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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시대의 문턱을 넘다

노무현, 시대의 문턱을 넘다

(한미동맹과 전시작전권에서 남북정상회담에 이르기까지)

김종대 (지은이)
  |  
나무와숲
2010-02-25
  |  
2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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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시대의 문턱을 넘다

책 정보

· 제목 : 노무현, 시대의 문턱을 넘다 (한미동맹과 전시작전권에서 남북정상회담에 이르기까지)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한국정치사정/정치사 > 한국정치사정/정치사-일반
· ISBN : 9788993632101
· 쪽수 : 568쪽

책 소개

외교안보 전문 잡지 <D&D Focus> 발행인 겸 편집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종대의 신작. 노무현 대통령 초기부터 주한미군의 ‘한반도 엑소더스’는 시작되었다. 이러한 주한미군의 변화에서 이라크 파병, 전시작전통제권, 그리고 한반도 평화체제와 남북정상회담에 이르기까지 노무현 대통령 시절의 숨은 비사들을 담았다.

목차

책을 내면서
프롤로그

1. 주한미군 감축과 전시작전권 논쟁

롤리스 차관보의 갑작스런 주한미군 감축 통보
연일 쏟아지는 미국의 대북 강경책
노무현과 월포위츠의 설전
난장판이 된 자주국방 토론회
국방보좌관과 NSC 사무처 간의 불협화음
석연치 않은 국방장관의 미국 행보
전시작전권 환수와 자주국방 추진계획 보고
8·15 경축사에서 빠진 문장 하나
주한미군 대책회의와 이라크 파병 요청
청와대 내 동맹파와 ‘패권안정론’
대통령 지시 어긴 주한미군 협상 대표단
부시의 명백한 거짓말과 노 대통령의 친서
파병 찬성론자와 반대론자의 선혈 낭자한 싸움
청와대, 이라크에 3천 명 파병하기로 결정
이라크 파병 규모에 미국 불만 폭발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NSC의 갈등
공직기강비서관의 보고서
자주파와 북한에 대한 ‘내재적 접근’


2. 박정희, 노태우 그리고 노무현의 길

제왕적 권력이 사라진 자리
자주국방, 박정희와 노태우의 못다 이룬 꿈
1992년 10월 1일 평시작전통제권 환수 합의
평시작전통제권 환수를 둘러싼 왜곡과 진실
개혁에 저항한 장군들, 그리고 818 계획의 좌초
개혁의 변질이 탄생시킨 ‘관리형 군대’
성과를 내지 못한 21세기 국방연구위원회
반쪽만 환수받은 평시작전통제권
계룡대의 집요한 방해 속에 탄생한 국방기본정책서
주한미군의 이의제기에 군 구조 개혁 좌절
깊어져 가는 동맹의 그늘
노무현이 역사에서 배운 것들


3. 자주-동맹의 대립과 전략적 유연성

영어 할 줄 모르는 지도자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
계속되는 진실 공방에 지친 노 대통령
청와대 내의 첨예한 주한미군 감축 책임 논쟁
국정상황실, “NSC가 대통령 기망” 보고서 제출
피네건 과장의 깜짝 증언에 잠 못 이룬 권계현 행정관
한국의 자주파와 미국 비둘기파의 밀월
정책과 시스템에 의해 움직이는 외교안보
김선일 사망 사건과 자이툰 부대 파병 결정
국방보좌관, 기무사에서 파격적 강연
국방연구원의 남북한 군사력 측정 결과 보고서 조작 의혹
노무현을 닮은 대만의 자주파, 그리고 전략적 유연성
외교부, 대통령에게 보고 없이 비밀 외교 각서 추진
노 대통령, 방미 중 미국의 대북 강경책에 직격탄
노 대통령의 ‘동북아 균형자론’과 다자안보공동체 구상
한국 정부, 연합사의 작전계획 5029-05에 제동
롤리스, 이종석 찾아와 독설을 내뿜다
국정상황실, 황당하게 NSC에 패배
반기문 장관, 대통령에게 야단맞고 정동영에게 수모당한 사연


