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지보전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습지의 정의 및 분류
가. 습지의 정의
나. 습지의 분류
4. 습지의 주요 기능
5. 습지의 훼손 및 보호
제2장. 국내의 습지관리제도 현황
1. 관련법 및 제도
가. 개요
나. 관련법 및 제도
2. 국내의 습지 현황

제3장. 국외의 습지관리제도 현황
1. 람사협약
가. 협약의 개요 및 목적
나. 협약 가입절차 및 발효요건
다. 협약의 주요 내용
라. 협약 가입에 따른 의무
마. 람사습지의 선정대상 및 기준
2. 미국
3. 캐나다
4. 독일
5. 일본

제4장. 습지총량제도
1. 습지총량제도의 개요
2. 국가습지완화이행계획
3. 미국 육군공병단과 연방 환경보호청의 합의각서
4. 습지의 토지획득, 복원, 향상 관련 연방정부의 재정 지원
5. 습지의 토지획득 및 복원을 위한 세금제도
6. 대체습지의 조성

제5장. 습지은행제도
1. 습지은행제도의 개요 및 현황
가. 습지은행제도의 개요 및 보상·완화조치
나. 습지은행의 현황
2. 습지은행제도의 이점
가. 개발주체의 이점
나. 규제당국의 이점
다. 습지보전측면의 이점
3. 습지은행의 종류
4. 습지은행의 운영체계
5. 습지은행 계획의 고려사항
가. 습지은행의 목적 설정
나. 습지은행부지의 선정
다. 보상·완화조치를 위한 기술적 가능성
6. 습지은행 업무의 진행 과정
가. 습지은행의 설립 허가 과정
나. 습지은행부지 조성계획의 신청·허가 및 습지권 설정
다. 습지권 구매 과정
7. 습지권의 수요, 공급, 가치 결정 및 유형
가. 습지은행 시장의 수요, 공급 및 관리 정책
나. 습지권의 가치(가격) 결정
다. 습지권의 유형
8. 습지은행의 요금 구조 및 습지권 가치의 산정
가. 습지은행의 요금구조
나. 습지권 가치의 산정
9. 습지은행 관련 허가 신청 양식
10. 습지은행부지의 선정, 능력검증 및 모니터링
가. 습지은행부지의 선정
나. 습지은행부지의 능력검증
다. 습지은행부지의 모니터링
11. 습지은행 시범 프로그램(Pilot Program)의 운영
가. 시범 프로그램의 목표
나. 시범 프로그램의 운영 및 참가자의 역할
12. 습지은행의 설립 및 운영 사례
가. Mile High Wetlands Group
나. Burdell Ranch Wetland Conservation Bank
다. Beach Lake Mitigation Bank
라. Barberville Conservation Area Mitigation Bank
마. Fort Stewart Mitigation Bank

제6장. 결 론
1. 결론
2. 향후 과제 및 조치사항
가. 현행 습지보전법의 개선 방향
나. 습지총량제 도입을 위한 국가 기초기반 구축 사항
다. 습지은행제 관련 기초 R&D 개발 사업

참 고 문 헌

부록. 습지 관련 연방 프로그램 및 이니셔티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