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협정 이대로 가면 독도주권 곧 넘어간다

자료집을 내면서
학술토론회 일정

제1주제 어업협정으로 일본은 독도에 대하여 새로운 주권적 권리를 창설하였다 / 제성호
1. 서언
2. 신한일어업협정과 중간수역 : 문제의 발단
3. 신한일어업협정과 일본의 영토주권 내지 주권적 권리 주장
4. 결어

제2주제 공동 관리수역 서쪽 경계선은 일본의 다께시마 영유권 주장 인정한 것 / 이장희
1. 문제제기
2. 동해 중간수역의 성격
3. 한일어업공동위원회 규정과 독도영유권 훼손문제
4. 공동 관리수역(동해 중간수역)의 서쪽 경계선은 일본의 다께시마 영유권 주장을 인정한 것인가?
5. 유일한 대응 방안 : 한일어업협정의 개정
6. 맺는말

제3주제 한일어업협정은 어업협정인가?
- 한일어업협정은 어업에 관한 사항만을 규율하는 협정이 아니다 / 김명기
1. 서론
2. 어업에 관한 사항만을 규율하는 협정이 아니다
3. 영토에 관한 사항도 규율하는 협정이다
4. 결론

토론문 / 유하영
1. 서언
2. 국내의 개정, 폐지론과 존치론 현황
3. 신한일어업협정 존치론에서 독도의 법적 지위
4. 재협상 전략과 방향
5. 결언

독도본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