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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은 왜 나보다 덜 내는가

그들은 왜 나보다 덜 내는가

(불공정한 시대의 부와 분배에 관하여)

이매뉴얼 사에즈, 게이브리얼 저크먼 (지은이), 노정태 (옮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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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키
2021-04-09
  |  
19,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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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제목 : 그들은 왜 나보다 덜 내는가 (불공정한 시대의 부와 분배에 관하여)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사회문제 > 빈곤/불평등문제
ISBN : 9788960518582
쪽수 : 360쪽

책 소개

누진적 소득세를 복원하자. 법인세율이 낮다면 부자들은 법인의 탈을 쓴 채 소득세를 사실상 겨우 집행 가능한 소비세로 전락시키고 말 것이므로 실질적인 누진세를 위해서는 충분히 강력한 법인세가 필요하다.
• 《21세기 자본》 피케티, 《휴먼카인드》 브레흐만 강력 추천
• 노벨상 수상자 조지프 스티글리츠, 에스테르 뒤플로 강력 추천
• 《뉴욕타임스》 《가디언》 《파이낸셜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추천
• 존베이츠클라크 메달 수상
• 전 세계 10개국 번역 출간

이것은 절세의 폭증이 아니라 탈세의 창궐이다

페이스북의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가 2018년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소득은 40억 달러로 추산된다. 페이스북이 200억 달러의 이익을 냈고, 저커버그는 페이스북 주식의 20퍼센트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페이스북이 배당을 하지 않은 탓에 그는 이 소득에 대해 단 한 푼도 소득세를 내지 않았다. 물론 페이스북에 법인세를 부과할 수는 있지만, 유감스럽게도 페이스북의 이익은 서류상 미국이 아닌 케이먼제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케이먼제도의 법인세율은 0퍼센트다. 2008년 이래 매년 40퍼센트씩 재산을 불려 왔으며 현재 재산 규모가 600억 달러 이상으로 추정되는 억만장자가 그동안 세금을 전혀 안 내고 있었으며, 그것이 완전히 ‘합법적’이라는 것이다. 이것이 과연 공정한 일일까.
이것은 예외적인 사례가 아니다. 실리콘밸리의 기술기업들이 조세 도피처를 열렬히 이용하는 고객들 중 하나이긴 하지만, 제약산업의 화이자, 씨티그룹 같은 금융회사, 나이키 같은 제조업체, 피아트 같은 자동차회사, 케링 같은 럭셔리회사까지 분야를 가리지 않고 조세 회피가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로 “절세가 폭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탈세가 전염병처럼 창궐하고 있는 것”이다.
저자들은 이런 불의의 용인이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은 시민들이 이성적인 토론 끝에 만들어낸 결과물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한다. 그래서 “세금 문제에서 불의가 승리하고 있는 것은 결국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셈”이라고 말한다.

