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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공학계열 > 도시/환경공학 > 도시계획/설계
· ISBN : 9788991966161
· 쪽수 : 256쪽
책 소개
목차
서문
정비사업 진행절차도
I. 수익성 제고 관련
1. 정비기반시설 확대
정비기반시설에 열 공급시설 추가(법 제2조제4호)
현황도로 등 무상양도 대상 범위 확대(법 제65조)
2. 시공자 선정방법 및 시기
재건축사업의 건설업자와 공동시행 가능(법 제8조제2항)
공공지원과 조합의 시공자 선정(법 제77조의4제8항)
3. 시공자 선정방법 및 시기
재건축사업의 건설업자와 공동시행 가능(법 제8조제2항)
공공지원과 조합의 시공자 선정(법 제77조의4제8항)
4. 조합설립무효, 취소소송관련 동의서 재사용의 특례(법 제17조의2)
5. 대리인에 의한 의결권 행사(직접참석) 및 서면결의서(법 제24조)
II. 일몰제 확대 및 직권해제에 의한 조합 매물비용 보조
6. 정비구역등 해제(법 제4조의3)
정비사업 출구 전략 시스템 관련 부칙 조항 삭제
7. 직권해제에 의한 조합 매물비용 보조(법 제16조의2)
8. 정비구역등 해제 관련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법 제17조)
III. 사업시행자인 신탁업자
신탁업자 < 토지등소유자(법 제2조제9호)
지정개발자인 신탁업자(법 제8조제4항)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의 시공자 추천(법 제11조)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의결(법 제26조의2)
사업시행계획서 및 시행규정의 작성 등(법 제30조, 제30조의2)
신탁업자의 시행자 지정 동의와 매도청구(법 제39조)
소유자의 확인이 곤란한 건축물 등에 대한 처분(법 제45조)
지정개발자와 회계감사(법 제76조)
IV. 주거환경개선사업
토지등소유자 외의 주택공급(법 제6조)
건설업자나 등록업자와 공동시행 가능(법 제7조)
용도 지역의 변경(법 제43조)
V. 기타
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재실시(법 제12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 취소 등(법 제73조)
정비사업의 공공지원과 정보공개(법 제77조의4제1항 내지 제6항)
법 제85조(벌칙)
법 제86조(벌칙)
부록｜2016 재건축조합정관 이렇게 작성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