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둑맞은 '자유민주주의' 프레임

들어가며·11

1부: 새누리당은 왜 승리하고 있을까?

1. 해운대 아저씨는 자유민주주의(liberal democracy)를 알고 외쳤을까?·19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는 무엇인가?·21
■자유민주주의(liberal democracy)는 무엇인가?·23
■신자유주의,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오해·27

2. 새누리당은 비자유민주주의(illiberal democracy) 정당이다·29
■미네르바 국민과 둥글이 국민의 자유는 없다·29
■‘새누리당은 자유민주주의 정당’ 허위의 프레임을 어떤 경로를 통해서 구현했을까?·33

3. 더불어민주당이 누구인지 말할 수 있는 자는 누구인가·36
■더불어민주당은 반대 항으로 존재하는 정당이다. ‘바보 자유민주주의자의 병원’·36
■더불어민주당에서 자유민주주의자가 아닌 사람을 찾기는 힘들다·41

4. 안철수는 ‘안철수 현상’을 모른다·44
■30% 중간층 유권자는 ‘진보와 보수 사이의 중간층’이 아니다·44
■안철수 지지자들이 문재인에게 투표하지 않은 이유·50

2부: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유권자가 대세다

1. 박근혜 대통령은 ‘가짜 자유민주주의 프레임’으로 승리했다·61
■이제 새누리당은 정상적인 ‘자유민주주의 정당’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싶었다·62
■2012년 대선, 새누리당은 야권 단일후보로 누구를 원했을까?·65

2. 구부러진 숟가락 반대로 펴기·69
■안철수의 탈당으로 드러난 ‘중간층의 존재감’·69
■2012년 총선의 추억, 빨간 점퍼·71
■더불어민주당, ‘가짜 자유민주주의 프레임’의 충실한 조력자·73

3. 이념을 무서워하는 더불어민주당·77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중간층’들이 원하는 것은 뭘까?·78
■한국 사회에서 이념 경쟁이 존재했는가?·82
■‘이념 경쟁’을 무서워하며 도망치는 더불어민주당은 상대에게 무기를 헌납하고 있다·88

3부: 무엇을 할 것인가? 자유민주주의를 재구성하라!

1. 나는 나라 팔아먹어도 새누리당이에요·97
■‘전체주의 국가론’에 포획된 유권자, 이익보다 프레임에 따르는 유권자·97
■박근혜 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하는 이유는 뭘까?·104

2. 대통령 선거, ‘진짜 자유민주주의 프레임’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110
■우리가 자유민주주의자다·110
■왜 ‘자유주의’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인가?·113
■다가오는 총선과 대선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재구성하라. 그것이 승리의 길이다·118
■‘진짜 자유민주주의 프레임’은 언어를 잘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개념’을 구성하는 것이다·121
■진짜 자유민주주의 프레임을 위한 핵심 내용·126

3. 국민들에게 자유민주주의가 주는 의미가 그렇게 중요할까?·129
■뉴민주당 플랜은 새누리당의 ‘가짜 자유민주주의 프레임’에 항복한 플랜이다·129
■우리의 것을 담아서 보여주기 가장 좋은 바구니가 바로 ‘자유민주주의’다·131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분열은 총선에서 독인가?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을까?·136
■더불어민주당은 ‘진짜 자유민주주의 프레임’의 주역이 되어야 한다·139

4. 더불어민주당이 바보에서 벗어나는 법·144
■2016년 2월 7일, 북한이 발사한 것은 인공위성인가 미사일인가?·144
■아무리 북한이 밉기로 사실(fact)을 왜곡해서는 안되지요·145
■달걀 껍질을 깨지 않고 달걀을 바로 세울 수는 없다·147

4부: 자유민주주의자의 정당을 만들어라

1. 더불어민주당은 자유민주주의를 향한 신념이 없다·155
■정치인의 자유로운 경쟁, 당원의 민주적 주권, 이것이 자유민주주의 정당이다·155
■당헌당규를 위반하는 전 현직 당 대표·158

2. 당원과 국민을 박수부대로 만드는 정당·160
■더불어민주당의 인재영입 파티·160
■헌법을 위반하는 양대 정당·168

3. 민주적 상향식 공천을 하라·176
■정치인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에게 충성한다·176
■자유주의자들이 민주적으로 경쟁하는 당이 승리할 수 있다·187

저자 후기·201

도둑맞은 ‘자유민주주의’ 프레임!
특히, 이 책의 제목을 보고 ‘그럼, 야당이 좀더 우향우를 하자는 거야?’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꼭 이 책을 읽어주기를 기대한다. 이 책의 제목에 관한 기본 전제를 먼저 말하고 본 글을 시작한다.