세율이 낮은데도 성장은 둔화되고 분배는 악화되었다

한때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파른 누진세율로 조세 정의의 희망을 보여주는 등불 같은 나라였다. 1930년대 이래 반세기 동안 최고 소득구간의 세율은 90퍼센트였고, 기업의 이익에는 50퍼센트의 세율을 유지했다. 그런데도 세금이 비싸면 투자가 위축된다는 통념과는 달리, 1945~80년 기간에 연평균 2.0퍼센트의 경제성장을 누렸을 뿐 아니라, 상위 1퍼센트를 제외한 모든 소득집단이 경제성장률을 웃도는 소득 증가율을 경험하며 성장의 과실이 고루 분배되었다. 대공황 직전 미국의 상위 0.01퍼센트는 전체 세전 국민소득 중 4퍼센트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지만 1975년에 이르면 그 비중이 1.3퍼센트로 줄어들어 불평등이 완화되었다. 탈세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수치스러운 일로 여기는 공감대가 폭넓게 퍼져 있었기에 일관된 정책이 유지될 수 있었다.
그러나 현재 미국은 발전된 산업국가 중 최상위 소득구간에 가장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나라이다. 현재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400명의 소득세율은 23퍼센트로, 하위 50퍼센트가 부담하는 25퍼센트보다 낮은 수준이다. 1980년대에 레이건 정부가 최상위 구간 소득세율을 28퍼센트로 대폭 인하한 것이 그 시발점이었다. 법인세율은 35퍼센트를 유지했지만, 조세 도피처의 유령회사를 이용한 합법적 탈세로 인해 세수는 대폭 감소했다.
또한 1980년 이래 1인당 국민소득은 한 해 평균 1.4퍼센트 성장에 머물고 있으며 21세기에 접어들면 해마다 0.8퍼센트 수준으로 줄어들기까지 했다. 대다수의 소득성장률은 그보다 더 낮아서 평균 0.65퍼센트에 그쳤으며 하위 50퍼센트는 고작 매년 0.1퍼센트에 불과했다. 반면에 같은 기간 상위 0.1퍼센트는 320퍼센트, 상위 0.01퍼센트는 430퍼센트, 상위 0.001퍼센트는 600퍼센트 이상 소득이 증가했다. 이처럼 지난 30년간 미국에서 부의 집중과 경제적 불평등은 가속화했다. 상위 1퍼센트가 소유하고 있는 부의 비중은 1980년대 말의 22퍼센트에서 2018년 37퍼센트로 폭증한 반면, 하위 90퍼센트에 속하는 이들이 소유한 부는 같은 기간 40퍼센트에서 27퍼센트로 줄어들었다.
그런데 “최상위 소득구간에 압류나 다를 바 없는 높은 세율을 적용해 왔던 나라”가 “발전된 산업국가 중 최상위 소득구간에 가장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나라”로 전락한 것은 레이건이 이끄는 공화당 정권의 탓만도 아니다. 이 세금개혁법은 상원에서 97대 3으로 가결되었으며 민주당의 테드 케네디, 앨 고어, 존 케리, 조 바이든 등도 ‘동의’에 한 표를 던졌기 때문이다. 저자들은 “조세 회피가 급증하고, 그러면 정부는 부자들에게 세금을 물리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고 우는 소리를 해대면서 부자들이 내야 할 세율을 낮추는” 패턴이 되풀이되면서 누진세가 무너졌다고 지적한다. 세금이란 “사회적 신뢰 체계 위에서 작동”하는 것이기에 집합적 행위에 대한 긍정적 믿음이 힘을 얻고 있을 때는 엄청나게 누진적인 조세 체계라 하더라도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 반면에 이 믿음이 좌초해 버리고 나면 탈세자들의 힘은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날뛰고 법을 뜯어고치게 된다는 것이다.

지금 당장 정의로운 세금을!

이 책의 핵심적인 주장은 누진적 소득세를 복원하자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누진적 소득세야말로 부의 집중을 막아낼 수 있는 가장 큰 잠재력을 지닌 도구였기 때문이다. 법인세율이 낮다면 부자들은 법인의 탈을 쓴 채 소득세를 사실상 겨우 집행 가능한 소비세로 전락시키고 말 것이므로 실질적인 누진세를 위해서는 충분히 강력한 법인세가 필요하다. 여기에 막대한 부를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소득세의 대상이 될 만한 소득은 그리 많이 벌지 않는 이들에게 부유세를 부과해 실효세율을 60퍼센트가 되게 하자는 것이다.
이처럼 저자들은 ‘대안 없는 비판’에 머물지 않고 당장에라도 실현 가능한 더 정의로운 조세 정책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조세 도피처에 유령회사를 설립해 기업의 이익을 빼돌려 세금을 떼먹는 다국적기업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제 협력과 공조를 통해 자국의 다국적기업이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자회사를 두고 영업하건 실질적으로 최소 25퍼센트의 세율을 부담하도록 하자는 방안을 제시한다. 즉 미국 기업 애플이 저지섬에서 2퍼센트의 세율로 세금을 냈다면 미국이 나머지 23퍼센트를 걷고, 프랑스의 케링이 스위스에서 5퍼센트의 세율만을 부담했다면 프랑스가 나머지 20퍼센트를 세금으로 물리는 식이다. 이러한 국제 공조에 참여하기를 거부하는 나라에 본사를 둔 거대 기업에 대해서도 국제적으로 합의한 최저 세율을 부담시킬 방법이 있다. 가령 네슬레의 세계시장 판매액 중 20퍼센트가 미국에서 발생하고 있다면, 미국은 네슬레가 세계시장에서 얻은 이익의 20퍼센트에 대해 과세하면 된다. 이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 주법인세를 징수해 온 방식이기에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

목차

프롤로그 : 트럼프가 똑똑해서 세금을 안 낸다고?

