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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민법
· ISBN : 9788991465305
· 쪽수 : 543쪽
· 출판일 : 2007-01-10
목차
01 민법의 적용과 기본원리
제1장 민법과 민법학
제1절 민법의 의의
제2절 민법전의 연혁 및 체제와 그 구성
제3절 민법의 구성원리
제2장 민법의 적용
제1절 法源
제2절 민법의 해석
제3절 민법의 효력범위
제3장 법률관계와 권리
제1절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제1관 법률관계
제2관 권리와 의무 일반
제3관 권리의 종류
제4관 권리의 충돌과 중첩(경합)
제5관 권리의 객체
제6관 권리의 보호
제2절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
제1관 총설
제2관 신의칙 일반
제3관 신의칙의 파생유형
제4관 신의칙관련 중요판례
02 민법총칙
제1장 권리변동과 법률행위
제1절 권리의 변동
제1관 총설
제2관 권리변동의 원인(=법률요건)
제3관 권리변동의 종류(모습)
제2절 법률행위와 의사표시
제1관 법률행위
제2관 의사표시 일반
제3절 법률행위의 요건
제4절 법률행위의 종류
제5절 법률행위의 해석
제2장 법률행위의 당사자
제1절 자연인
제1관 권리능력
제2관 행위능력
제3관 주소
제4관 부재와 실종
제2절 법인
제1관 법인 일반
제2관 법인의 설립
제3관 법인의 능력
제4관 법인의 기관
제5관 법인의 활동과 소멸
제6관 법인의 등기·감독·벌칙
제7관 비법인(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
제3장 법률행위의 목적
제1절 총설
제2절 법률행위목적의 확정성
제3절 법률행위목적의 가능성
제4절 법률행위목적의 적법성
제5절 법률행위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제1관 반사회질서행위
제2관 불공정한 법률행위
제4장 법률행위의 요소(의사표시)
제1절 총설
제2절 의사와 표시의 일치
제3절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제1관 비진의표시
제2관 통정허위표시
제3관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제4절 하자있는 의사표시(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제1관 총설
제5장 법률행위의 대리
제1절 대리 일반론
제2절 유권대리
제1관 총설(대리의 3면관계)
제2관 대리권
제3관 대리행위
제4관 대리행위의 효과
제5관 복대리
제3절 무권대리
제1관 총설
제2관 협의의 무권대리
제3관 표현대리
제6장 조건과 기한이 붙은 법률행위
제1절 조건과 기한 일반
제2절 조건
제3절 기한
제7장 기간
제1절 총설
제2절 기간의 계산방법
제1항 자연적 계산법
제2항 역법적 계산법
제8장 법률행위의 효력
제1절 총설
제2절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제1관 무효와 취소 일반
제2관 무효
제3관 취소
제9장 소멸시효
제1절 총설
제1관 의의
제2관 구별되는 제도
제2절 소멸시효의 요건
제1관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
제2관 기산점
제3관 시효기간
제3절 소멸시효의 장애사유
제1관 총설
제2관 소멸시효의 중단
제3관 소멸시효의 정지
제4절 소멸시효의 효과
제1관 총설
제2관 소멸시효의 주장
03 물권법
제1장 서론
제1절 물권법 일반
제2절 물권의 본질
제3절 물권의 종류
제4절 물권의 객체
제1관 총설
제2관 물건
제5절 물권의 효력
제2장 물권의 변동
제1절 총설
제1관 물권변동의 의의 및 모습
제2관 물권의 변동과 공시
제2절 물권변동의 구성요소
제1관 물권행위
제2관 등기·인도
제3절 부동산물권변동
제1관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
제2관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부동산물권변동
제4절 동산물권의 변동
제1관 법률행위에 의한 동산물권변동
제2관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동산물권변동(선의취득)
제5절 지상물에 관한 물권변동의 공시방법
제1관 법률(입목에관한법률에 의한 입목등기)
제2관 관습법(명인방법)
제6절 물권의 소멸
제1관 물권소멸 일반
제2관 혼동
제3장 기본물권
제1절 점유권
제2절 소유권
제1관 총설
제2관 소유권의 취득
제3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제4관 공동소유
제5관 소유권에 관한 특수문제(명의신탁)
제4장 용익물권
제1절 총설
제2절 지상권
제1관 지상권 일반
제2관 지상권의 성립(취득)
제3관 지상권의 존속기간
제4관 지상권의 효력
제5관 지상권의 소멸
제6관 특수지상권
제3절 지역권
제1관 총설
제2관 지역권의 성립(취득)
제3관 지역권의 존속기간
제4관 지역권의 효력
제5관 지역권의 소멸
제6관 특수지역권
제4절 전세권
제1관 총설
제2관 전세권의 성립(취득)
제3관 전세권의 존속기간
제4관 전세권의 효력
제5관 전세권의 소멸
제5장 담보물권
제1절 총설
제2절 유치권
제1관 총설
제2관 유치권의 성립(취득)
제3관 유치권의 효력
제4관 유치권의 소멸
제3절 질권
제1관 총설
제2관 동산질권
제3관 권리질권
제4절 저당권
제1관 총설
제2관 저당권의 성립(취득)
제3관 저당권의 효력
제4관 저당권의 소멸
제5관 특수한 저당권
제6장 非典型擔保
제1절 총설
제2절 가등기담보
제1관 총설
제2관 가등기담보권의 설정 및 이전
제3관 가등기담보권의 효력
제4관 가등기담보권의 소멸
제3절 양도담보
제1관 총설
제2관 양도담보권의 설정
제3관 양도담보권의 효력
제5관 양도담보권의 소멸
제6관 유동집합물의 양도담보
제4절 소유권유보부매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