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국적 진보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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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는 글

1부 불신 사회의 극복과 애국

1. 대한민국은 선진국! 그러나 심각한 불신 사회
지표상 대한민국은 명실상부한 선진국 ┃ 우리나라의 밝은 경제적 미래 ┃ 문제는 낮은 사회적 자본, 즉 낮은 사회적 신뢰 ┃ 우리나라의 사회적 신뢰 실태 ┃ 낮은 신뢰는 나라의 운명에 치명적일 수 있다 ┃ 2021년 우리나라의 세계행복지수 순위 50위가 말하는 것 ┃ 위험 사회보다 더 위험한 것은 불신 사회

2. 사회적 신뢰가 낮은 원인은 무엇일까?
단순히 경제 문제만은 아니다 ┃ 프랜시스 후쿠야마의 빗나간 진단 ┃ 우리나라 사람들의 시민의식 뛰어난데, 왜? ┃ 엘리트 기득권 체제에 대한 총체적 불신 ┃ 개인주의의 거센 도전과 엘리트 기득권 체제의 응전의 한계

3. 어떻게 사회적 불신을 극복할 것인가?
종교, 군주, 신화, 제도

4. 우리는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대한민국 국가 이미지 조사 결과 ┃ 보수의 ‘자뻑 역사의식’과 진보의 ‘자학 역사의식’

5. 왜 애국적 진보주의인가?
진보주의자야말로 애국자여야 한다 ┃ 애국의 오염┃북한은 전제적 입헌군주정 국가 ┃ 인정, 존중, 사랑 ┃ 국가이성, 민족혼이라는 것은 없다 ┃ 애국은 무겁기만 한 것도, 가볍기만 한 것도 아니다┃다문화 사회와 애국

6. 심장을 뛰게 하는 단어, 애국!
마키아벨리와 애국 ┃ 김구와 애국┃위르겐 하버마스의 ‘헌정적 애국주의’ ┃ 마우리지오 비롤리의 공화주의적 애국주의 : 민족주의 없는 애국주의

7. 땅에 대한 사랑, 피에 대한 사랑, 민주공화국에 대한 사랑
땅에 대한 사랑과 민주공화국에 대한 사랑 ┃ 피에 대한 사랑과 민주공화국에 대한 사랑

8. 민족주의를 품은 애국주의

9. 애국이란 무엇인가?
대한민국의 국체를 사랑하는 것 ┃ 영토에 대한 사랑 ┃ 역사에 대한 자부심 ┃ 권리와 의무에 충실한 시민공동체 국가에 대한 자긍심 ┃ 우리 문화에 대한 자긍심(2기 1끼)

10. 역사에 대한 올바른 관점 정립을 위해
역사는 끊임없는 사실 확인과 해석이 필요하다 ┃ 오리엔탈리즘과 옥시덴탈리즘 역사관의 극복 ┃ 사회진화론적 역사관은 버려야

11. 민주공화국의 역사적 유전자를 찾아서
가장 벅차면서도 안타까운 역사적 장면 ┃ 3·1만세운동, 임시정부의 민주공화국 천명 ┃ 민주공화국의 전망을 보여준 동학농민혁명 ┃ 민주공화국 성공의 기폭제가 된 한글 ┃ 이승만의 남한 단독정부 수립 ┃ 민주공화국의 경제적 토대가 된 토지개혁 ┃ 우리에게도 ‘건국의 아버지’ 개념이 필요하다
12. 사라져야 할 자학사관
5천 년 역사와 36년 동안의 식민지 역사 ┃ 우리에게는 뛰어난 관료행정 체제의 역사가 있다 ┃ 우리의 밈(meme)을 찾아서 ┃ 고려 시대부터 조선 중기까지는 세계 선진국이었다 ┃ 조선 시대의 기록 혁명은 공화주의의 맹아 ┃ ‘식민지 근대화론’에 너무 민감할 필요 없다 ┃ 친일파 문제 ┃ 고잉 컨선(going concern)으로서의 국가 ┃ 한류와 국가 브랜드 ┃ 한국학이 부흥해야 한다

2부 진보주의 : 새롭지 않은 ‘오래된 미래’

1. 공화주의의 두 축 :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지금은 공화주의 시대 ┃ 공화주의와 민주주의 ┃ 공화주의와 시민권 ┃ 민주공화국과 인민공화국 ┃ 공화주의, 자유주의, 민주주의 ┃ 민주주의는 다수결주의가 아니다