1_ 왜 가난한 사람들이 더 내는가
7만 5000달러: 미국인의 평균 소득 | 1만 8500달러: 미국 노동계급의 평균 소득 | 상위 1퍼센트가 얻는 것과 하위 50퍼센트가 잃는 것 | 세금은 모든 사람이 낸다 | 오직 사람만이 세금을 낸다 | 미국의 조세 체계는 누진적인가 | 왜 가난한 사람들이 더 내는가 | 왜 부자들은 세금을 덜 내는가 | 민주주의는 언제나 금권정치에 승리했다

2_ 부자들에게 거리낌없이 세금을 거두던 시절
부유세의 기원은 17세기부터 | 신대륙의 두 얼굴 | 소득세가 위헌이었을 때 | 그리고 누진세가 태어났다 | 최상위 소득세율을 늘리면 불평등은 줄어든다 | 아이젠하워 시절 부자들의 평균 세율 55퍼센트

3_ 애국적인 일로 둔갑한 조세 회피
문명 사회가 치러야 할 대가 | 탈세의 폭증 | 탈세냐 절세냐, 그 잘못된 프레임 | 정치와 법 집행의 한계 | "부자가 하면 절세, 가난뱅이가 하면 탈세"… 그 반대 아닐까? | 세금의 대탈출: 국경을 넘어 탈세를 한다 | 탈세와 싸우는 방법: FACTA의 교훈

4_ 구글이 세금을 떼먹는 방법
대기업들이 많은 세금을 내던 시절 | 이익 이전이 시작되다 | 버뮬랜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 다국적기업의 이익 중 40퍼센트가 조세 도피처로 이전된다 | 서류상의 이익이나 수익 구조가 실제로 조세 도피처로 이전되는가 | 국가 주권의 상품화 | 바퀴에 낀 모래 | 세금 인하 경쟁의 승리

5_ 법인세를 인하하면 임금이 오른다는 신화
노동과 자본: 모든 수입의 원천 | 자본 세금은 점점 줄고, 노동 세금은 늘어만 간다 | 건강보험: 노동에 부과된, 크지만 보이지 않는 세금 | 자본에 대한 이상적 세율, 0퍼센트? | 자본 과세와 자본 축적, 장기적 관점에서 | 세금이 아닌 규제가 자본 축적을 북돋는다 | 법인세 인하는 곧 누진적 소득세의 죽음

6_ 유령회사 놀음을 끝장내기 위한 호루라기
국제 공조는 왜 실패해 왔는가 | 국가는 다국적기업을 관리할 책임이 있다 | 지금 당장, 국제 공조를! | 탈세로 인한 조세 결손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 | 조세 도피처를 제재하라 | 바닥을 향한 경쟁에서 정상을 향한 경쟁으로

7_ 소득액이 같으면 세금도 똑같이
왜 부자 과세인가? 가난한 이들을 돕기 위해 | 부자들에 대한 최적의 평균 세율: 60퍼센트 | 부자들의 탈세를 막는 방법: 공공수호국이 필요하다 | 탈세의 구멍을 막자: 동일 소득 동일 세율 | 소득세 통합: 법인세라는 출구를 없애자 | 상위 1퍼센트는 얼마나 세금을 낼 수 있을까? | 부유세: 억만장자들에게 세금을 걷는 바람직한 방법 | 부자들에게 과세하는 법: 시장의 힘을 지렛대 삼아

8_ 경제성장의 열매는 공평하게 분배되는가
1980년 이전까지 최상위 소득세가 거둔 성과 | 압류에 가까운 최고 소득구간 세율을 옹호하며 | 극도로 집중된 부의 혜택: 주장은 있지만 근거는 없다 | 높고 고른 성장 | 노동계급이 경제성장에서 배제되다 | 노동계급의 소득 증가: 두 나라 이야기 | 성장은 저평가되었는가 | 재분배의 한계 | 부의 집중을 막기 위한 급진적인 부유세

