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의 대전환

옮긴이 해설 － 조효제
머리말
서론

1부 적극적 의무란 무엇인가

1장 인권의 가치를 다시 생각한다 － 자유, 평등, 연대
1. 시민의 적극적 자유와 국가의 적극적 의무 / 2. 개인주의와 공동체
3. 좋은 것과 옳은 것 : 국가는 중립적일 수 있는가? / 4. 누가 비용을 내야 하나? 책임 개념을 다시 생각한다 5. 인권은 국가의 적극적 의무다

2장 국가의 역할
1. 시민의 적극적 자유와 민주주의의 확대 / 2. 전 지구적 시장 자유화와 국가의 적극적 의무
3. 민영화와 국가의 적극적 의무 : 누구의 책임인가? / 4. 적극적 인권 보호는 지구화의 핵심 의무다

2부 법의 지배와 사법부의 역할

3장 적극적 의무의 구조
1. 의무는 나눌 수 없다 / 2. 적극적 의무란 무엇인가 / 3. 법이 해야 할 일

4장 사법 심사와 법원의 역할
1. 국가의 의무와 사법 심사 / 2. 소극적 의무와 적극적 의무 구분의 어려움
3. 사법 심사 재구성과 민주주의의 강화 / 4. 적극적 의무의 사법 판단 사례 / 5. 법원의 민주적 역할

5장 사법부의 재구성
1. 사법부에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가? / 2. 인도의 공익 소송 : 세기적 사법 실험
3. 법원은 인권과 민주주의의 보루

6장 법을 넘어선 적극적 의무
1. 비사법적 의무 준수 메커니즘 / 2. 비사법적 조정 이론의 도전 / 3. ‘적극적 의무 준수 메커니즘’ 모델의 적용
4. 국가 · 사법부 · 시민사회 · 국가인권위：상승 작용적 접근

3부 인권 실현의 권리와 의무

7장 평등의 실현
1. 인정 평등과 재분배적 평등 / 2. 평등과 사법부 / 3. 사법부를 넘어서 : 평등을 신장할 적극적 의무
4. 평등 - 민주주의의 진정한 변화를 위하여

8장 사회적 권리와 적극적 의무 : 몇 가지 핵심 사례들
1. 주거와 피난처 / 2. 교육받을 권리 / 3. 복지를 누릴 권리 / 4. 인권이 민주주의의 핵심이다

주석 / 찾아보기

인권 충족 의무는 국가가 마음대로 개인의 삶에 간섭할 수 있도록 국가에게 무제한의 권력을 주자는 말이 아니다. 인권 보호 의무는 국가로 하여금 인권의 진정한 향유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행동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적극적 의무에 초점을 맞춘다고 해서 유모 국가가 되는 것도 아니다. 인권 충족 의무는 본질적으로 사람들을 ‘자력화’하도록 돕자는 것이고, 그 의무는 사람들의 인권 충족을 도와주는 ‘촉진적 국가(facilitative state)’를 필요로 한다. 이런 의무는 인권 충족에 불가결한 기본 수단의 제공(예：식량)을 필요로 하겠지만, 교육이나 보건 같은 촉진적 의무 -사람들을 자력화하는- 도 필요로 한다. 또한 이런 사실은 적극적 의무가 빈곤 계층이나 주변 계층을 위한 것만이 아님을 보여준다. 적극적 의무는 모든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방식으로든 간접적인 방식으로든, 모든 이가 자신의 권리를 누릴 수 있을 때 공동체 전체에 이득이 된다는 점에서 필요하다.

경제적. 사회적 권리가 불확정적이고 즉각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비판에 대응하기 위해 확정적이며 즉각적인 충족이 요구되는 핵심 의무를 특별히 정해놓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유엔 경제사회권위원회는 각 권리에서 최소한의 핵심을 이루는 핵심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하려고 노력해 왔다. 당사국들은 "그러한 최소한의 의무를 충족시키기 위해 국가의 재량으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우선적으로 활용하도록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이런 개념은 대단히 논쟁적인 것으로 판명되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헌법재판소가 이 개념을 거부했던 것이 가장 극적인 사례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