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정권의 역사

머리말

1부 4·19와 5·16
1950년대 개관
4·19 학생의거와 민주당 정권의 성립
5·16 군사쿠데타
1963년 대통령 선거
경제개발과 3선개헌

2부 유신체제
1971년 대통령 선거
야당의 분열
유신체제의 성립
김대중 납치 사건
긴급조치 선포
유신체제의 균열
김영삼 총재 당선과 YH사건
신민당 총재 직무정지 가처분신청
김영삼 제명 파동

3부 10·26과 12·12
부마사태
박정희 살해의 배경
10·26과 미국의 대응
전두환 정권의 성립
김대중 재판

마무리
연표

박정희 정권이 근대화라는 목표를 어느 정도나 달성했는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 하지만 그 뒤로 한국이 경제, 스포츠, 과학, 기술 등의 분야에서 세계 10위권에 들게 된 것에 대해 현재 많은 국민이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한국이 그렇게 되는 데는 박정희 정권 시대에 시작된 한국경제의 고도성장이 토대가 됐다는 점에 대해서는 국민의 대다수가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측면에서 박정희 정권이 거둔 ‘성공’은 한국과 한국인에게 중대한 딜레마를 안겨주고 있다. 박정희 정권이 군사정변을 통해 집권한 것은 헌법 위반인데 가장 상위의 국가규범인 헌법을 어긴 집권세력이 ‘성공’을 거둔 것은 그 자체로 문제이기 때문이다. 결과가 수단을 정당화할 수 있다는 사고방식은 인간사회에서 가장 기피돼야 할 것인데, 박정희 정권의 ‘성공’은 이런 사고방식을 합리화하는 역사적 근거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윤보선 대통령이 쿠데타 진압을 거부함에 따라 그린과 매그루더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직접 한국의 야전군을 동원해 쿠데타 진압에 나서는 것뿐이었다. 매그루더 사령관은 17일 아침 용산의 미8군 사령부에서 참모회의를 열었다. 의제는 ‘한국군 쿠데타 사태에 대해 유엔군 사령관으로서 취해야 할 조치’였다. 이 참모회의는 “쿠데타는 전 한국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일부 군인들의 비합법적인 행동이기 때문에 한국의 야전군 중 일부 병력과 미국의 1개 기갑대대를 동원해 쿠데타군을 진압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민주당 정권이 시민과 학생들이 궐기하고 많은 피를 흘린 덕분에 집권하게 된 정권이었음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민주당은 3·15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성명 하나만 냈을 뿐 그 뒤로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성명을 발표할 때까지 방관자로 있었다). 부정선거는 민주헌정을 파괴하는 행위이고 군사쿠데타도 불법이다. 그런데 국민이 부정선거에 대해 피를 흘리며 항거한 덕분에 집권한 정치집단이 쿠데타를 진압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고 마치 수배된 범죄자들처럼 도주해버렸던 것이다. 제2공화국 정부, 즉 민주당 정권은 쿠데타가 일어났을 때 국헌수호 노력을 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반역죄를 저지른 것이 아닐까? (이에 대한 법의 심판은 물론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