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의 초국가적 이슈와 지역 거버넌스

제1장 동남아의 초국가적 이슈와 지역 거버넌스 : 현황 및 평가 // 1
1. 서 론 ..1
2. 동남아의 초국가적 이슈와 지역 거버넌스의 연구 의미 ..4
3. 동남아의 초국가적 이슈와 지역 거버넌스의 현황 ..8
1) 빈곤 10
2) 테러리즘 12
3) 연무 15
4) 전염병 17
5) 수자원 19
6) 이주노동 21
7) 인신매매 24
4. 동남아 지역 거버넌스의 축으로서의 아세안 ..26
1) 아세안의 발전과정 26
2) 아세안의 조직과 운영 30
3) 지역 거버넌스를 향한 아세안의 노력 35
5. 동남아의 초국가적 이슈의 지역 거버넌스 평가 ..39
6. 동남아 지역 거버넌스의 향후 과제 ..42

제2장 동남아 빈곤해소를 위한 지역 거버넌스 // 53
1. 서 론 ..53
2. 동남아에서 빈곤의 실태 ..55
1) 빈곤의 실태 55
(1) 소득과 소비로 본 빈곤 55
(2) 사회경제적 차원의 빈곤 60
2) 동남아 빈곤의 성격 63
(1) 국가 간 격차의 확대 63
(2) 국내의 상대적 격차 확대 65
3) 소득 불평등의 배경 67
(1) 지역 및 산업간 불균형 발전 69
(2) 분배에 소홀한 성장 정책 73
(3) 경제개방의 확대 76
3. 빈곤에 대한 동남아의 지역적 거버넌스 ..78
1) 빈곤 관련 거버넌스의 틀 78
2) 아세안 차원의 거버넌스 80
3) 아세안 외부의 거버넌스 84
4) 아세안 지역 거버넌스의 유효성 87
4. 결 론 ..90

제3장 동남아 테러방지 협력의 지역 거버넌스: 국제적 압력과 내부적 인식 사이에서
// 95
1. 서 론 ..95
2. 이론적 논의: 테러방지의 지역 거버넌스 ..97
3. 동남아의 테러리즘 현황과 테러방지정책 ..102
4. 테러방지를 위한 동남아의 지역협력과 거버넌스 ..109
5. 결 론 ..117


제4장 동남아 환경문제와 지역 거버넌스: 인도네시아 밀림화재와 연무(smoke haze) 문제를 중심으로 // 125
1. 서 론 ..125
2. 선행 연구 ..128
3. 인도네시아 밀림/임야 화재 및 연무 현황 ..130
4. 연무문제의 인과적 요인 ..131
5. 연무 문제의 맥락적(contextual) 상황 ..134
6. 연무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중재적 시도 ..137
7. 다양한 인식들의 갈등 상황 ..140
8. 결 론 ..142

제5장 동남아 전염병과 지역 거버넌스
조류인플루엔자를 중심으로 // 149
1. 서 론 ..149
2. 조류인플루엔자의 동향 : 세계 및 지역 현황 ..151
1) 조류인플루엔자(A/H5N1) 발생의 세계적 동향 151
2) 동남아 주요 4개국과 다른 지역 간의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동향 비교 157
3) 동남아 4개국의 연도별 조류인플루엔자(AI) 인간 발병
동향 158
(1) 인도네시아 158
(2) 베트남 161
(3) 태국 161
(4) 캄보디아 162
3. 동남아 지역 국가들의 대응전략과 한계점 ..163
1)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동남아 지역 국가들의 대응전략 163
(1) 인도네시아 163
(2) 베트남 167
(3) 태국 170
(4) 캄보디아 175
2) 동남아 지역 국가들의 대응전략의 한계점 175
4. 지역 거버넌스 차원의 대응전략과 방안 ..178
1) 정부 및 공공영역(Track I) 차원의 대응전략 및 방안 181
(1) 정보 교류 및 지원과 협력을 위한 국제 보건기구 간의
교류협력 시스템 모색 181
(2) 역내 공동의 사전 감시체계(surveillance system)의 구축 183
(3) 지역 공동체 전체의 점검 및 사전대비 183
2) 민간 차원(Track II)의 대응전략 및 방안 185
(1) 민간 차원의 공동연구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185
(2) 대중의 교육 및 심리적 공황을 차단하기 위한 공조체제 구축 186
5. 결 론 ..187

제6장 메콩강 수자원 개발에 관한 지역 거버넌스: 초국가적 환경문제를 중심으로
// 195
1. 서 론 ..195
2. 초국가적 수자원과 지역 거버넌스에 대한 기본논의 ..198
1) 초국가적 수자원의 정체성: 갈등과 협력의 이중주 198
2) 초국가적 환경문제와 지역 거버넌스 200
3. 메콩강의 초국가적 환경문제의 실태: 수력발전을
중심으로 ..204
1) 메콩강의 수력발전 204
2) 사례 1: Don Sahong 댐 207
3) 사례 2: Sambor 댐 210
4. 메콩강의 지역 거버넌스: ‘물의 정치’ ..212
1) 국가중심적 제도의 한계: MRC, ADB, AMBDC 213
2) 지역 거버넌스의 다층적 행위자 수준 217
3) ‘메콩시민사회’의 출현과 그 의미 219
5. 결 론: 바람직한 지역 거버넌스를 위한 과제 ..222

제7장 동남아의 초국가적 노동이주와 지역 거버넌스: 현황과 모색 // 227
1. 글로벌리제이션, 동남아의 노동이주, 지역 거버넌스 ..227
2. 동남아 이주노동의 역사적 전개와 현황 ..232
1) 동남아 이주노동의 역사적 특징 232
2) 동남아 노동이주의 현황 및 추세 234
3. 동남아시아 초국가적 노동이주의 주요 이슈 ..238
1) 이주의 경제적 효과: 송금, 재투자 및 경제적 복지 239
2) 불법 이주 및 중개 네트워크 242
3) 이주노동자의 인권 및 사회보장 248
4. 동남아 노동이주에 관한 거버넌스의 현황 ..250
1) 국가 거버넌스 및 양자협력의 한계 250
2) 아세안노동장관회의(ALMM) 및 ‘쎄부선언’ 256
3) ILO의 지역 거버넌스 관련 프로그램 263
5. 동남아 노동이주에 관한 모범적 지역 거버넌스의
모색 ..266

제8장 반인신매매 정책담론과 로컬 사회: 인도네시아 사례를 중심으로 // 273
1. 서 론 ..273
2. 인신매매에 관한 선언적 정의와 사태의 복잡성 ..277
3. 인신매매 정책 담론: 문제 접근 시각을 중심으로 ..279
1)학계의 논의 279
2) 아세안 차원의 문제 접근 시각 281
4. 글로벌의 문제정의와 로컬 현장: 인도네시아 사례를
중심으로 ..284
1) 인도네시아의 인신매매 실태와 반인신매매 캠페인 285
2) 인신매매 문제에 대한 접근 방법과 현장의 난맥상 287
3) 간과된 로컬의 사회문화적 맥락 291
4) 문제 접근 방식의 표준화와 글로벌 담론의 로컬에서의
실체화 필요성 293
5. 결 론 ..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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