4. 전략의 충돌과 수렴

안광찬 실장, 롤리스와 주한미군 감축 협상
국방개혁의 특공대로 투입된 윤광웅 보좌관
한국 국방 예산의 두 배를 사용하는 미 합동전력사령부
안광찬과 롤리스의 폭탄주 36잔의 혈투
미래 안보를 위한 원대한 구상, 국방개혁 2020
육군, 국방개혁 2020의 병력 감축 계획에 반발
남북관계에 대한 지나친 낙관론의 배경
불편하게 시작된 전시작전권 환수 협의
격노한 럼스펠드와 전작권 전환 시기 논쟁
한미관계, 전략 대충돌의 조짐
국방부 내의 자중지란과 민주주의의 위기
김정일이 쏘아올린 ‘공포’, 보혁 논쟁 촉발
전시작전권을 둘러싼 대충돌, 흔들리는 합참의장
‘국군의 날’에 불거진 대통령과 합참의장의 갈등
무너지는 햇볕정책을 육탄으로 떠받친 DJ
SCM 전야까지 이어진 갈등과 혼란
2006년 10월 20일 전작권 환수 시기 마침내 합의


5. 남북정상회담과 평화공존의 새 질서

미국의 대북정책, 종전선언으로 급회전
노 대통령, 예비역 장성들을 향해 직격탄
미 국무부 부장관 발언에 기절한 조선일보
청와대, 벨 사령관의 이중성에 경고성 메시지
김장수 국방장관과 전작권 전환 이행 계획
합참 개편 논쟁과 주한미군 전투사령부
의혹의 남북장성급회담, 국방부와 통일부 정면충돌
남북정상회담 합의와 김장수 낙마설
또다시 고개 드는 남북정상회담 회의론
노 대통령, 김정일을 만나다
남북한, 평화의 중심에 서다
김장수 국방장관과 김일철 인민무력부장의 송전각 격돌

에필로그

저자소개

김종대 (지은이)    정보 더보기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8년 동안 진보 성향의 군사전문지 『디펜스21+』 편집장을 맡아 운영하기도 했다. 김대중 대통령 인수위원회 안보분과 행정관과 노무현 대통령 인수위원회 국방전문 위원을 거쳐 민간인으로는 유일하게 청와대 비서실 국방보좌관실 행정관, 국무총리실 비상기획위원회 혁신기획관, 국방부 장관 정책보좌관 등을 역임했다. 이후 국방부 병역문화혁신위원회 위원과 평화네트워크 운영위원장 등을 맡기도 했다. 현재 자타가 공인하는 최고의 군사안보 전문가로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건사고가 일어나면 섭외 1순위다. 2015년 8월 정의당에 입당했으며, 현재 정의당 국방개혁기획단장을 맡고 있다. 2013년에는 『경향신문』이 선정한 전문성과 대중성을 겸비한 ‘뉴 파워라이터’이기도 하다. 지은 책으로는 『위기의 장군들』, 『서해 전쟁』, 『노무현, 시대의 문턱을 넘다』 등이 있고, 함께 쓴 책으로는 『저항하는 평화』, 『그 청년은 왜 군대 가서 돌아오지 못했나』, 『김종대 정욱식의 진짜 안보』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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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서

거침없는 말투와 직설적인 자기주장이 육중한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리처드 롤리스 미 국방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보는 한국 국방부 관리들에게 목의 가시였다. 성질이 급한 그는 한국 정부가 자신과 다른 의견을 말할 때면 통역을 기다릴 것도 없이 바로 한국말로 반박했다. ‘나는 이제껏 네가 해온 일을 다 알고 있다’고 말하는 듯한 그의 대화법은 학생을 야단치는 선생의 모습 그대로였다.


노 대통령은 전작권 환수 시기와 방법, 그리고 조건을 논의하는 데 보수의 목소리를 경청할 의도는 있었으나, 논의 자체를 불온시하는 김 보좌관의 태도는 납득할 수 없었다. 도대체 이 사람이 왜 이런단 말인가? 그러나 김 보좌관은 그런 노 대통령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렇지 않아도 빠져나갈 궁리만 하는 미군에게 섣불리 전작권을 거론해서 빌미를 줄 이유가 무엇이란 말인가? 지금 이 시점에서 왜 ‘자주’인가? 결국 토론은 아무런 결론도 내리지 못한 채 난장판이 되고 말았다.


7월 초에 다시 자주국방 토론회가 열렸다. 예전에 모였던 사람들이 다시 모였다. 이 자리에서 노 대통령은 전시작전권 환수와 주한미군 감축은 별개의 사안이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 우리의 전시작전권 환수 의지 여부와 관계없이 미국이 주한미군 감축을 통보했다는 것이 그 근거였다. 이로써 국방보좌관을 비롯한 그 누구도 “전작권 환수 주장은 주한미군보고 나가라는 것”이라는 주장을 개진할 수 없게 되었다. 롤리스의 갑작스러운 주한미군 감축 통보는 동맹파의 논리적 근거를 허물어뜨리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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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DB 제공 : 알라딘 서점(www.alad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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