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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 블루 오션이다

지방이 블루 오션이다

이민원 (지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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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 블루 오션이다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지방이 블루 오션이다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정치학/외교학/행정학 > 지방자치
· ISBN : 9788991945012
· 쪽수 : 277쪽
· 출판일 : 2006-03-17

책 소개

지방 분권형 발전 전략으로의 전환을 강하게 역설하는 책이다. 오랜 기간을 지방 발전 운동에 힘써운 지은이가 경제적 관점을 중심으로 기존의 중앙 집중형 경제를 비판하고, 지방 분권과 균형 발전을 위해 정부, 지자체, 지역 기업, 주민 등이 해야 할 일을 구체적인 항목으로 제안한다.

목차

머리말

제1편 중앙 집중이 초래한 위기

1장 세계는 지금
1. 지방화를 위해 헌법 제1조도 바꾼다
2.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 기관들
3. 수도의 인구가 13만인 스위스

2장 중앙 집권 체제는 우리를 이렇게 괴롭혔다
1. 지역 싹쓸이를 가져온 중앙 집권제
2. 너희가 지역 감정을 아느냐?
3. 언제까지 국영수에만 매달릴 것인가
4. 중앙 집권은 경제를 어렵게 한다
5. 강남 땅값 오르면 우리 재산 다 뺏긴다
6. 사라진 내 고향 초등학교

3장 우리들 지난날의 자화상
1. 사명감에 불타는 아마추어 기업이 그립다
2. 중앙 정부에 건의만 하면 해결이 되나?
3. 위 확대 수술을 해서라도 밥을 먹이려는가

제2편 지방 분권과 분산은 왜 우리를 구제하는가

1장 이제 대한민국은
1. 정착하면 죽는다
2. 우리 고장이 세계의 중심이 되게 하자
3. 지방 분권을 꼭 해야 하는 이유
4. 균형 패러다임의 모색

2장 우리를 구제할 분권과 분산
1. 지방이 블루 오션이다
2. 지방 분권이 개인·지역·국가에 기여하는 메커니즘
3. 균형 발전 메커니즘
4. 저출산 시대를 타파할 복지 정책 메커니즘

3장 새 메커니즘의 실천 원칙
1. 병목 현상 타파로 약점을 보완하라
2. 선택과 집중으로 강점을 강화하라

제3편 지방 분권과 균형 발전은 어떻게 이루어지나

1장 지방 분권의 이모저모
1. 핵심은 자율성이다
2. 이제 그만 자전거 잡은 손을 놓아라
3. 공짜라고 양잿물을 마시겠는가
4. 지역 언론이 살아야 지방이 산다
5. 권한은 사람을 성장시킨다

2장 균형 발전을 위한 모색들
1. 균형 발전만이 살길이다
2. 경쟁력 향상에 균형 발전은 필수
3. 지역 혁신은 지방을 살린다
4. 무쏘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5. 꿈나무는 없었다
6. 약장수는 약을 팔아야 한다
7. 대학과 지방의 상관 관계
8. 사막에서 희망을 보다
9. 서울만 수도라는 법은 없다
10. 씨앗을 심어야만 열매를 맺는다
11. 지방화를 갈망하는 편지

3장 복지 사회를 위하여
1. 세계 10대 경제 대국인 대한민국의 본모습
2. 성장과 분배, 그 근원이 서로 다른 생각이 있다
3. 절망에서 희망으로(에필로그를 대신하여)

저자소개

이민원 (지은이)    정보 더보기
대통령자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아프가니스탄 경제자문관(economist)지방이양추진위원회 위원 광주대 경제학 교수 고려대·한국외대 경제학 강사 경희대 인류사회학술펠로우 한국은행 객원연구위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원 지방분권국민운동 상임의장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 공동대표 광주경실련 공동대표 아시아자동차살리기 운동본부 집행위원장 (사)광주연구소 소장 (사)자치분권연구소 소장 전국혁신도시포럼 대표 해온 일 - 90년대 후반 광주의 아시아자동차 부도 사태 때 ‘아시아자동차 살리기 운동본부’를 결성하고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의 생존을 위한 활동에 몰두하여 년20만대 생산되는 1톤 트럭 ‘프런티어’ 생산라인을 광주에 옮기는 성과를 냄 - 지역감정과 부동산 거품, 지방소멸 문제의 해결을 사명으로 믿고 경제연구와 시민운동을 해오던 중 그 원인이 중앙집권체제에 있다는 것을 알고 지방분권운동에 참여. - 2003년 통과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지방분권특별법·신행정수도건설촉진법 등 지방화3법의 작성과 국회통과에 관여하고 지역방송 살리기, 공공기관지방이전, 세종시 건설 등을 위해 혼신의 열정을 다함. - 국가간 균형발전에도 관심을 가져 최빈국 아프가니스탄으로 건너가 경제자문관(economist)으로서 경제개발계획 수립 방법을 전수하고 함께 계획을 세우는 등의 활동을 함. 공부한 배경 - 전남대학교 경제학과(경제학사) - 고려대학교 경제학과(경제학석사, 박사) 출판한 책들 고급미시경제학(법경사) 현대인플레이션이론(형설출판사) 지방이 블루오션이다(문화유람) 균형이 희망이다(북카라반) 광주전남자립발전론(DOCU) 주요 연구궤적 - 부동산자산 및 인적자산과 거품을 고려한 자산가격결정연구, 서울대학교 증권금융연구소. - 한국의 예비적저축에 관한 패널 분석, 한국국제경제학회. - Hall Type 소비함수에서 불확실성 및 인플레이션과 소비변화, 한국경제학회. - 소비변동의 함축성: 항상소득가설과 유동성제약, 한국경제학회. -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사명, 한국경제학회. - 산업의 도시내 형성과정을 통해서 본 광주경제의 바람직한 모습, 한국지역사회학회. - 대한민국 플랜B로서 혁신도시2.0 구축방안, 한국지역사회학회. - 지방분권의제 및 지방분권특별법 등에 관한 연구, 대구사회연구소. - 자산가격변동에 대한 중앙은행의 반응함수 연구, 한국증권학회. - 환경을 고려한 지역경제의 성장 평가, 한국환경경제학회.
펼치기

책속에서

경제가 어렵다며 답답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외쳐대는 말이다. 왜 옛날에는 잘도 하던 성장을 이제 와서 갑자기 못하느냐는 말이다. 그러니 하루빨리 옛날에 하던 방식대로 경제 정책을 펴서 성장률을 올리라는 것이다. 이 역시 언뜻 들으면 말이야 백 번 맞는 말이다. 그런데 정말로 옛날에 성공했던 정책을 그대로 다시 펼친다면 경제가 살아날까?

성장 과정은 S곡선을 따른다. 성장률이 처음에는 점점 증가하다가 나중에는 감소한다. 컴퓨터로 타이핑을 할 때 처음 배울 때는 속도가 더디지만 점차 익숙하게 되면 속도가 증가한다. 하지만 증가하는 속도에는 한계가 있다. 눈 깜박할 새에 타이핑을 다 할 수는 없을 테니까. 그런데도 서울이라는 자원을 집중적으로 사용하면 서울이라는 자원의 생산성이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은 사람들에게 쉽게 인식되지 못한다. - 본문 55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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