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피라미드사회

들어가는 말 하나의 사회, 두 개의 나라

1장 민주화는 왜 신분피라미드를 무너뜨리지 못했나

1 왜 신분인가: 세습되는 불평등
이미 현실이 된 영화 〈설국열차〉의 풍경
관습과 관행으로 스며든 불평등
‘아는 사람’ 먼저 찾는 문화

2 학벌과 능력주의에 포획된 민주화
여전히 강력한 학벌의 위세
그들의 이념은 어디로 갔을까
‘우리가 세상을 이끌 수 있고, 이끌어야 한다’
운동권의 ‘능력’이 이끌어낸 사교육 시장
중산층에의 욕망 혹은 강요

3 능력으로 포장된 신분피라미드
경쟁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들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의 전모와 결말
채용비리는 정말 사라질 수 있을까
결국 처벌의지가 관건이다

2장 공간의 신분화 농촌과 지방은 왜 소멸의 대상인가

1 열외국민이 된 농민
경제성장을 위한 저임금, 저곡가 정책
산업발전을 위한 국가와 재벌들의 결탁
마땅히 보장되어야 할 농민의 권리
타자를 환대하지 못하는 농촌의 현실

2 농촌 위에 군림하는 도시
점점 심화되는 도시와 농촌의 격차
누구를 위한 균형발전인가
서로의 다른 가치를 인정하며 균형 잡기

3 혁신은 관두고 보상부터
중앙정부의 개발계획 아래 이루어진 수도권 초집중
여전한 비수도권 줄세우기식 정책
균형발전 대신 정당한 배분을

3장 시간의 신분화 유연적 전문화는 누구의 삶을 밀어냈나

1 우리 삶을 불안하게 하는 시간의 유연성
고용신분사회의 출현
파견근로제와 정리해고제, 신분피라미드의 강화제
인간성 파괴와 위험의 외주화
결국은 승자만을 위한 시장

2 노동시간이 단축되어도 자유시간이 줄어드는 이유
그림자노동을 강요하는 4차 산업시대
시간의 빈부 격차
사회의 토대를 허무는 공감 격차
열정마저 노동으로 흡수시키는 신분피라미드사회

3 누가 나의 쓸모를 정하나
열정노동 강요의 시대
스스로 신분을 받아들이도록 만드는 사회
시간에 대한 권리 회복
공생의 정치

4장 시민운동마저 능력주의에 포획된 이유는 무엇인가

1 수도권으로 집중된 구조를 바꾸지 못한 이유
시민운동 내부에서도 작동한 능력주의
활동가와 실무자 사이
이분법에 익숙한 조직문화
운동의 전망 다시 세우기

2 시민운동 리부트가 필요하다
지금도 여전히 중요한 시민운동
능력주의, 전문가주의와 결별하기
다양한 경로 만들기

3 시민운동을 위협하는 기업화와 권력화
모금이 운동을 압도하는 상황
정계로 간 활동가들
형식적인 거버넌스에서 시민의 시민운동으로

나가는 말 쓸모없음을 존중하는 사회

참고문헌

그런데 386세대는 왜 자신들이 부르짖던 민주주의와 대립되는 세습을 선택했을까? 단순히 운동권의 변질이나 중산층의 지위를 유지하려는 욕망만으로 이 문제를 충분히 설명하기는 어렵다. 왜 민주화 이후에도 불평등이 줄어들기는커녕 더 커지고 있을까? 커지는 불평등에 대응하는 방법은 정부 정책의 변화나 사회연대를 통해 그 틈을 좁히는 것인데, 한국은 반대로 각자 능력껏 살아남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왜 그럴까?

IMF사태가 사회의 신뢰를 무너뜨린 사건이었다면,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은 힘이 곧 능력임을 증명한 사건이었다. 이런 사회에서 신뢰와 협동은 허구의 가치로만 남고, 실제로는 상호적대적인 경쟁이 권장된다. 이런 사회에서 어떤 희망을 찾을 수 있을까?

단순하게 생각하면 수도권이나 도시가 이렇게 강해진 건 중앙정부의 계획이었고, 그렇다면 비수도권이나 농촌이 원래의 능력을 되찾는 것도 계획에 따라 진행될 수 있다. 특히 지금까지는 선택과 집중이라는 전략이 성공적이었지만 앞으로도 그럴 수 있을까? 기후위기 시대에도 수도권과 도시는 위기를 겪지 않고 지금처럼 비수도권과 농촌을 지배할 수 있을까?