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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사회사상/사회사상사 > 민주주의
· ISBN : 9788991402348
· 쪽수 : 224쪽
· 출판일 : 2009-09-01
책 소개
목차
책머리에
상상력의 정치, 혁명의 정치
여는 글
상상과 혁명의 경계에서
상상혁명 1 - 헌법
자유민주주의 공화국과 민주주의
공화국은 민주주의 사회? / 국민의 자치공화주의!
국민주권과 헌법 민주주의
사회계약의 주권자는 국가? / 국민의 파면권과 몰수권을 제헌헌법에서! /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헌법!
남북한과 통일공화국
북한도 헌법상 민주주의 국가? / 남북한 평화동맹국가의 통일헌법!
상상혁명 2 - 국가
3권분립의 민주주의
300년 전의 3권분립? / 권력의 4권분립과 5권분립!
대통령의 권한과 국가폭력 민주주의
대통령은 입헌군주? / 3원합의제가 민주정부다!
직접민주주의와 국민주권
국민주권은 국가권력의 원천? / 감사와 평가를 넘어 정책을 생산하는 국민주권!
상상혁명 3 - 선거
1인 1표제와 민주주의
1인 1표제가 민주주의? / 차등투표제와 기명투표제가 대안!
과반수 함정과 민주주의
과반수 결정은 절대선? / 의사결정의 혁명적 대안!
청소년.소녀와 민주주의
기성세대의 눈높이로 재단되는 청소년?소녀? / 정치적 주체로서의 청소년!
상상혁명 4 - 정치
정치, 정치인과 민주주의
경제력과 영향력을 박탈당한 정치권력? / 이래야 권위 있는 정치! / 국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코뮌 리더십!
특권정치와 민주주의
정치인의 무한면죄부와 무한특권? / 1만 명으로 구성되는 국회! / 무료봉사하는 대통령!
정당 국고보조금과 민주주의
위헌적인 정당 국고보조금? / 국고보조금을 국민생활안정기금으로!
국가권력의 지역화와 지방자치 민주주의
국가권력의 풀뿌리민주주의? / 지방자치는 권력의 분점화 수단? / 코뮌적 공동체 자치!
닫는 글
상상공간과 희망을 위해
저자소개
리뷰
책속에서
투표제도는 헌법상의 선거권리를 실현하는 제도인 만큼 유권자의 투표가치를 평등하게 보장해야 한다. 1인 다표제의 방식인 차등투표제와 순위투표제 등은 국민주권 및 투표가치의 평등성을 실질적으로 복원할 수 있다. 기명투표제 역시 민주주의를 강화할 수 있는 상상 속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러한 투표제도는 국민주권의 형식적 평등을 실질적으로 평등으로 바꿔내려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