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세계합리성

감사의 말 5
한국어판 서문 · 신자유주의의 변신 7

서문 합리성으로서의 신자유주의21

I부 통치의 한계들

1장 사회의 역학과 이기심의 합리성 49
정치경제학이라는 학문 51 | 이기심의 주체 54 | 이기심과 도덕 사이의 긴장 56 | 이기심의 체계 65 | ‘사태의 진행과정’에 의해 제한된 통치 71 | 자연법칙의 인식을 통한 통치 79

2장 역사의 진보와 인간 본성의 획일성 85
‘시민사회’의 의미 87 | 시민사회와 역사 90 | 사회관계의 퇴락 98 | 애덤 스미스에게서의 두 욕망 102 | 진보주의 이후에 발생한 사건들 107

3장 개인의 여러 권리에 의해 제한된 통치 118
루소, 로크 그리고 ‘법률-연역적’ 길 120 | 개인적 권리의 토대: 목적론에서 순환론으로 124 | 조물주와 단절된 자연권 127 | 소유권의 토대로서의 자기 소유권 134 | 로크 이후의 소유권 142 | ‘지상(至上)권’의 본질 147 | 통치의 제한 154 | ‘위대한 통치술’ 158

4장 유용성의 통제 아래 있는 통치 164
공적 행동의 원리로서의 자연권에 대한 비판 170 | 정치행위의 유일한 기준으로서의 유용성의 원칙 178 | 자발성의 구축 186 | 사회개혁주의로 열린 길 190

5장 자유주의의 위기와 신자유주의의 탄생 195
지나치게 편협한 이데올로기 198 | 토크빌과 밀의 때이른 우려 202 | 자유시장 옹호 207 | 국가에 대한 미신에 반대하여 211 | 세기말 경쟁주의의 탄생 214 | ‘새로운 자유주의’와 ‘사회진보’ 223 | 칼 폴라니가 말한 국가의 이중활동 232 | 자유주의의 불협화음과 신자유주의 239

Ⅱ부 학문적 재정립

6장 월터 리프먼 학술대회 혹은 자유주의의 쇄신 245
자유주의적 자연주의에 대항하여 248 | 신자유주의의 독창성 256 | 쇄신된 자유주의의 어젠다 266 | 신자유주의와 자본주의 혁명 271 | 법의 지배 278 | 엘리트의 통치 284

7장 ‘경제정책’과 ‘사회정책’ 중간에 위치한 질서자유주의 289
정책적 과업으로서의 ‘질서’(Ordo) 289 | 경제를 통한 국가의 정당화 그리고 그 ‘사회적 보완’ 296 | 경쟁의 질서와 ‘경제체제’ 303 | ‘질서화’정책과 ‘조절’정책 306 | 소비자로서의 시민과 ‘사법(私法) 사회’ 310 | ‘사회적 시장경제’: ‘사회적인 것’의 양의성 315 | 질서자유주의의 ‘사회에 대한 정책’ 319 | 프롤레타리아화에 대한 대책으로서의 소기업 326 | ‘제3의 길’ 330

8장 기업가적 인간 334
개입주의 비판 338 | 시장에 대한 새로운 개념 343 | 시장과 지식 347 | 자기통치 양식으로서의 기업가정신 351 | 새로운 대중기업가의 양성 357 | 기업가적 인간의 보편성 361

9장 사적 권리를 보호하는 강력한 국가 368
방임도 아니고… ‘사회적 목표’도 아닌 것 370 | ‘시장의 자생적 질서’ 혹은 ‘카탈락시’(Catallaxie) 373 | ‘자유가 보장된 영역’과 개인들의 권리 379 | ‘통치활동의 합법적 영역’과 법치국가의 규칙 388 | 민주주의보다도 강한 국가 404

Ⅲ부 새로운 합리성

10장 거대한 전환 411
경쟁을 통한 새로운 조절 417 | 금융 자본주의의 비상 425 | 이데올로기(1): ‘자유 자본주의’ 433 | 이데올로기(2): ‘복지국가’와 개인들의 사기저하 440 | 규율(1): 규율의 새로운 체계 449 | 규율(2): 선택의 의무 460 | 규율(3): 신자유주의적 기업경영 463 | 합리성(1): 전문가들과 행정가들의 실천 470 | 합리성(2): 신자유주의적 좌파의 ‘제3의 길’ 474

