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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에게 기본소득을

모두에게 기본소득을

(21세기 지구를 뒤흔들 희망 프로젝트)

최광은 (지은이)
박종철출판사
1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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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에게 기본소득을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모두에게 기본소득을 (21세기 지구를 뒤흔들 희망 프로젝트)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사회학 > 사회복지
· ISBN : 9788985022569
· 쪽수 : 256쪽
· 출판일 : 2011-01-03

책 소개

‘기본소득’ 총서 첫 번째 책. 정부가 시민 모두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급여를 지급하면 어떨까? 그렇다면 사람들의 생활이 어떻게 바뀔까? 저자는 먼저 현실의 기본소득 제도를 소개한다. 그리고 기본소득에 관한 논의가 제법 긴 역사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 준다. 제3장에서는 한국에서 기본소득 제도의 도입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점검한다.

목차

추천의 글
기본소득은 가장 단순하고 강력한 해법이다 가이 스탠딩
모두를 위한,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길 강남훈

들어가며
기본소득은 필요하고, 정당하며, 가능하다

제1장 기본소득, 세상에 나오다
1.1 세계 최초로 기본소득법 제정한 브라질
1.2 기본소득 실험 프로젝트가 진행된 나미비아
1.3 기본소득과 유사한 배당을 실시하는 미국 알래스카 주
1.4 기본소득 논의의 전시장 독일
1.5 무엇을 배울 것인가

제2장 기본소득, 그 뿌리를 찾아서
2.1 신자유주의와 사회적 배제 넘어서기
2.2 복지국가의 위기, 다양한 해법
2.3 기본소득 개념, 이렇게 나왔다
2.4 기본소득, 이런 비판도 있다
2.5 노동의 종말인가, 노동의 변화인가

제3장 기본소득, 한국에서도 시작하자
3.1 한국의 복지 현실, 여전히 열악하다
3.2 한국의 고용 사정, 계속 나빠진다
3.3 기본소득의 재원, 도처에 있다
3.4 노동 패러다임과 복지 패러다임, 싹 바꾸자
3.5 상상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제4장 기본소득, 장애인과 만나다
4.1 한국의 장애인복지, 더 이상 내려갈 곳 없다
4.2 장애인연금 도입되고 장애인 소득 삭감되고
4.3 장애인계의 장애인연금 도입안은 이랬다
4.4 장애인 등록 제도, 다시 보자
4.5 장애인연금을 넘어 기본소득으로

제5장 기본소득네트워크로 뭉치다
5.1 기본소득으로 이었다, 바꾸었다
5.2 기본소득, 프레카리아트와 손을 맞잡아야
5.3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브라질을 가다

자료
1. 기본소득 서울 선언
2. 기본소득연합 발족 선언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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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최광은 (지은이)    정보 더보기
2025년 현재 연세대학교 복지국가연구센터 연구교수로 '한국의 민주적 반응성과 대표성의 불평등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양대학에서 '정치의 이해' 강의를 맡고 있다. 정직한 모색 운영위원과 평등노동자회 정책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IEN) 평생회원이다. 한신대학교에서 국제관계학 석사, 영국 바스대학교에서 사회정책학 석사, 영국 에식스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노동정책연구소, 한국노동자운동연구소, 청년진보당 정치연수원 등에서 활동했으며, 사회당에서는 정책위원장, 대변인, 대표를 역임했다. 주요 연구 분야는 민주주의 이론과 측정, 정치적 불평등, 소득과 부의 불평등, 분배정의, 기본소득 등이다. 저서로는 『위성정당 OUT!』(2024, 정직한 모색), 『모두에게 기본소득을』(2011, 박종철출판사), 『노동자운동과 산별노조』(1999, 박종철출판사)가 있다. 논문으로는 <공직선거법의 비례대표 '의석할당정당' 규정 해석 문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해석에 대한 이의제기>(2024), <한국의 계층별 정책선호와 정책변화 사이의 관계에 관한 탐색적 연구>(2023), <'공유부 배당' 기본소득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2022), <정치적 불평등 완화를 위한 기획, 민주주의 배당>(2021)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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