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권의 관점에서 본 북한인권

1. 사회권규약과 북한인권
이주영(서울대학교 인권센터 전문위원) 7

2. 국제규범으로서의 식량권과 북한의 식량권 이행
김현주(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선임연구원) 51

3. 건강권의 국제적 보호와 북한의 이행
박진아(경찰대학 강사) 97

4. 국제규범에서의 노동권 보호와 북한에 대한 적용
이다혜(서울대학교 고용복지법센터 연구위원) 141

5. 북한의 교육권 보호 및 증진
신희석(전환기정의워킹그룹 연구원) 191

6. 사회보장권의 국제적 보호와 북한의 사회보장권 이행:
사회권규약 일반논평 제19호를 중심으로
배연재(법무법인(유)화우 컨설턴트) 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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