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이 희망이다

프롤로그

I부 절실한 지방화
1장 왜 균형발전이 필요한가: 우리나라의 불균형발전은 정도를 넘어섰다 | 지방이 사라지고 있다 | 불균형으로 한국 경제도 심각해졌다
2장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사명: 지방분권의 역할 | 균형발전 정책의 이념 포지셔닝 | 균형발전 정책의 사명에 따른 참여정부의 정책

2부 균형발전의 갈등과 모색
1장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혁신도시로 새로운 도약: 공공기관 지방이전, 혁신도시 | 행정중심복합도시 | 해결 방법
2장 수도권 규제에 대한 갈등:균형발전 주장에 대한 역공: 수도권 규제 철폐와 대수도론 등장 | 수도권 규제 철폐론자들의 쟁점 | 수도권 규제의 역할 | 문제해결의 모색
3장 균형발전에 대한 오해와 진실들: 균형발전에 관한 오해 | 오해의 기저에는 무엇이 있을까?
4장 지역 혁신 체계 구축을 위한 지역 인재 양성: 지역 발전에 필수적인 지역 인적자원 개발 | 지역 인적자원 개발 | 지방대학 혁신 역량 강화 사업
5장 지역언론이 살아야 지역이 산다: 지방분권 시대의 지역방송: 지상파 방송의 위성방송 전송 반대 | 지역언론을 위협하는 미디어관련 정책 | 정부와 지역언론에 주어진 과제
6장 지방분권이 지역경제에 끼치는 영향: 지방분권은 지역을 활성화시킬 것인가? | 지방분권과 지역기업의 관계 | 지역의 비전: 광주 전남

3부 균형발전의 위기를 돌파할 새로운 모색
1장 이명박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 해체 시도: 이명박 정부 지역 발전 정책의 기조 | 정책 기조가 탄생시킨 정책 | 현 정책 이후의 우려
2장 새 균형발전 정책을 위한 성찰: 진보 진영의 비판과 자성 | 정책 방향을 정립하는 정책 | 지역 발전의 조건을 갖추는 차원에서의 대책 | 지역 발전의 수단향후 중점을 두어야 할 과제

에필로그 | 참고문헌 | 각주

참여정부가 출범하기 직전인 2002년의 수도권 집중도를 보자. 금융 대출의 66%와 조세 수입의 71%가 수도권에서 이루어졌고, 중앙 부처의 100%와 공공기관의 85% 그리고 100대 대기업 본사의 91%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었다. 수도권은 이러한 물적 기반으로 국가 전체의 47.8%에 해당하는 지역내총생산(GRDP)을 차지하고 있었다.

모든 것이 중앙으로 집중되는 상황은 일자리 또한 수도권에 편중시킨다. 이뿐 아니라 학벌주의, 대학 서열화와 함께 지방 대학을 경원시하는 현상을 가져와 대학생들의 서울 집중을 부추기고 있다. 실제로 1990년대 이후 지방대학의 입학 지원자는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대학의 입학 정원이 고교 졸업자 수를 31.4%나 상회, 2004년 기준 4년제 지방대학의 충원율은 86.9%(전문대 포함, 81.4%)에 불과하다. 취약한 재정 형편으로 인한 충분치 못한 교원 확보율(2004년 기준 63.7)과 양질의 취업 기회 부족으로 인한 저조한 취업률(2004년 기준 58.4%)은 열악한 지방대학의 처지를 잘 말해주고 있다.

지방분권의 핵심은 지방에 예산 사용의 자율권을 주는 데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