9_ 건강·교육·노후를 책임지는 사회국가를 향하여
사회국가의 등장 | 민간 건강보험: 거대한 인두세 | 사회국가의 재정: 급여세와 부가가치세를 넘어서 | 21세기 사회국가의 재정 조달: 국민소득세 | 우리의 건강과 자녀, 교육 그리고 번영을 위한 길

에필로그 : 지금 당장 정의로운 세금을

감사의 말 | 미주 | 참고문헌
옮긴이의 말

저자소개

게이브리얼 저크먼 (지은이)    자세히
캘리포니아대학교 버클리캠퍼스 경제학 조교수다. 경제적 불평등과 조세천국 문제를 집중적으로 연구한다. 파리경제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프랑스경제학회에서 박사학위 최우수 논문상을 받았다. 세계불평등데이터베이스의 집행위원이다. 저서로 《세계불평등보고서 2018》 《국가의 잃어버린 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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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매뉴얼 사에즈 (지은이)    자세히
캘리포니아대학교 버클리캠퍼스 경제학 교수이자 공정성장센터 소장이다. 조세정책과 불평등 문제에 대한 이론 및 실증 연구에 집중하며, 피케티와 더불어 미국 소득 불평등의 역사를 보여주는 장기 시계열 자료를 만들었다. MIT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전미경제학회의 존베이츠클라크 메달과 맥아더 펠로십을 받았다. 저서로 《세계불평등보고서 2018》 《애프터 피케티》 《세금혁명》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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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태 (지은이)    자세히
작가, 번역가. 《논객시대》 《탄탈로스의 신화》를 썼다. 《아웃라이어》를 시작으로 《기적을 이룬 나라, 기쁨을 잃은 나라》 《민주주의는 어떻게 망가지는가》 《야바위 게임》 《밀레니얼 선언》 《정념과 이해관계》 등을 번역했고, 《경향신문》 《주간경향》 《GQ》 등에 기고했다. 현재 《조선일보》와 《신동아》에 칼럼을 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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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서

프롤로그_ 트럼프가 똑똑해서 세금을 안 낸다고?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이들은 세계화의 과실을 차지하면서 소득의 폭발적 증가를 경험했고 그리하여 전례 없이 많은 재산을 쌓기에 이르렀지만, 그들을 대상으로 한 세율은 떨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반면에 노동계급의 경우 임금 상승은 정체되었고 노동조건은 열악해졌으며 빚도 커졌는데, 세금은 올랐다. 1980년 이래 미국의 조세 체계는 시장경제의 승리자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주고 있으며, 경제성장의 보상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 가는 처지의 사람들을 더욱 가난하게 만들고 있다.


1장_ 왜 가난한 사람들이 더 내는가
1980년 상위 1퍼센트는 미국의 국민소득 중 10퍼센트보다 조금 더 벌었고 하위 50퍼센트는 20퍼센트가량을 벌고 있었다. 오늘날은 그 수치가 거의 정반대가 됐다. 상위 1퍼센트는 국민소득 중 20퍼센트 이상을 벌어들이고 있으며 노동계급의 소득은 12퍼센트에 가까스로 도달하는 수준이다. 다른 식으로 말하자면, 상위 1퍼센트는 전체 노동계급이 벌어들이는 소득의 두 배 가까이 벌어들이고 있는데, 인구통계적으로 보자면 노동계급의 인구는 상위 1퍼센트에 비해 50배나 더 많다. 240만 명이 차지하는 파이의 크기는 1억 명 이상의 미국인들이 겪어야 했던 경제적 손실과 거의 유사한 규모로 늘어난 것이다.


최저임금은 허물어진 지 오래다. 연방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따라 일하는 전일제 근로자는 2019년 현재 1년에 1만 5000달러를 가까스로 벌게 되는데, 이는 성인들이 버는 국민소득 평균의 5분의 1에 지나지 않는다. 1950년에는 마찬가지로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받는 급여가 국민소득 평균의 절반 수준을 상회하고 있었다. 세전 소득이 이렇게 극적으로 줄어든 가운데,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의 급여에 따라붙는 세금마저 상승했다. 1950년에는 소득의 3퍼센트 정도가 세금이었지만 지금은 15퍼센트 이상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도서 DB 제공 : 알라딘 서점(www.alad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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