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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잃어버린 부

국가의 잃어버린 부

(조세도피처라는 재앙)

가브리엘 주크만 (지은이), 오트르망 (옮긴이)
  |  
앨피
2016-05-05
  |  
1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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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잃어버린 부

책 정보

· 제목 : 국가의 잃어버린 부 (조세도피처라는 재앙)
· 분류 : 국내도서 > 경제경영 > 경제학/경제일반 > 화폐/금융/재정
· ISBN : 9788992151986
· 쪽수 : 176쪽

책 소개

조세도피처를 근절할 해법을 제시한 책. 저자 가브리엘 주크만은 전 세계 조세 도피처에 전 세계 가계 금융자산의 8%에 해당하는 5조8천억 유로가 감춰져 있으며, 이 감춰진 돈에 제대로 세금을 매긴다면 현재 각 나라 정부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재정 위기를 돌파할 수 있다고 말한다.

목차

서론 - 조세 도피처들에 대항하기
해결책은 있다
조세 도피처가 발생시키는 비용
금융의 상징적 권력

CHAPTER 1 역외 금융의 시대
조세 도피처의 탄생
실종된 유가증권을 찾아서
스위스의 빅뱅
스위스 정부에 대한 최초의 위협
스위스 금융시장의 황금시대
새로운 조세 도피처들의 위장 경쟁
버진아일랜드-스위스-룩셈부르크
스위스 금융시장 : 1조 8천억 유로

CHAPTER 2 국가들에서 빠져나간 자산
전 세계 가계 금융자산의 8퍼센트
룩셈부르크의 심연
7조 5천억 달러인가, 21조 달러인가
최소 추산
1,300억 유로의 세수 손실
프랑스의 사례
공공 부채, 은닉된 자산

CHAPTER 3 피해야 할 오류
그리고 정보 의무 교환이 탄생했다…
‘요청에 의한’ 정보 교환이라는 위선
카위작 사건의 교훈
FATCA에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
유럽연합의 ESD 스캔들

CHAPTER 4 어떻게 할 것인가? 새로운 접근법
금융 제재, 무역 제재
합당한 현실적 제재
관세 프로젝트
룩셈부르크의 사례
룩셈부르크, 그대로 둘 것인가 내칠 것인가?
세계금융등기부 확립을 위하여
자본에 대한 과세
다국적기업들의 조세 최적화
21세기 법인세

결론 - 그릇된 숙명론과의 투쟁

옮긴이 글
자료 - 조세도피처로 간 한국인들

저자소개

게이브리얼 저크먼 (지은이)    정보 더보기
캘리포니아대학교 버클리캠퍼스 경제학 조교수다. 경제적 불평등과 조세천국 문제를 집중적으로 연구한다. 파리경제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프랑스경제학회에서 박사학위 최우수 논문상을 받았다. 세계불평등데이터베이스의 집행위원이다. 저서로 《세계불평등보고서 2018》 《국가의 잃어버린 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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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트르망 (옮긴이)    정보 더보기
‘다르게’(autrement)를 뜻하는 프랑스어에서 이름을 따온 ‘오트르망’은 여러 다른 경로로 만났지만 함께 모여 공부와 번역 등의 활동을 함께 하고 있는 젊은 연구자들의 모임이다. 미셸 푸코의 ‘콜레주드프랑스’ 강의를 번역하는 것 이외에도 루이 알튀세르, 질 들뢰즈 등을 중심으로 프랑스 현대 비판철학 전반을 연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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