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과 반대

추천글 _ 합리적 토론은 민주주의의 기본
_ 국제사회를 이끌 토론자들의 동반자
_ 진정한 토론의 의미를 찾아서
머리말 _ 초보자를 위한 토론방법

A 철학이론과 정치 이론
무정부주의는 이상적인 사회상인가
자본주의 vs 사회주의
국가검열제도, 과연 정당한가
시민불복종은 정당한 방법인가
민주주의만이 최선일까
목적 vs 수단: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한다
이념주의 vs 실용주의
법률제정과 개인의 자유, 무엇이 우선인가
마르크스주의는 아직도 유효한가
평화주의가 전쟁을 막는다?
국유사업의 민영화, 과연 바람직한가
전통이 먼저냐 혁신이 먼저냐
복지국가는 어디까지?

B 헌법과 통치조직
권리장전의 범위에 대한 논쟁
교회의 정치적 역할은 존재하는가
연립정부 vs 정당정부
스코틀랜드와 웨일즈의 분리는 옳은 일일까
의원의 연령제한, 18세?
상원을 폐지할 것인가 말 것인가
군주제 vs 대통령제
국가의 정당지원금은 올바른가
정치인의 외부이익은 금지해야 한다?
비례대표제가 최선인가
국민투표를 늘려야 하는가
지역정부가 필요할까
하원의원의 임기를 제한해야 하는가
투표를 의무화할 것인가
투표연령을 낮춰야 하는가

C 도덕과 종교
낙태, 합법화할 것인가
동물실험과 생체해부를 금지할 것인가
동물에게 권리가 있을까
거지는 적선의 대상인가?
사냥을 금지할 것인가
이혼절차, 쉽게 만들어야 하는가?
안락사, 인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
페미니즘이 부모역할을 방해하는가
도박은 부도덕한가?
동성연애자의 결혼, 인정해야 하는가
동성애 부부의 자녀입양을 허용할 것인가
동성연애자의 군복무, 찬성할 것인가 반대할 것인가
하나님은 존재하는가?
동성연애자도 성직자가 될 수 있는가
동성연애자의 커밍아웃이 필요한가
결혼은 필요한 제도인가?
음란물, 해악인가 아닌가
공인의 사생활은 보호되어야 하는가
대리모 출산이 필요한가
채식주의가 올바른가
동물원, 폐지할 것인가 말 것인가

D 교육, 문화, 스포츠
국가의 예술지원제도, 폐지할 것인가
고전(라틴어와 그리스어) 교육은 필요한가
남녀공학이 교육적으로 더 좋을까?
폭력적인 스포츠는 없애야 하는가
체벌은 필요악인가
시험제도를 폐지해야 하는가
고급예술 vs 저급예술
정년퇴직제도, 유지냐 폐지냐
박물관 입장료를 걷어야 하나
유치원 교육비, 국가가 지원해야 하는가
현대사회에서 사립학교의 의미는?
학교에서의 종교교육이 필요한가
교복이 좋을까 사복이 좋을까
의무졸업연령을 낮춰야 하는가
성교육이 필요할까?
스포츠의 상업화,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
정부의 대학등록금 지원, 유지냐 폐지냐

E 법과 범죄
사형제도, 있어야 하는가
어린이의 야간통행을 금지시켜야 하나
마약, 합법화할 것인가 말 것인가
개인총기 소지를 인정해야 하나
판사는 선거를 통해 선출해야 하는가?
배심원제도, 개혁이 필요한가
음주관련 사전허가제, 완화해야 하나?
강제징역형은 합당한가
징역 vs 사회복귀
음주, 금지되어야 하나?
매매춘을 합법화할 것인가
성범죄자에 대한 거세형, 과연 옳은가
성범죄자의 정보공개가 필요한가
재판, 텔레비전 중계를 할 것인가

F 건강, 과학, 기술
대체의학을 인정할 것인가
미성년자에게도 피임을 허용할 것인가
우생학: 시험관 기술과 유전자 감식
유전공학은 옳은가
지구온난화에 대비해야 하는가
인터넷 검열이 필요할까?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찬반논쟁
과학이 문명을 위협하는가?
흡연을 금지시켜야 하나
우주탐사는 필요한 일인가

