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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관계

인과관계

(형법 구성요건의 한 요소)

칼 엥기쉬 (지은이), 윤재왕, 임철희 (옮긴이)
  |  
세창출판사(세창미디어)
2019-06-22
  |  
11,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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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관계

책 정보

· 제목 : 인과관계 (형법 구성요건의 한 요소)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형법
· ISBN : 9788984118294
· 쪽수 : 140쪽

책 소개

엥기쉬의 이 저작은 '조건설'이라는 자연과학적 -또는 자연과학적인 것으로 오해되는- 인과관계 이론을 비판하면서 이른바 '합법칙적' 조건설의 토대를 기획한 혁신적 의미를 담고 있다.

목차

서 문·5

Ⅰ 서론:형사책임의전제조건으로서의인과관계·9

Ⅱ 조건설·18

1. 결과의 규정·21
2. 합법칙적 조건공식을 통한 조건공식의 대체·28
3. 부작위의 인과성·50
4. 전체 원인에서 개별 조건으로의 이행·54

Ⅲ 조건설과다른인과관계이론들·59
1. 개별화이론·64
2. 인과관계중단이론·65
3. 벨링의 인과관계이론·65

Ⅳ 상당성이론·69

Ⅴ 인과관계와공범·116

1. 공범과 주행위의 결과에 대한 작용·117
2. 인과적 관점에 따른 범죄참여 형태의 구별·120
3. 인과관계와 제3자 또는 피해자의 유책한 행태·125

옮긴이후기·135

저자소개

칼 엥기쉬 (지은이)    정보 더보기
1899년 독일 기센에서 변호사의 아들로 태어나 1918년부터 기센대학교와 뮌헨대학교에서 법학을 공부했다. 1924년에 기센대학교에서 ?명령설(Imperativentheorie)?에관한논문으로박사학위를취득하고,1929년에는?형법에서고의와과실에관한연구?로교수자격을취득했다.1934년에라드브루흐의후임으로하이델베르크대학교의형법,형사소송법,법철학담당교수가된후,1953년에는뮌헨대학교로자리를옮겨그곳에서1967년정년을맞이했다.1990년알차이(Alzey)에서세상을떠났다.법철학과형법이론에관련된수많은저작을남겼고,그가운데법학적사고에관한입문서인?Einf?hrungindasjuristischeDenken?[한국어판:법학방법론(안법영/윤재왕옮김),세창출판사2011]은2018년에제12판 이 출간될 정도로 이 분야의 고전으로 인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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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왕 (옮긴이)    정보 더보기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문과대학 철학과, 대학원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교 법과대학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철학 및 법사상사 담당 교수로 재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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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철희 (옮긴이)    정보 더보기
고려대학교 강사. 법학박사(Dr. i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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