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 행사자

조지 체벨리스 미시간 대학교 정치학과 교수가 거부권 행사자라는 분석틀을 통해 정치체제와 제도들을 연구한 책이다. 정책을 바꾸기 위해서, 또는 법적인 현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는 일정 수의 행위자들이 변화에 ...

조지 체벨리스 미시간 대학교 정치학과 교수가 '거부권 행사자'라는 분석틀을 통해 정치체제와 제도들을 연구한 책이다. 정책을 바꾸기 위해서, 또는 법적인 현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는 일정 수의 행위자들이 변화에 동의해야한다. 저자는 이런 권한을 가진 이들을 거부권 행사자라고 부른다.

이 책은 거부권 행사자들을 분석하며, 각각의 정치체제에서 거부권 행사자들을 찾아내는 규칙을 제시한다. 이 규칙에 근거해서 모든 정치체제는 거부권 행사자들의 배열을 갖게 된다. 만약 거부권 행사자들의 선호와 현 상황의 위치, 의제 설정자가 누구인지(다른 행위자들의 행동 순서)를 파악할 수 있다면, 정책 결정 과정의 결과를 잘 예측할 수 있다. 이 책은 이런 예측을 제시하고 예측의 정확성을 평가한다.

이 책에서 이탈리아와 미국은 거부권 행사자들이 다수인 나라이며, 이 때문에 정책 안정성이 높은 반면, 그리스와 영국은 거부권 행사자가 하나이므로 결과적으로 정책 변화의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 전통적인 분류법에 따르면 이탈리아와 미국은 공유하는 특징이 없지만 거부권 행사자 이론은 이 두 국가들 간에는 유사한 특징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따라서 정책 안정성의 결과 혹은 그것이 부족한 결과, 정부의 불안정성은 이탈리아의 경우 높을 것이고 영국과 그리스에서는 낮을 것이다.

이 책의 핵심적인 주장은 전통적인 변수들의 조합 각각을 거부권 행사자들의 하나의 특수한 배열 구조로 전환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전통적인 모든 변수들(정부 형태, 정당체제, 선거제도, 의회 유형, 정당 유형)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는 서로 상이한 두 나라가 거부권 행사자의 관점에서는 같거나 비슷한 배열 구조를 가질 수 있다. 정책 안정성을 가장 잘 포착할 수 있는 것은 거부권 행사자들의 배열 구조이며 일련의 다른 정책과 제도적 특징들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정책 안정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