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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정치학/외교학/행정학 > 지방자치
· ISBN : 9788991945012
· 쪽수 : 277쪽
· 출판일 : 2006-03-17
책 소개
목차
머리말
제1편 중앙 집중이 초래한 위기
1장 세계는 지금
1. 지방화를 위해 헌법 제1조도 바꾼다
2.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 기관들
3. 수도의 인구가 13만인 스위스
2장 중앙 집권 체제는 우리를 이렇게 괴롭혔다
1. 지역 싹쓸이를 가져온 중앙 집권제
2. 너희가 지역 감정을 아느냐?
3. 언제까지 국영수에만 매달릴 것인가
4. 중앙 집권은 경제를 어렵게 한다
5. 강남 땅값 오르면 우리 재산 다 뺏긴다
6. 사라진 내 고향 초등학교
3장 우리들 지난날의 자화상
1. 사명감에 불타는 아마추어 기업이 그립다
2. 중앙 정부에 건의만 하면 해결이 되나?
3. 위 확대 수술을 해서라도 밥을 먹이려는가
제2편 지방 분권과 분산은 왜 우리를 구제하는가
1장 이제 대한민국은
1. 정착하면 죽는다
2. 우리 고장이 세계의 중심이 되게 하자
3. 지방 분권을 꼭 해야 하는 이유
4. 균형 패러다임의 모색
2장 우리를 구제할 분권과 분산
1. 지방이 블루 오션이다
2. 지방 분권이 개인·지역·국가에 기여하는 메커니즘
3. 균형 발전 메커니즘
4. 저출산 시대를 타파할 복지 정책 메커니즘
3장 새 메커니즘의 실천 원칙
1. 병목 현상 타파로 약점을 보완하라
2. 선택과 집중으로 강점을 강화하라
제3편 지방 분권과 균형 발전은 어떻게 이루어지나
1장 지방 분권의 이모저모
1. 핵심은 자율성이다
2. 이제 그만 자전거 잡은 손을 놓아라
3. 공짜라고 양잿물을 마시겠는가
4. 지역 언론이 살아야 지방이 산다
5. 권한은 사람을 성장시킨다
2장 균형 발전을 위한 모색들
1. 균형 발전만이 살길이다
2. 경쟁력 향상에 균형 발전은 필수
3. 지역 혁신은 지방을 살린다
4. 무쏘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5. 꿈나무는 없었다
6. 약장수는 약을 팔아야 한다
7. 대학과 지방의 상관 관계
8. 사막에서 희망을 보다
9. 서울만 수도라는 법은 없다
10. 씨앗을 심어야만 열매를 맺는다
11. 지방화를 갈망하는 편지
3장 복지 사회를 위하여
1. 세계 10대 경제 대국인 대한민국의 본모습
2. 성장과 분배, 그 근원이 서로 다른 생각이 있다
3. 절망에서 희망으로(에필로그를 대신하여)
저자소개
책속에서
경제가 어렵다며 답답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외쳐대는 말이다. 왜 옛날에는 잘도 하던 성장을 이제 와서 갑자기 못하느냐는 말이다. 그러니 하루빨리 옛날에 하던 방식대로 경제 정책을 펴서 성장률을 올리라는 것이다. 이 역시 언뜻 들으면 말이야 백 번 맞는 말이다. 그런데 정말로 옛날에 성공했던 정책을 그대로 다시 펼친다면 경제가 살아날까?
성장 과정은 S곡선을 따른다. 성장률이 처음에는 점점 증가하다가 나중에는 감소한다. 컴퓨터로 타이핑을 할 때 처음 배울 때는 속도가 더디지만 점차 익숙하게 되면 속도가 증가한다. 하지만 증가하는 속도에는 한계가 있다. 눈 깜박할 새에 타이핑을 다 할 수는 없을 테니까. 그런데도 서울이라는 자원을 집중적으로 사용하면 서울이라는 자원의 생산성이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은 사람들에게 쉽게 인식되지 못한다. - 본문 55쪽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