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기본권 개헌이다

책을 내면서
감수의 글 _ 임지봉

1장 이제는 ‘기본권 개헌’이다 _ 헌법 개정의 새로운 패러다임

한국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 개헌 | 낡은 헌법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된다 | 이제는 ‘권력 개헌’ 아닌 ‘민생 개헌’이다

■ 우리나라 역대 개헌 과정과 주요 내용

2장 헌법, 이렇게 바꾸자 _ 헌법 개정을 위한 제안

전문
5·18민중항쟁 정신 문구 삽입
총강
영토 조항 수정
국민의 권리와 의무
기본권 주체를 ‘국민’에서 ‘인간’으로 확장 | 평등권(차별금지) 대폭 확대 | 양성평등 조항 신설 | 경제적 특수계급 부인 | 장애인 평등권 조항 신설 | 형사피의자도 국선변호인 선임 | 사상의 자유 명시 | 언론·출판의 자유를 넘어 표현의 자유로 |평화적 집회의 보장 | 정보기본권 신설 | 배심재판의 근거 마련 | 민간인에 대한 군사재판 금지 | 형사피의자 무죄 추정 원칙 | 군인·경찰에 대한 이중배상 금지 폐지 | 근로의 의무 삭제 | 남녀의 고용조건 평등과 동일노동 동일임금 보장 | 공무원의 노동3권 보장 | 장애인 복지 향상 조항 신설 | 아동인권 조항 신설 | 환경권 정비 | 저출산 해소를 위한 모성 보호의 강화 | 기본권 제한 사유의 축소 |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및 대체복무제 도입9 | 군 복무자 기본권 신장
법원
평시 군사법원 폐지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의 헌법기관화 조항 신설
경제
토지공개념 도입

■ 표현의 위기, 사상의 위기

3장 전 국민이 참여하는 개헌으로 _ 개헌 성공 전략
개헌의 시기 | 기본권 중심 개헌의 단계적 이슈화 | 후세를 위한 전범으로 개헌 기록 남기기 | 전 국민이 참여하는 아이슬란드 및 남아공식 ‘개헌 포럼’ 구성

■ 최악의 모델, 북한 헌법

부 록 대한민국 헌법과 해외 선진 헌법
대한민국 헌법 | 독일 헌법 | 스위스연방 헌법 | 1996년 남아프리카공화국 헌법

참고문헌

평등권에서 특별히 제기되는 주장은 남녀평등에 관한 국가의 의무를 명시하는 조항을 별도로 신설하자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 남녀차별이 온존하고 성평등 지수가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으며 정치 부문과 공공 부문의 저조한 관리직 비율 등 정치적 불평등 또한 심각하다는 사실은 상식에 가깝다.

사실 장애라는 건 특수한 집단에 한정된 특이한 현상이 아니라, 인간이면 누구나 한 번 이상 겪게 되는 보편적 현상이라는 점을 환기할 필요가 있다. “당신과 나, 우리 모두는 여자가 남자가 될 수도, 남자가 여자가 될 수도 없지만, 누구나 장애인은 될 수 있다.”는 경구가 있다. 이 말처럼 인간은 누구나 태어나서 걷기 전까지는 부모나 유모차에 의존해야 하는 ‘장애’를 가진다. 또 태어나서 한 번쯤은 팔다리가 부러지는 등의 사유로 일정 기간 ‘장애’를 경험하게 마련이다. 일상에서도 누구나 무거운 짐 등을 들면 그 순간 ‘장애’ 현상에 해당하는 어려움을 겪게 된다. 여자의 경우 임신을 하면 약 10개월 동안 ‘장애’ 상태에 놓인다. 무엇보다 인간은 누구나 늙고 병들면 신체의 쇠약과 퇴화로 ‘장애’ 상태가 될 수밖에 없다.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는 두루뭉술한 20세기적 조항으로 21세기의 현실을 담아내기에는 역부족이라 할 수 있다. 대한민국은 정보통신 기술 및 인터넷 문화 발달 정도가 세계 최고 수준이어서 정보 침해를 둘러싼 문제도 자주 공론화되는 사회다. 사생활의 비밀 조항이 만들어질 당시에는 공권력의 사이버 검열에 대한 문제의식은커녕 개념조차 없었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사생활보호권에 근거해 인정되고는 있지만, 정식으로 기본권 목록에 들어가는 게 시대 흐름과도 부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