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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인과관계 (형법 구성요건의 한 요소)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형법
· ISBN : 9788984118294
· 쪽수 : 140쪽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형법
· ISBN : 9788984118294
· 쪽수 : 140쪽
책 소개
엥기쉬의 이 저작은 '조건설'이라는 자연과학적 -또는 자연과학적인 것으로 오해되는- 인과관계 이론을 비판하면서 이른바 '합법칙적' 조건설의 토대를 기획한 혁신적 의미를 담고 있다.
목차
서 문·5
Ⅰ 서론:형사책임의전제조건으로서의인과관계·9
Ⅱ 조건설·18
1. 결과의 규정·21
2. 합법칙적 조건공식을 통한 조건공식의 대체·28
3. 부작위의 인과성·50
4. 전체 원인에서 개별 조건으로의 이행·54
Ⅲ 조건설과다른인과관계이론들·59
1. 개별화이론·64
2. 인과관계중단이론·65
3. 벨링의 인과관계이론·65
Ⅳ 상당성이론·69
Ⅴ 인과관계와공범·116
1. 공범과 주행위의 결과에 대한 작용·117
2. 인과적 관점에 따른 범죄참여 형태의 구별·120
3. 인과관계와 제3자 또는 피해자의 유책한 행태·125
옮긴이후기·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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