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상전이 아니다

개정판 머리말
초판 머리말

1. 변하지 않으면 같이 죽는다
핫 이슈! '행자부의 두 얼굴'
관료의 장관 길들이기
개혁 무풍지대는 없다
'못된 시어머니'로 인식된 공무원의 현주소
대민기관의 한심한 서비스
도를 넘은 경찰의 기강 해이
정회장과 만주 개장사
복지부동은 요지부동

2. 공무원은 상전이 아니다
악역 자처한 장관
개혁 총론 찬성, 각론 반대
'공무원과의 전쟁'
정부의군살 빼기와 저항
IMF시대의 비극, 구조조정 몸살
대한민국에서 가장 편한 직업 '구청 계장'
골즈워디와 행정개혁
주인을 잊은 공복

3. 똑똑하기보다는 친절한 편이 낫다
한 지붕 두 가족
인사는 만사
회의 좀 줄입시다
실무부서 직접 방문
'쑥스러운 선물'과 '위스키'
공무원=불친절, 오명 떨쳐내기
유난히 친절을 강조하는 이유
시간외 수당 논쟁
'자살 특공대'
공무원과 언론의 '접속'

4. 비리 무능 무사안일의 행정사각지대
주인 없는 산하단체
여전한 '투캅스'형 비리
현대판 청백리
설렁탕과 미니버스
지방행정 사각지대
폴 베르나르와 프랑스 자치제도
고질적인 줄서기
전시행정과 비효율 관행
재해부서 징크스
신창원 소동
모럴해저드

“책 출간 이후 나 역시 많은 변화를 겪었다. 이 책을 쓸 당시 나는 행정자치부 초대 장관으로 일하고 있었다. 이후 나는 청와대 정무수석을 거쳐, 정부의 협조를 받아야 하는 정부 산하 단체의 수장인 대한체육회 회장 겸 대한올림픽위원회 위원장으로서도 일했다. 말하자면 나는 공무원 조직의 수장으로서 공직 사회를 지켜보기도 했고, 반대로 정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정부 조직의 산하단체장으로서 공무원 사회를 겪어보기도 했다.
행정자치부 장관으로서 나는 ‘공무원은 국민의 상전이 아니다’를 모토로 공무원 사회의 개혁을 추진하였고, 공무원들에게도 ‘국민에게 행정 서비스를 한다’는 자세로 일해 줄 것을 요청했었다. 하지만 그 이후, 산하단체장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여러 정부 관료 및 공무원들과 일을 하면서 나는 ‘아직도 공무원은 상전인가?’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행정자치부 장관 시절, 담당 부서의 과장이 산하단체장보다도 더 큰 위세를 부리는 것도 옆에서 지켜보았고, 대한체육회장 겸 대한올림픽위원회 위원장으로 일을 해나가는 과정에 있어서도 밑으로는 하위직 공무원에서부터 위로는 장·차관에 이르기까지 온갖 이유 같지 않은 이유로 딴지를 거는 일들도 직접 겪었다.”

“물론, 이 책을 처음 쓴 10년 전과 비교하면 달라지거나 개선된 것들도 많이 있다. 공무원 사회의 서비스, 특히 일선 민원 창구에서의 서비스는 10년 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눈에 띄게 좋아졌다. 당시에는 첨단적인 제안의 하나였던 전자민원제도도 이제는 너무나 당연한 일상적인 제도가 되었다. 그리고 당시 국민연금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혁의 대상으로 지적되었던 공무원 연금제도도 상당부분 합리적으로 개선되었다.
이렇게 10년 사이에 나아지거나 달라진 것들이 있는 반면, 10년이 지나도 전혀 달라지지 않은 것들도 많다. 정부 기관 아래 산하단체들을 늘려서 퇴직한 공무원들의 일자리를 만드는 행태는 더 나빠졌으면 나빠졌지 나아진 것이 없다. 국민을 섬기려는 자세가 아니라 국민 위에 상전으로 군림하려는 자세를 가진 공무원들도 아직 많다.
우리 사회의 각 분야는 1년이 멀다하고 눈부신 변화와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10년 전에 쓴 이 책에서 지적하고 있는 많은 부분들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이 안타깝다.”

“자신이 속한 조직이 외부로부터 위협을 받을 때 그것을 지키려는 것은 본능적인 방어의식이다. 그러나 그것이 공익을 담보로 한 준공무원 조직의 집단적 저항일 때는 너무 무책임하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나도 장관으로 일하면서 새로운 개혁시책을 실시할 때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반대에 부딪혔다. ‘각론 반대’의 도가 지나쳐 ‘총론’까지도 흔들리는 지경이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