새누리당은 ‘자유민주주의’를 도둑질했지만 ‘자유민주주의’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새누리당은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가질 수 없도록 방해했지만 자신들이 ‘자유민주주의’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것이 마땅함에도 한국 사회 어딘가에 숨어 있는 ‘자유민주주의’를 되찾아와야 한다. 이 책은 그 방법에 대한 모색을 담고 있다.
- 들어가는 글

그래서 새누리당이 한 것이 무엇인가?
새누리당은 자유민주주의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다. 사실을 왜곡한 프레임(frame)을 반복적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오랫동안 전파한 것이다. 그 결과로 자신들이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유권자의 분할을 이룬 것이다.

새누리당은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등의 구호를 즐겨 애용한다. 북한(공산주의)에 반대한다고 곧 자유민주주의는 아니다. 오히려 ‘극우보수정치’는 ‘전체주의’라는 속성을 공유하는 공산주의와 닮은 면이 많다.(박근혜 정부가 국민과 학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올바른 하나의 교과서’만 남기겠다는 것이다. 북한은 단일 국정교과서를 사용하는 전 세계에서 몇 안 되는 나라가 아닌가!) 그러나 북한을 강하게 반대하는 입장 표명은 공산주의자가 아닌 것을 공인받는 효과와 함께 자유민주주의자라는 착시를 강하게 불러 온다. 민주주의가 제대로 확립되지 않은 ‘전체주의 국가’ ‘봉건적 국가’인 후진국들도 대개는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한다. 스스로 ‘전체주의 국가 ’‘봉건적 국가’라고 호명하는 나라는 없다. 즉, 현 세계사적 흐름 속에 공산주의(사회주의)를 제외하고 현실적 이념으로 인식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외에는 뚜렷하게 없다(물론, 각 나라가 자유민주주의를 구현하는 수준의 편차는 크다). 공산주의를 반대한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자유민주주의’를 연상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는 강력하고 설득력 있는 프레임 효과를 만드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의 구성원 중에 상당수는 ‘자유민주주의’를 보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즉, 자유민주주의를 상당히 보수적인 이념으로 한정해서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자유주의가 마르크시즘을 낳았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자유주의는 자유와 평등이라는 인간의 근원적인 인권을 위해 태동한 사상이다. 그 자유주의에 ‘국민 주권’ ‘입헌민주주의의 제도화’를 부여한 ‘자유민주주의’를 ‘보수주의’ 정도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폭넓고 근원적인 가치를 담은 자유민주주의 이념은 ‘자유’와 ‘민주’를 해석하고 실천하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그러나 개인의 평등, 자유, 인권을 침해하는 ‘독재적 전체주의’ ‘반공적 극우보수’의 극단적 편향은 이미 자유민주주의 기본에서 일탈된 것이다.
우습게도 자신들의 것인 ‘자유민주주의’를 자신들이 극우보수주의 세력이라고 규정하는 새누리당이 외치는 것을 보고 ‘자유민주주의 = 극우보수주의’라고 스스로 세뇌한 꼴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새누리당의 ‘가짜 자유민주주의 프레임’에 적극적으로 호응한 것이다. 한마디로 새누리당에 의해서 놀아나고 있는 것이다. 자신들 스스로는 새누리당의 극우보수적 행태를 비난하고 있기 때문에 새누리당의 낡은 가치와 싸우고 있다고 생각한다. 자유민주주의라는 소중한 아기를 극우보수라는 오염된 물과 함께 버리고 있는 것이다. 자신들이 새누리당의 ‘가짜 자유민주주의 프레임’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