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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사회문제 > 빈곤/불평등문제
· ISBN : 9788960518582
· 쪽수 : 360쪽
책 소개
목차
프롤로그 : 트럼프가 똑똑해서 세금을 안 낸다고?
1_ 왜 가난한 사람들이 더 내는가
7만 5000달러: 미국인의 평균 소득 | 1만 8500달러: 미국 노동계급의 평균 소득 | 상위 1퍼센트가 얻는 것과 하위 50퍼센트가 잃는 것 | 세금은 모든 사람이 낸다 | 오직 사람만이 세금을 낸다 | 미국의 조세 체계는 누진적인가 | 왜 가난한 사람들이 더 내는가 | 왜 부자들은 세금을 덜 내는가 | 민주주의는 언제나 금권정치에 승리했다
2_ 부자들에게 거리낌없이 세금을 거두던 시절
부유세의 기원은 17세기부터 | 신대륙의 두 얼굴 | 소득세가 위헌이었을 때 | 그리고 누진세가 태어났다 | 최상위 소득세율을 늘리면 불평등은 줄어든다 | 아이젠하워 시절 부자들의 평균 세율 55퍼센트
3_ 애국적인 일로 둔갑한 조세 회피
문명 사회가 치러야 할 대가 | 탈세의 폭증 | 탈세냐 절세냐, 그 잘못된 프레임 | 정치와 법 집행의 한계 | "부자가 하면 절세, 가난뱅이가 하면 탈세"… 그 반대 아닐까? | 세금의 대탈출: 국경을 넘어 탈세를 한다 | 탈세와 싸우는 방법: FACTA의 교훈
4_ 구글이 세금을 떼먹는 방법
대기업들이 많은 세금을 내던 시절 | 이익 이전이 시작되다 | 버뮬랜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 다국적기업의 이익 중 40퍼센트가 조세 도피처로 이전된다 | 서류상의 이익이나 수익 구조가 실제로 조세 도피처로 이전되는가 | 국가 주권의 상품화 | 바퀴에 낀 모래 | 세금 인하 경쟁의 승리
5_ 법인세를 인하하면 임금이 오른다는 신화
노동과 자본: 모든 수입의 원천 | 자본 세금은 점점 줄고, 노동 세금은 늘어만 간다 | 건강보험: 노동에 부과된, 크지만 보이지 않는 세금 | 자본에 대한 이상적 세율, 0퍼센트? | 자본 과세와 자본 축적, 장기적 관점에서 | 세금이 아닌 규제가 자본 축적을 북돋는다 | 법인세 인하는 곧 누진적 소득세의 죽음
6_ 유령회사 놀음을 끝장내기 위한 호루라기
국제 공조는 왜 실패해 왔는가 | 국가는 다국적기업을 관리할 책임이 있다 | 지금 당장, 국제 공조를! | 탈세로 인한 조세 결손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 | 조세 도피처를 제재하라 | 바닥을 향한 경쟁에서 정상을 향한 경쟁으로
7_ 소득액이 같으면 세금도 똑같이
왜 부자 과세인가? 가난한 이들을 돕기 위해 | 부자들에 대한 최적의 평균 세율: 60퍼센트 | 부자들의 탈세를 막는 방법: 공공수호국이 필요하다 | 탈세의 구멍을 막자: 동일 소득 동일 세율 | 소득세 통합: 법인세라는 출구를 없애자 | 상위 1퍼센트는 얼마나 세금을 낼 수 있을까? | 부유세: 억만장자들에게 세금을 걷는 바람직한 방법 | 부자들에게 과세하는 법: 시장의 힘을 지렛대 삼아
8_ 경제성장의 열매는 공평하게 분배되는가
1980년 이전까지 최상위 소득세가 거둔 성과 | 압류에 가까운 최고 소득구간 세율을 옹호하며 | 극도로 집중된 부의 혜택: 주장은 있지만 근거는 없다 | 높고 고른 성장 | 노동계급이 경제성장에서 배제되다 | 노동계급의 소득 증가: 두 나라 이야기 | 성장은 저평가되었는가 | 재분배의 한계 | 부의 집중을 막기 위한 급진적인 부유세
9_ 건강·교육·노후를 책임지는 사회국가를 향하여
사회국가의 등장 | 민간 건강보험: 거대한 인두세 | 사회국가의 재정: 급여세와 부가가치세를 넘어서 | 21세기 사회국가의 재정 조달: 국민소득세 | 우리의 건강과 자녀, 교육 그리고 번영을 위한 길
에필로그 : 지금 당장 정의로운 세금을
감사의 말 | 미주 | 참고문헌
옮긴이의 말
리뷰
책속에서
프롤로그_ 트럼프가 똑똑해서 세금을 안 낸다고?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이들은 세계화의 과실을 차지하면서 소득의 폭발적 증가를 경험했고 그리하여 전례 없이 많은 재산을 쌓기에 이르렀지만, 그들을 대상으로 한 세율은 떨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반면에 노동계급의 경우 임금 상승은 정체되었고 노동조건은 열악해졌으며 빚도 커졌는데, 세금은 올랐다. 1980년 이래 미국의 조세 체계는 시장경제의 승리자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주고 있으며, 경제성장의 보상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 가는 처지의 사람들을 더욱 가난하게 만들고 있다.
1장_ 왜 가난한 사람들이 더 내는가
1980년 상위 1퍼센트는 미국의 국민소득 중 10퍼센트보다 조금 더 벌었고 하위 50퍼센트는 20퍼센트가량을 벌고 있었다. 오늘날은 그 수치가 거의 정반대가 됐다. 상위 1퍼센트는 국민소득 중 20퍼센트 이상을 벌어들이고 있으며 노동계급의 소득은 12퍼센트에 가까스로 도달하는 수준이다. 다른 식으로 말하자면, 상위 1퍼센트는 전체 노동계급이 벌어들이는 소득의 두 배 가까이 벌어들이고 있는데, 인구통계적으로 보자면 노동계급의 인구는 상위 1퍼센트에 비해 50배나 더 많다. 240만 명이 차지하는 파이의 크기는 1억 명 이상의 미국인들이 겪어야 했던 경제적 손실과 거의 유사한 규모로 늘어난 것이다.
최저임금은 허물어진 지 오래다. 연방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따라 일하는 전일제 근로자는 2019년 현재 1년에 1만 5000달러를 가까스로 벌게 되는데, 이는 성인들이 버는 국민소득 평균의 5분의 1에 지나지 않는다. 1950년에는 마찬가지로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받는 급여가 국민소득 평균의 절반 수준을 상회하고 있었다. 세전 소득이 이렇게 극적으로 줄어든 가운데,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의 급여에 따라붙는 세금마저 상승했다. 1950년에는 소득의 3퍼센트 정도가 세금이었지만 지금은 15퍼센트 이상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