G 국내적 정치와 경제
소수집단을 위한 적극적 조치, 찬성할 것인가
방송에 대한 공공규제를 중단해야 하나
달력개혁에 대한 논쟁
이민반대법을 완화해야 하나
국민의료보험을 민영화할 것인가
국민신분증을 발급해야 할까?
국민복권 발행을 폐지해야 할까
의무봉사(병역)제 도입 논쟁
국민연금제, 폐지냐 유지냐
강제적인 임금상한제가 필요한가
직접과세를 폐지할 것인가
노동조합의 현대화가 필요할까
근로복지제도는 필요한 제도인가
일요일 유흥·쇼핑을 제한해야 할까

H 국제 정치와 경제
중국을 두려워 할 필요가 있는가
민주주의를 강요하는 것이 올바른가
독재자는 무조건 처형해야 할까?
환경을 국제무역과 연관시킬 것인가
EU(유럽연합) 팽창에 대한 논쟁
이슬람이 두려운가
핵무기 사용을 금지해야 하나
인구억제, 과연 바람직한가?
국제적 제재조치가 필요한가
테러행위는 정당화될 수 있는가
테러리스트와의 협상은 바람직한가
UN은 실패했는가
UN상비군 존폐논쟁
미국은 과연 두려운 존재인가
유럽연방이 대안일까
전쟁범죄자, 기소할 것인가 말 것인가
재래식 무기를 제한해야 하는가
연방제, 폐지해야 하나

동성연애자의 군복무, 찬성 VS 반대 (p. 156)
찬성 NATO에 가입한 나라들 가운데 유독 영국과 미국만이 동성연애자의 군복무를 금지하는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호주나 캐나다, 뉴질랜드에서는 동성연애자인 남녀의 군복무와 여성의 군 입대를 차별하는 것이 불법으로 되어 있다. 이제 영국과 미국도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여 동성애자의 군복무를 허용할 때가 되었다.···
반대 일반적인 부문에서는 동성애자들에 대한 차별을 승인해서는 안 되겠지만, 군대의 경우는 특별한 예다. 군생활에서는 끈끈한 동료애를 기반으로 동성들과 침대와 샤워장을 나누어 써야 한다. 밤낮으로 계속 함께 생활해야 하는 상황에서 동성애가 허용된다면 군의 연합과 규율, 신뢰, 안정성, 사기에 있어서 엄청난 손상을 미치게 될 수 있다.···

국민연금제, 폐지냐 유지냐 (p. 333)
찬성 비록 문명화된 사회가 노령인구를 부양해야 할지라도 정부가 반드시 관련될 필요는 없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은퇴수입에 따라 계획하고, 저축하는 개인연금 안을 실시함으로써 국가와 납세자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반대 고령시민을 돌보는 것은 사회의 의무이다. 정부는 스스로를 돌볼 수 없는 사람들을 부양할 의무가 있다.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연금을 지급할 정도로 충분한 돈을 벌지 못하고 있다. 국가가 통제하는 방식만이 은퇴 후 국민의 생활을 보장해 주는 유일한 길이다.···

성범죄자의 정보공개, 찬성 VS 반대 (p. 272)
찬성 사회는 적절한 주의를 할 수 있도록 감옥에서 나온 성범죄자들의 소재에 대해 상세히 알 필요가 있다. 특히 부모들은 이런 정보에 접근하는 데 관심을 가질 것이다. 그래서 성범죄자들이 출감 후 이사할 때마다 지역경찰서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여 그들에 대한 세부사항이 국가기록에 계속 갱신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반대 만약 성범죄자들이 재활될 수 있다면 우리는 그들을 사회적 추방자나 마녀사냥 대상으로 취급할 수 없다. 의도가 아무리 좋더라도 정보등록은 성범죄자의 소재를 불가피하게 공개하게 되고 그들은 여기저기에서 이웃들로부터 쫓겨나게 된다. 지역사회에 그들의 존재를 알리는 것은 이미 형을 복역한 사람들을 또다시 처벌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