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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당신이 판사 (재미있는 배심재판 이야기, 2008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청소년도서)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법률이야기/법조인이야기
· ISBN : 9788992235310
· 쪽수 : 228쪽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법률이야기/법조인이야기
· ISBN : 9788992235310
· 쪽수 : 228쪽
책 소개
국민참여재판 시대를 맞이하여 배심재판이란 무엇이고,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배심원으로 선정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일반인들이 알기 쉽게 풀어 쓴 책. 배심재판 도입의 배경, 배심원 선정 절차, 배심재판 진행과정, 평결절차에 관하여 외국 사례를 곁들여 재미있게 설명하고 있다.
목차
책을 내면서
제1장 서론
01. 민주주의와 사법
02. 배심제 도입의 의의
03. 배심재판이란 무엇인가
04. 배심재판의 개요
제2장 배심재판 준비절차
01. 누가 배심원이 될 수 있을까
02. 배심원의 수
03. 배심원의 확정절차
04. 배심원신문(선정기일)
05. 과학적인 배심선정 기법
제3장 배심재판 절차
01. 형사재판의 진행방식
02. 재판과정에서 배심원의 역할
03. 최후변론
04. 배심에 대한 최종설명(설시)
제4장 평의와 평결 절차
01. 배심원 대표 선출
02. 평의와 평결
03. 만장일치냐, 다수결이냐
04. 평결불능
05. 양형토의
06. 배심의 법무시 권한
07. 재판을 마친 배심원
제5장 결론
01. 배심재판 비판
02. 우리나라 배심재판의 미래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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