11장 유럽연합 구축의 기원이 되는 질서자유주의 491
유럽헌법조약의 원리에 대한 고고학 498 | 독일연방공화국[서독]에서 질서자유주의가 잡은 헤게모니 505 | 질서자유주의의 영향을 받는 유럽연합의 구축 511 | 법제의 경쟁화를 향하는가? 516

12장 기업가적 정부 525
‘기업의 거버넌스’로부터 ‘국가의 거버넌스’로 531 | 세계 정부 없는 세계 거버넌스 544 | 기업 모델 548 | 이기적이고 합리적인 행위주체 가설 551 | 공공선택론과 새로운 공공정책 557 | 국가 행위 한복판에서의 경쟁 567 | 좌파의 정책? 574 | 통제 테크놀로지 582 | 관리통제주의와 정치적 민주주의 587

13장 신자유주의적 주체 구축 591
복수의 주체와 영역들의 분리화 593 | 기업에 의한 사회의 모델화 598 | ‘기업문화’와 새로운 주체성 601 | 자기 가치고양의 에토스로서의 자기 자신의 기업 608 | ‘수행능력 단련’과 그 기술 616 | ‘영혼의 관리’와 기업의 관리 622 | 리스크: 실존의 영역과 강제된 삶의 양식 627 | ‘책임성’(accountability) 633 | 새로운 장치 ‘수행능력/향유’ 637 | 효율성에서 수행능력으로 643 | 신주체에 대한 임상진단 649 | 신주체의 자기 향유 663 | 신자유주의 주체의 통치 666

결론 자유민주주의의 고갈 671

옮긴이 해제 707

포퓰리즘 스타일의 국수주의, 권위주의, 외국인 혐오 지도자들이 정치 무대에 등장함으로써 또 다른 계열이 시작되었다. 미국, 유럽, 라틴아메리카 등지에서 출현한 이 새로운 지도자들은 신자유주의 노선을 더욱더 급진적으로 강제하기 위해 종교, 인종, 문화 등 유구한 분열의 선들을 빈번히 도구로 활용하려 한다. (…) 도널드 트럼프가 이런 종류의 모델을 만들어 냈다. 이제 모든 일들은 마치, 신자유주의가 불만과 실망을 더 잘 활용하려는 마당이니 자유주의나 ‘민주주의’의 이미지는 더 이상 필요치 않다는 듯이 진행된다. 이 극도로 반동적인 신자유주의는 인구집단 전체 계층의 원망을 민주주의에 대한 혐오로 유도하고 자신이 야기한 위기를 도구로 악용한다.

개인적이고 집단적인 삶에 내재하는 ‘리스크’를 중요시하는 새로운 담론은 사회국가의 장치들이 창조성과 혁신, 그리고 자기실현에 심각한 해를 끼친다고 사람들을 설득하려 든다. 만약 각자가 자기 운명에 대한 유일한 책임자라면 사회는 각자에게 아무것도 해줄 필요가 없을 것이다. 반대로 개인은 자기 삶의 조건에 대한 자격이 있음을 늘 증명해 보여야 한다. (…) 리스크 사회의 표어는 ‘자기조절’이다. 이 ‘리스크 사회’는 사적 보장과 사보험에 관한 가장 다양한 명제들을 동반하는 이 자명한 사실들 가운데 하나가 되어 버렸다.

신자유주의가 국가 ‘후퇴’나 자본 축적 영역 확대는 그렇게까지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 그보다는 국가를, 경쟁이 지배하는 영역으로, 또 민간기업들이 경험하는 효율성들과 유사한 효율성의 강제에 따르는 영역으로 만듦으로써 국가 행위의 변화를 추구한다는 사실은 너무 자주 망각된다. 국가는 사람들이 혼동하는 두 가지 방식으로 재구성되었다. 요컨대 외부로부터 공기업들을 대대적으로 민영화하여 ‘생산자 국가’를 종식시킬 뿐 아니라, 그 내부에서부터 새로운 권력 기제들을 동원하고 그것들을 가지고 정부와 사회적 주체들 간 새로운 관계들을 구조화하는 평가자이자 규제자로서의 국가가 확립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