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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제도

부동산 제도

류해웅 (지은이)
부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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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제도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부동산 제도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경상계열 > 재무/금융
· ISBN : 9788984652699
· 쪽수 : 727쪽
· 출판일 : 2006-08-10

책 소개

우리나라 부동산제도의 변천과 구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현행 부동산제도를 총망라했다. 부동산의 소유제도, 토지이용제도, 부동산개발제도, 개발이익환수와 개발손실보상제도, 부동산거래규제제도, 공적 토지취득제도, 부동산관리제도로 구성했다.

목차

제1편 부동산소유제도
제1절 부동산소유제도의 변천과 구성
제2절 농지소유제도
제3절 외국인 토지취득제도
제4절 국공유 부동산 관리제도

제2편 토지이용제도
제1절 토지이용제도의 변천과 구성
제2절 국토공간의 개발과 정비에 관한 법제
제3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제
제4절 농지 및 산지의 보전과 전용제한

제3편 부동산개발제도
제1절 부동산개발제도의 변천과 구성
제2절 택지개발예정지구 택지개발사업
제3절 도시개발사업
제4절 기업도시개발사업
제5절 산업단지개발사업
제6절 정비사업과 재정비촉진사업

제4편 개발이익환수와 개발손실보상제도
제1절 개발이익환수와 개발손실보상제도의 변천과 구성
제2절 개발이익환수제도
제3절 개발손실보상제도

제5편 부동산거래규제제도
제1절 부동산거래규제제도의 변천과 구성
제2절 농지취득자격증명제
제3절 토지거래허가제
제4절 검인계약서제.부동산등기의무제?부동산실명제
제5절 부동산거래신고제
제6절 주택의 투기억제

제6편 공적 토지취득제도
제1절 공적 토지취득제도의 변천과 구성
제2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취득제도
제3절 선매제도
제4절 매수청구토지의 매수제도

제7편 부동산관리제도
제1절 부동산관리제도의 변천과 구성
제2절 지적제도
제3절 부동산등기제도
제4절 부동산가격공시제도
제5절 부동산중개제도
제6절 국토이용정보의 관리제도

저자소개

류해웅 (지은이)    정보 더보기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일본 쯔꾸바(筑波)대학 대학원 법학과 수학 건국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박사과정 수료(법학박사) 일본 오오사까(大阪)시립대학 법학부 객원연구원, 독일 만하임(Mannheim)대학 객원연구원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한국부동산연구원 부원장, 고문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 공무원승진시험위원, 감정평가사.공인중개사시험위원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위원 법제처 국민법제관(주택토지분야) [저서] 부동산공법론(탑북스), 토지공법론(삼영사) 부동산법제론(부연사), 부동산정책론(형설출판사)(공저) 부동산증권화법제(부연사) 수용보상의 이론과 실제(부연사), 수용보상법론(도서출판 경록) 토지문제와 소유권(역)(범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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