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좋은 일자리는 늘 부족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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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1장 실업: 하나의 현실, 갈라지는 생각들
노동시장과 수요와 공급의 불화｜실업은 노동의 탓 또는 정부의 잘못?｜‘보이지 않는 손’이 아니라 ‘보이는 손’: 애덤 스미스가 알려준 ‘세상물정’｜실업은 자본의 전략적 도구?｜실업은 자본주의의 고질병이지만 불치병은 아니다?｜정부는 돌팔이 의사인가?｜완전고용의 재해석: ‘자연스러운’ 실업?｜간추리는 말: 왜 실업에 대한 생각이 다른가?

2장 일의 세계: 고용과 노동을 넘어
고용이란 무엇인가｜실업: 또 다른 모호한 세계｜고용인가, 아니면 일인가?｜간추리는 말: 도대체 ‘일’은 무엇인가?

3장 일자리의 가치: 사회적 가치와 기여적 정의
실업이라는 반복적 고통｜실업이라는 전염병｜실업의 비참함은 증오를 키운다｜좋은 일자리를 과소평가하고 나쁜 일자리를 과대평가하는 노동시장｜일자리와 사회적 정의: 기여적 정의｜간추리는 말: 일의 사회적 가치를 사회와 경제의 주춧돌로 삼기 위해

4장 일의 대가: 너무 높은 임금, 너무 낮은 임금
백범 김구의 고민: 임금(품삯)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구멍이 숭숭 뚫린 노동계약｜‘과학적’ 임금 결정?: 그다지 과학적이지 않은 ‘과학적 관리’｜태만한 노동자, 화답하는 노동자｜계약의 구멍을 메우는 목소리와 협상｜작아지는 목소리, 커지는 불평등: 뛰어가는 생산성, 기어가는 임금｜임금 인상 절제라는 흔하고도 잘못된 처방｜기울어진 운동장은 모두를 위태롭게 한다: 불평등의 부메랑｜인플레이션 에피소드: ‘저들의 말을 믿지 말라’｜간추리는 말: ‘너무 높은 임금 때문에’라는 신화

5장 낮은 일의 대가: 최저임금은 축복인가, 실수인가
임금 세계의 분열 그리고 저임금 일자리｜최저임금은 따뜻한 스웨터인가, 어설픈 악마인가｜부정적 고용효과?: 강한 이론적 주장, 부족한 실증적 증거, 암묵적 편향｜최저임금이 ‘생산적’인 이유｜최저임금이 오히려 시장의 비효율성을 줄이는 이유: 수요독점과 시장 실패｜어떻게 운용하는가, 그것이 문제다｜간추리는 말: 최저임금은 조심스러운 축복이다

6장 일하는 시간: 노동시간 단축의 꿈과 좌절
낙관은 왜 실패하는가｜노동시간은 저절로 줄지 않는다: 구하라, 그리하면 얻을 것이다!｜장시간 노동의 비경제성: 장시간 노동은 건강하지도 생산적이지도 않다｜노동시간에 대한 법적 규제는 왜 필요한가?｜너무 긴 시간, 너무 짧은 시간: 단시간 노동은 덕인가, 덫인가｜가사노동의 시간: 보이지 않는 시간, 불평등한 시간｜일하는 시간은 줄이고 일자리는 늘리자?: 일자리 나누기의 가능성과 한계｜간추리는 말: 일하는 시간의 이중적 과제

7장 기술 변화: 풍요와 그늘, 분화하는 일자리와 분열하는 일터
새로운 기술은 전체 일자리를 줄인다는, 어쩔 수 없는 편견｜왜 예측은 실패하는가: 비관과 낙관 사이｜일자리의 소멸과 탄생 그리고 양극화의 위험｜교육훈련의 이율배반: 너무 중요하지만 정작 투자는 하지 않는다?｜사회적 지원의 경제적 합리성: 고용보험이라는 방파제｜간추리는 말: 일하는 사람을 위한 기술의 이용과 선택

