꼰대의 수다

추천사 / 4

프롤로그-들어가는 글 / 8

Part 01
국가가 국민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국가를 걱정한다

01. 여론조사 정치의 위험성 14
02.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언론과 사법부 16
03. 최저임금은 복지 수단이 아니라 노동 착취를 막기 위한 수단이어야 한다 18
04.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에 대한 오해 20
05. 진보정권이 들어서면 집값이 올라가는 이유 23
06. 표류하는 저출산 대책 28
07. 정의가 사라진 사법부 31
08. 다른 사람이 대신 사과할 수 있을까? 34
09. 낙후 지역을 두 번 죽이는 예비타당성제도 37
10. 정치에서 계파는 없어지지 않는 것인가? 39
11. 일자리 줄이는 일자리 정책 42
12. 정치와 마케팅의 공통점 45
13. 지식 기반형 정치인이 필요하다 48
14. 백년지대계 외교전략은? 53

Part 02
사회변화를 따라잡지 못하는, 길 잃은 국민

01. 중앙정부 예산을 따내야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다 58
02. 4대강 사업에 대한 올바른 이해 61
03. 군중심리론으로 바라본 촛불시위 65
04. 사회간접자본(SOC)은 여전히 중요하다 69
05. 공정한 사회란 무엇인가? 72
06. 다름을 인정해야 사회가 발전한다. 75
07. 변해가는 가치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치명적 손해를 본다 78
08. 우리삶 속의 철도 81
09. 빨대 효과의 진실 84
10. 옆집 숟가락의 수를 세지 마라 88
11. 표를 구걸하는 정치인, 구걸을 요구하는 유권자 93
12.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보지 않고 구별하기 96

Part 03
진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공무원을 개혁하라

01. 왜 공무원의 직업 선호도가 떨어질까? 100
02. 철밥통 공무원의 실상 103
03. 공무원만 되면 불친절해진다! 105
04. 정권교체 시기마다 행정부 개편이 논의되는 이유 108
05. 알만하면 자리 옮기는 담당자, 순환보직을 없애라 111
06. 공무원 성과급 제도 폐지하라! 114

01 여론조사 정치의 위험성
개방화사회에서는 여론에 근거하여 많은 정책들이 결정되고 있으므로 여론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그러나 여론이 중요하다는 것은 여론이 진정한 민심의 총합이라는 전제가 성립되어야 한다. 마케팅조사의 경우는 여론조사가 왜곡될 가능성이 매우 적은 반면 정치현안조사의 경우에는 질문부터 왜곡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심지어는 해서는 안 되는 여론조사가 행해지기도 한다.
“○○장관이 장관직을 계속 수행하는 게 맞을까요?”라는 질문은 선동정치의 전형이다. 심지어는 “○○를 처벌하는 것이 맞을까요?”라고 묻는다면 법치주의의 실종이고 인민재판의 부활이다.
여론조사는 진정한 국민의 뜻을 물어야 의미가 있는 법이다. 그런데 답이 정해진 질문을 하면서 그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대안을 압박하는 경우도 있다.
“국회의원의 특권을 줄이는 것이 맞을까요 유지하는 것이 맞을까요?” 라고 묻는다면 답은 정해져 있다. 국회의원이 잘하든 못하든 유권자심리 때문에 특권을 줄이자고 할 것이다.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이 독재를 막고 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순기능에 대한 논의는 없다. “공무원의 철밥통 신분보장은 유지하는 게 맞을까요” 라고 묻는다면 답은 뻔하다. 과거 정치권력과 지나친 엽관제로 인해 행정의 계속성이 침해되고 전문성이 약화되었던 역사는 잊어버린 채 공무원의 신분보장은 폐지되어야 할 제도로 인식되고 있다.
이렇게 여론조사에 의한 정책결정이나 정치현안조사는 차라리 안하는게 낫다. 오히려 여론조사라는 미명하에 여론을 조작하는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
조작된 여론은 너무 위험하다. 더 이상 조작된 여론이 판치는 세상을 용인해서는 안 된다. 설령 조작된 여론이 나에게 당장 도움이 된다 하더라도 그 여론조사를 핑계삼아 행하는 여론조작의 유혹을 떨쳐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