2. 정체성과 인정투쟁
개성과 가면 ┃ 쇼펜하우어의 ‘고슴도치의 역설’ ┃ 악셀 호네트의 ‘인정투쟁’과 매슬로의 ‘인간 욕구 5단계론’ ┃ 이성의 근대와 탈근대 : 사회적 진리와 개인적 진리의 문제 ┃ 사람은 이성적이기도 하고 비이성적이기도 하다 ┃ 옳음과 좋음

3. 자유, 평등. 그리고 박애
자유, 평등, 박애 ┃ ‘자연권’ 사상 ┃ 자연권은 존재하는가? ┃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 ┃ 에리히 프롬의 ‘자유로부터의 도피’ ┃ 필립 페팃의 ‘비지배 자유’와 ‘시민적·인격적 평등’ ┃ 아마르티아 센의 ‘역량으로서의 자유’ ┃ 모든 이의 자유를 위한 평등 ┃ 보이지 않는 손은 ‘시장’이 아니라 ‘박애’여야

4. 왜 개인주의가 필요한가?
안토니오 그람시의 ‘인터레그넘’과 에밀 뒤르켐의 ‘아노미’ ┃ 개인주의의 정립은 근대화의 주요 지표 ┃ 사회화와 개인주의 ┃ 왜 개인주의가 꽃피워야 하는가? ┃ 다원주의 사회의 민주주의

5. 능력주의는 개인주의의 최악의 변질
토머스 맬서스의 ‘인구론’과 허버트 스펜서의 ‘사회진화론’ ┃ 능력주의는 ‘능력근본주의’ ┃ 능력주의의 귀결은 초엘리트 사회 ┃ 이 세상에 순수한 능력은 없다 ┃ 정의는 강자의 이익인가, 약자의 이익인가? ┃ 페미니즘에 대한 단상 ┃ 페미니즘이 아니라 개인주의가 저출산의 원인

6. 다원주의 사회란 무엇인가?
단일하고 보편적인 사회정의란 없다 ┃ 중용은 근본주의의 극복 ┃ 정의는 중용의 원칙에 입각한 ‘조화와 균형’을 통해 ‘만들어 가는 정의’ ┃ 엘리티즘 vs 포퓰리즘 ┃ 탁월함과 평범함┃ ‘1인 1표’ vs ‘1힘 1표’ vs ‘1원 1표’ ┃ 최소 국가(작은 정부) vs 최대 국가(큰 정부) vs 최적 국가

7. 지금 시기 진보주의는 무엇인가?
진보주의의 열쇳말, 포용 ┃ 포용적 생태주의 : 인류세에서 지구세의 시대로 ┃ 포용적 외교 안보를 위해 ┃ 포용적 정치·행정을 위해 ┃ 포용적 사회를 위

맺는 글

위험 사회보다 더 위험한 것은 불신 사회라고 생각한다. 환경 파괴와 기후 변화로 인한 재난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모든 나라가 혹독한 후과를 치르고 있다. 불신 사회 역시 모든 나라가 해당한다. 그렇다고 불신 사회를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위험 사회와 함께 불신 사회의 심각한 증후군을 겪고 있다. 위험 사회, 불신 사회의 도전에 이중으로 응전해야 하는 것이다.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방법을 찾아야 한다. 불신을 극복하고 통합력을 높이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진화생물학자인 리처드 도킨스는 그의 책 『이기적 유전자』에서 문화도 유전자처럼 모방과 전달을 통해 진화한다면서 그 문화적 유전자를 밈(meme)으로 명명했다. 2차 세계대전의 결과로 식민지에서 해방된 나라들 중 유일하게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산업화와 ‘광장의 기적’이라 불릴 만한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해 선진국 반열에 올라선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밈, 바로 그 문화적 유전자를 찾아야 한다. 역사라는 게 온통 아름답거나 온통 추할 수는 없다. 산업화의 역사만 있는 것이 아니고, 민주화의 역사만 있는 것도 아니다. 문화도 마찬가지이다. ‘자뻑 역사의식, ‘자학 역사의식’으로는 그 문화적·역사적 밈을 찾아내는 것이 불가능하다.

우리나라가 중국이나 일본보다 높은, 세계 최고의 정보화 혁명이 가능했던 이유 중 하나도 바로 한글이다. 우리가 쓰는 핸드폰의 자판은 단 10개에 불과하다. 10개의 자판으로 문자를 자유자재로 쓰고 보낼 수 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우리나라뿐이라고 한다. 핸드폰으로 문자를 보낼 때 한글로 5초면 되는 문장을 중국과 일본의 문자는 35초 걸린다고 한다. 한글의 자판 입력 속도가 7배나 빠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