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유지업무 범위에 관한 연구

Ⅰ.연구의 목적

Ⅱ.필수'공익'의 개념에 대한 논의과 파업권과의 관계
1.공익 및 필수공익의 개념에 대한 논의
2.파업권과의 관계

Ⅲ.개정 노조법상의 필수유지업무범위의 획정에 대한 입장 검토
1.필수공익사업 범위획정에 대한 입장
2.필수유지업무의 범위획정을 위한 기준
3.단체협약과의 관계
4.긴급조정과의 관계
5.대체근로와의 관계

Ⅳ.우리나라에서의 필수유지업무에 대한 논의
1.필수유지업무에 대한 기존의 논의 내용
2.필수유지업무에 대한 외구제도 도입에 대한 인식

Ⅴ.외국에서 필수유지업무와 관련한 논의
1.독일
2.프랑스
3.스페인
4.일본

Ⅵ.필수유지업무 도입에 대한 평가와 고려가 필요한 사항

부록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