판결과 법 집행력
제11장 미란다 판결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예외 법리의 부상 | 미란다 원칙 | 예외 법리들 | 미란다 원칙의 재확인: 디커슨 판결 | 미란다 고지 | 미란다 권리의 포기 | 조사 중지 요구권 | 미란다 판결의 미래
후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