8장 국경을 넘는 노동: 이주노동, 오해, 편견
일자리를 찾아 국경을 넘는 사람들｜필요해서 부른 노동, 보이지 않는 또 다른 노동｜이주노동이 내 일자리를 빼앗고 내 임금을 낮춘다?｜노동시장의 약자가 또 다른 약자인 이주노동자를 두려워하는 이유｜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은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 세 가지 가능성｜간추리는 말: 편견과 오해를 넘어 이주노동자와 같이 일하며 살아가기

9장 일하는 삶에 투자하는 사회
일자리 하나를 키우려면 온 동네가 필요하다: 마리엔탈의 실험｜좋은 일자리를 키우는 사회를 향한 첫걸음: 기여적 정의를 위한 투자｜일할 권리, 헌법적 권리｜통화정책의 목표로서의 일자리｜일자리를 위한 재정정책｜일자리 친화적인 산업정책｜일자리 친화적인 기술정책｜사회 서비스 일자리에 대한 공공투자｜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정의로운 전환과 좋은 일자리｜좋은 일자리를 만들거나 유지하는 기업의 지원｜나쁜 일자리를 줄이는 정책: 최저임금, 노동시간, 산업안전, 고용 안정｜좋은 일자리를 일구는 텃밭 작업: 교육훈련 투자｜좋은 일자리를 골고루 나누는 사회｜누구에게나 일자리를!: 보편적 일자리 보장(jobs guarantee)의 가능성과 한계｜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다: 노동시장 정책의 효과적 운용｜좋은 일자리를 말하고 소통하고 전파하기: 서사(narrative)의 대결

나가며
주
참고문헌

문제를 명확히 해야 한다. “일자리는 왜 부족한가”라고 묻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아프리카의 가난한 마을에 가면 모든 사람이 일한다. 숫자로 보면, 이곳은 ‘완전고용’ 상태다. 일하지 않으면 먹고살 수가 없으니 길거리에 나가 밤새 만든 목공품이라도 내다 팔아야 한다. 실업이 ‘사치’인 곳에서는 모두가 일해야 하고, 그래서 숫자상으로는 일자리가 부족하지 않은 우스꽝스러운 상황이 생긴다.
부족한 것은 ‘좋은’ 일자리다. 부자 나라라고 해서 다르지 않다. 최저임금에 겨우 미치는 돈을 받으면서 고통과 위험을 감내해야 하는 일은 넘친다. 특히 청년층, 여성층, 노년층에게는 흔한 일상이다. 따라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왜 ‘좋은’ 일자리는 부족한가”이다.
_ 들어가며

노동시장은 어떻게 ‘시장’이 되는가? 복잡하게 말하자면 한없이 복잡한 것이 시장의 정의이므로, 아주 간단하게 ‘시장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과 거래량이 결정되는 곳’이라고 하자. 물론 시장이라고 해서 꼭 백화점과 같이 얼굴을 맞대고 거래하는 물리적 공간만을 지칭하지는 않는다. 컴퓨터 자판을 누르는 순간 국경을 넘어 수백만 달러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거래 상대가 누구인지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는 주식시장도 시장이다.
일자리를 찾아 시장에 온다는 것은 이 수요· 공급의 논리에 제 몸을 맡긴다는 뜻이다. 알아두는 것이 좋으니 차근차근 설명하겠다. 노동에 대한 대가(편의상 ‘임금’)가 오르면 더 많은 사람이 더 많은 일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노동공급이 늘어난다. 이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임금 증가와 함께 노동량이 늘어나서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선이 그려진다. 어려운 말로, 노동공급곡선이다. 그런데 기업의 입장은 반대다. 임금이 오르면 그만큼 비용이 늘어나기에, 다른 조건에 변화가 없는 한 기업은 고용을 줄이려 한다. 이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임금이 오를수록 고용이 줄어드는 방향 즉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선이 그려진다. 역시 어려운 말로, 노동수요곡선이다.
_1장 〈실업: 하나의 현실, 갈라지는 생각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